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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파일럿 단계 — 일부 근거·판단에는 자동 추정이 포함돼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인용 전 원문 출처를 직접 확인하세요.

김은혜 의원 사진

김은혜

현직

金恩慧 · KIM EUNHYE

정당
국민의힘
지역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선거 유형
지역구
당선일
2024.04.10 (제22대 총선)
임기
2024.05.30 ~ 2028.05.29
선수
재선
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성별
여
이메일
kimeunhye_official@naver.com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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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당선2회
  1. 제22대 국민의힘 경기 성남시분당구을2024.05.30 ~
  2. 제21대 미래통합당 경기 성남시분당구갑2020.05.30 ~ 2022.04.29
임기 진행 

지방의회 회의록 확인: 경기 성남시(2026-09-07)

공약113건이행률7%근거28건대표발의46건
약력학력 · 경력
  • <경력>
  • 제22대 국회의원
  • 제21대 국회의원
  • 현)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 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 현)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
  • 전)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
  • 전) MBN 앵커 · 특임이사
  • 전) KT 커뮤니케이션실 실장(전무)
  • 전) 美 스탠퍼드대학교 아시아태평양연구센터 객원연구원
  • 전) 청와대 대변인
  • 전) MBC 기자 · 앵커
  • <학력>
  •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석사
  • 이화여자대학교 신문방송학 학사
  • 정신여자고등학교 졸업

최근 활동

12건
  1. 발의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원문 (새 창에서 열림)
  2. 발의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 원문 (새 창에서 열림)
  3. 발의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원문 (새 창에서 열림)
  4. 웹김은혜 의원이 2024년 6월 대표발의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은 2024년 8월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11월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쳤으며, 2026년 9월 9일 기준 추가 심사 없이 계류 중이라고 보도됐다. — 재건축 부담금(재초환) 폐지원문 (새 창에서 열림)
  5. 발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 원문 (새 창에서 열림)
  6. 웹김은혜 의원은 정자동 생활체육시설 확충 요구를 성남시와 협의해 옛 제설차량기지(분당구 정자동 5-1번지) 부지 활용 방안을 마련했고, 2026년 8월 28일 축구장 1면·테니스장 2면·녹지를 갖춘 체육시설 개장식에 참석했다. — 정자3동 커뮤니티센터 신규 건립 및 체육공원 신축원문 (새 창에서 열림)
  7. 웹김은혜 의원이 2024년 총선 당시부터 성남시와 협의해 온 정자동 제설차량기지 부지 체육시설 조성사업이 2026년 8월 28일 개장했다. 축구장과 테니스장, 녹지·휴게시설이 조성됐고 사업비는 HD현대가 부담했다. — 종합체육시설 유치(야구장·축구장·골프 등)원문 (새 창에서 열림)
  8. 웹김은혜 의원은 2026년 8월 28일 성남시가 연 정자동 제설차량기지 체육시설(축구장 1면·테니스장 2면·녹지) 개장식에 참석했다. 해당 사업은 성남시와 HD현대의 공공기여 협력으로 추진됐다. — 정자3동 커뮤니티센터 신규 건립 및 체육공원 신축원문 (새 창에서 열림)
  9. 발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원문 (새 창에서 열림)
  10. 웹김은혜 의원이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에게 2024년 정부의 재건축 부담금 폐지 방침과 현 정부 입장의 차이를 질의했다. 2024년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초환 폐지 법안은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도됐다. — 재건축 부담금(재초환) 폐지원문 (새 창에서 열림)
  11. 발의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원문 (새 창에서 열림)
  12. 발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원문 (새 창에서 열림)

최신순 사실 기록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공약

113건
7%

공약 이행률

공정한 산식 공개이행률 = (이행완료×1.0 + 정상추진×0.5 + 정책실현×0.5) ÷ 개별(지역) 공약 수 × 100. 보류·폐기·근거없음·판단보류는 0점으로 분모에 포함하며, 중앙당 공통 공약은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기준일 2026-06-14.

개별 공약 97건 기준 · 중앙당 공통 공약 16건 평가 제외 · 기준일

이행완료 1.0 · 정상추진 0.5 · 정책실현(기여불명) 0.5점, 보류·폐기·근거없음·판단보류는 0점. 개별(지역) 공약 수로 나눈 가중 평균이며, 중앙당 공통 공약은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이행완료 2
  • 정상추진 7
  • 정책실현(기여불명) 2
  • 근거없음 86

각 공약의 상태는 우열 점수가 아니라 분류 라벨입니다. 개별 공약의 이행 상태를 근거 자료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행완료2건
  • 주거지역
    이행완료

    재건축 선도지구 전국 최다 지정

    분당의 재건축 선도지구를 전국 최다 규모로 지정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분당 재건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 재건축 선도지구 전국 최다 지정”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근거 자료 펼쳐보기 (4건)법안웹2
    1. 임기 시작
    2. 법안국회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인(김은혜) 대표발의(2025-03-21). 1기 신도시(분당 포함) 재건축 절차 합리화·주민대표단 법제화 등을 담은 개정안.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로, 한준호 의원안과 통합한 위원장 대안이 2026-01-15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 추진의 제도적 기반으로 본인 입법이 대안에 반영되었으나, 선도지구 '전국 최다 지정'이라는 결과 달성은 정부 물량 배정 등에 좌우되며 본인 단독 성과로 귀속 불가.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3. 발의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2209253대안반영폐기의안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재건축ㆍ재개발 사업 추진 시 조합원 입주권 획득을 목적으로 건축물 대장상 상가의 구분 점포를 늘리는 이른바 ‘분양권 늘리기(지분쪼개기)’ 등 투기 행위가 발생하여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낮아지고 이로 인한 갈등으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 개정되어 행위제한 대상에 지분쪼개기 행위를 추가하고,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당초 기본계획 수립 후에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 이후로 조기화하여 지분쪼개기 행위를 방지하는 등 규정을 보완된 바 있…

    4. 웹조선비즈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분당신도시 재건축 물량 동결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지역 국회의원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반발했다. … 안철수, 김은혜 의원은 "2024년도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신청 물량은 약 5만 9000가구로" …”

      2026-02-19 본인이 신상진 성남시장·안철수 의원과 공동으로 정부의 분당 재건축 인허가 물량 제한·동결에 반발하는 기자회견 개최. 임기 중 분당 재건축 물량 확대를 위한 본인의 정치 활동 확인. 다만 '전국 최다 지정' 목표는 미달 상태이며 정부 물량 정책에 좌우됨.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5. 웹세계일보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분당 수내동 양지마을(금호∙청구∙한양아파트, 상가연합) 통합재건축 주민대표단이 지난 1월 31일 국토교통부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중 최초로 재건축 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 김은혜 국회의원 …”

      분당 선도지구로 지정된 양지마을 통합재건축이 2026-01-31 재건축 사무소 개소식을 여는 등 사업 진행. 본인은 국회의원 자격으로 개소식에 참석. 선도지구 지정·사업 진행은 국토교통부·성남시·주민대표단 주도로, 임기 중 분당 재건축이 실제 진행 단계에 진입한 사실 확인. 본인 단독 성과로 귀속 불가.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재건축 선도지구 전국 최다 지정 공약의 근거 자료 4건입니다.

  • 주거지역
    이행완료

    분당신도시 차세대 주거공간 재건축

    용적률 고도화와 100% 지하주차장·지상녹지화를 갖춘 세대공존형 차세대 주거공간으로 재건축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분당신도시 재건축 사업 - 용적률 고도화, 100% 지하 주차장, 지상 녹지화 갖춘 차세대 주거공간 / 노인, 청년, 아이가 함께하는 세대 공존 빌리지 조성”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근거 자료 펼쳐보기 (4건)법안웹2
    1. 임기 시작
    2. 법안국회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인 대표발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개정안(대안반영폐기). 한준호 의원안과 통합된 위원장 대안이 2026-01-15 본회의 통과(국토법안 해설 보도 확인). 절차 병행 추진·전자동의·주민대표단 제도 등을 도입해 분당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속도전을 뒷받침. 분당신도시 차세대 주거공간 재건축의 제도적 기반에 본인 입법이 반영됨.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3. 발의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2209253대안반영폐기의안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재건축ㆍ재개발 사업 추진 시 조합원 입주권 획득을 목적으로 건축물 대장상 상가의 구분 점포를 늘리는 이른바 ‘분양권 늘리기(지분쪼개기)’ 등 투기 행위가 발생하여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낮아지고 이로 인한 갈등으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 개정되어 행위제한 대상에 지분쪼개기 행위를 추가하고,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당초 기본계획 수립 후에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 이후로 조기화하여 지분쪼개기 행위를 방지하는 등 규정을 보완된 바 있…

    4. 웹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국회는 지난 15일 본회의에서 김은혜 의원과 한준호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을 통합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위원장 대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무회의를 거쳐 법안이 공포되면 … 이르면 7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본인 발의안을 통합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위원장 대안이 2026-01-15 국회 본회의 통과. 분당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절차 간소화·속도 제고를 위한 법 개정 실현. 위원회 대안 형태(여야 합의)로 통과되어 본인 단독 기여로 귀속 불가하나, 본인 입법이 통과 법률에 반영된 사실 확인.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5. 웹닥터빌드 공식블로그(네이버 블로그)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이번 개정안은 국회가 지난 1월 15일 본회의에서 김은혜·한준호 두 의원의 발의안을 통합한 위원장 대안으로 통과시켰고, 공포 후 6개월의 유예를 거쳐 8월 4일 시행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특별정비예정구역 단계에서부터 '주민대표단'을 법정 조직으로 구성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1기 신도시는 물론 인천·부산·대전 등 노후계획도시 전체가 적용 대상입니다.”

      김은혜 의원이 발의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026년 1월 15일 본회의에서 위원장 대안으로 통합 통과돼 2026년 8월 4일 시행되며, 분당 등 1기 신도시에 주민대표단 법제화와 계획 수립 절차 병행이 적용된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분당신도시 차세대 주거공간 재건축 공약의 근거 자료 4건입니다.

정상추진7건
  • 주거지역
    정상추진

    재건축 기부채납 비율 전국 최저 수준 완화

    재건축 기부채납 비율을 전국 최저 수준으로 완화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기부채납 비율 전국 최저 수준 완화”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근거 자료 펼쳐보기 (2건)법안
    1. 임기 시작
    2. 법안국회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재건축ㆍ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안”

      본인(김은혜) 대표발의(2024-09-02). 재건축·재개발 사업 촉진을 위한 특례를 담은 제정법안으로 처리결과 미확정(계류 중). 기부채납 비율 완화 등 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과 연계되는 본인 입법 활동. 다만 '전국 최저 수준 완화'라는 구체적 결과 달성 여부는 미확인.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3. 발의재건축ㆍ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안
      의안 2203516계류의안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른 각종 계획 수립과 인ㆍ허가 절차를 경직적으로 거치면서 사업기간이 오래 소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다양한 사업 변수로 인해 사업추진 과정에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나 사업지원에 관한 제도는 미흡한 실정임. 또한, 최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인해 일부 사업장에서 공사비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과거에 비해 사업성도 악화되어 속도감 있는 주택 공급에 어려움이 있어 공공…

    재건축 기부채납 비율 전국 최저 수준 완화 공약의 근거 자료 2건입니다.

  • 민생경제지역
    정상추진

    분당 미래첨단기업 유치(제4테크노밸리 구축)

    지하화로 확보한 부지에 빅테크·팹리스·ICT 등 미래첨단기업을 유치해 제4테크노밸리를 구축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빅테크, 팹리스, ICT, 스타트업, 로봇산업 등 미래첨단기업 유치 (제4테크노밸리 구축) / 23번 국도변 개발 취지에 맞춰 종상향”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근거 자료 펼쳐보기 (1건)웹
    1. 임기 시작
    2. 웹잡포스트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오리역 복합개발은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이 지난 총선에서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이후 본격화됐다. 김 의원은 당시 "오리역을 중심으로 글로벌 기업 유치와 SRT 신설 등을 통해 경기 남부권의 신성장 동력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 11월 '오리역 일대 통합개발 세미나'를 개최했고 이 자리에서 국토부가 '한국형 화이트존(도시혁신구역)을 통해 혁신적인 복합개발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2024-11 본인이 국토부·성남시와 공동 주최한 오리역 통합개발 세미나에서 제4테크노밸리(빅테크·ICT 기업 유치) 공약 추진. 2025-06 성남시가 오리역세권 총괄기획가 위촉식 개최, 본인 참석. 성남시·국토부·현대차 협의를 통한 개발 용역 진행 중으로 임기 후 본인 주도 추진 활동 확인.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분당 미래첨단기업 유치(제4테크노밸리 구축) 공약의 근거 자료 1건입니다.

  • 주거지역
    정상추진

    재건축·리모델링·단독주택 단지 맞춤형 지원

    재건축·리모델링·단독주택 단지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재건축, 리모델링, 단독주택 단지 등 맞춤형 지원”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근거 자료 펼쳐보기 (2건)웹2
    1. 임기 시작
    2. 웹경인일보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단독주택은 재개발로 구분돼 분당재건축 대상에 포함됐지만 선도지구 때는 자격조건이 공동주택으로 한정되면서 … 이날 주민설명회에는 신상진 성남시장,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후보, 김은혜(성남분당을) 국회의원 및 경기도·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주민들을 격려했다.”

      2026-04 분당 단독주택단지 재건축(2차 정비구역 선정) 관련 주민설명회에 본인이 국회의원 자격으로 참석. 재건축·리모델링·단독주택 단지별 맞춤형 지원 공약과 연계되는 지역 활동. 단독주택 단지 대상 구체적 지원책 실현 여부는 미확인.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3. 웹닥터빌드 공식블로그(네이버 블로그)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국토교통부는 9·7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입법과제로 이 제도를 법제화했고, 한준호·김은혜 의원의 개정안을 통합한 국토위원장 대안이 2026년 1월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하면 시행되는 만큼, 이르면 2026년 하반기부터 전국 노후계획도시 어디서나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김은혜 의원이 발의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통합돼 2026년 1월 국회를 통과했고,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 한정 시범 운영되던 예비사업시행자 제도가 전국 노후계획도시로 확대·법제화됐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재건축·리모델링·단독주택 단지 맞춤형 지원 공약의 근거 자료 2건입니다.

  • 지역개발지역
    정상추진

    오리역세권 복합개발(트리플 역세권 조성)

    오리역·SRT 오리역·동천역을 연결하는 트리플 역세권으로 오리역세권을 복합개발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오리역세권 복합개발 - 오리역, SRT 오리역, 동천역을 연결하는 트리플 역세권 / 1 오리역+SRT+동천역(트리플 역세권) - 오리역에서 동천역까지 유기적 연결 사실상 트리플 역세권”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근거 자료 펼쳐보기 (1건)웹
    1. 임기 시작
    2. 웹경기일보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오리역 복합개발은 국토교통부·성남시·현대자동차와의 협의를 통해 개발용역이 진행 중이며 현대차는 민간자문단에 참여해 교통·문화·기업·주거 기능 … 보고회에서는 ▲오리역 복합개발 본격화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전국 최다 지정 ▲분당과학고 유치 확정 등 굵직한 지역 과제 추진 현황과 성과가 소개됐다.”

      2025-07 의정보고회에서 본인이 오리역세권 복합개발 본격화를 1년 성과로 보고. 국토부·성남시·현대차와 협의를 통해 개발용역 진행 중. 오리역세권 복합개발(트리플 역세권 조성) 공약 임기 후 추진 활동 확인.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오리역세권 복합개발(트리플 역세권 조성) 공약의 근거 자료 1건입니다.

  • 교통지역
    정상추진

    SRT 오리역 임기 내 신설 유치

    SRT 오리역을 임기 내에 신설·유치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SRT 오리역 신설 / SRT 오리역 집권여당의 힘으로 임기 내 유치”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근거 자료 펼쳐보기 (1건)웹
    1. 임기 시작
    2. 웹아시아타임스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김 의원은 '오리역 일대 복합개발 및 글로벌 대기업 유치, SRT 오리역 신설'을 약속하며 일찍부터 관련 정책을 직접 챙겨왔다. … 오리역세권 개발 사업이 '한국형 화이트존(도시혁신구역)' 지정을 통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접어들었다.”

      2025-06-09 오리역세권 개발 총괄기획가 위촉식에 본인 참석, SRT 오리역 신설 공약 추진 현황 점검. 2025-07 의정보고회에서 복복선화가 국토부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될 경우 SRT 오리역 신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임기 후 본인 주도 추진 활동 확인.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SRT 오리역 임기 내 신설 유치 공약의 근거 자료 1건입니다.

  • 교통지역
    정상추진

    도시철도 분당동역 임기 내 유치

    도시철도 분당동역을 임기 내에 유치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SRT 오리역, GTX-F 정자역, 신분당선 분당마이스역, 도시철도 분당동역 임기 내 유치”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근거 자료 펼쳐보기 (1건)웹
    1. 임기 시작
    2. 웹서울와이어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김은혜 국회의원(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은 '판교–분당–오포선' 지하철 사업이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최종 반영됐다고 16일 밝혔다. … 김 의원은 판교–분당–오포선 사업 유치를 위해 2024년 당선 직후부터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를 상대로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왔으며”

      2026-01-16 판교-분당-오포선(총연장 9.5km, 사업비 9451억원) 도시철도 사업이 국토부 승인을 받아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최종 반영. 본인이 당선 직후부터 국토부·경기도와 협의하여 분당동 일대 지하철 확충을 추진한 성과. 공약의 '분당동역'과는 노선명이 다르나, 분당동 국지도 57호선 정체 해소를 목적으로 한 분당동 경유 도시철도로 연계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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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철도 분당동역 임기 내 유치 공약의 근거 자료 1건입니다.

  • 교육지역
    정상추진

    기업형 특목·자사고 유치(지역인재 50% 이상 선발)

    지역인재 50% 이상을 선발하는 기업형 특목·자사고를 유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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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교육 "분당 8학군 시대를 열겠습니다" - 기업형 특목·자사고 유치(지역인재 50% 이상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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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자료 펼쳐보기 (1건)웹
    1. 임기 시작
    2. 웹아시아타임스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분당과학고가 교육부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28일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로부터 분당과학고 지정에 대한 최종 동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 분당과학고 유치는 22대 총선 당시 김은혜 의원이 공약한 사안이다. 당선 이후 성남시 및 성남시교육지원청과 협의하며 과학고 설립을 추진했고, 국회와 분당에서 기업·행정 3자 토론회를 개최해 왔다.”

      2025-02-28 분당중앙고를 과학고로 전환하는 '분당과학고' 지정이 교육부 최종 동의를 받아 확정. 본인이 22대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특목·자사고 유치 공약의 일환으로, 당선 직후부터 성남시·경기도교육청·기업과 3자 토론회 등 추진 활동을 이어온 결과. 2027년 3월 개교 예정(분당중앙과학고). 기업형 특목·자사고가 아닌 과학고 형태로 유치된 점에서 완전한 공약 실현은 아니나, 특목고 유치라는 핵심 취지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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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형 특목·자사고 유치(지역인재 50% 이상 선발) 공약의 근거 자료 1건입니다.

정책실현(기여불명)2건
  • 주거지역
    정책실현(기여불명)

    국가·지자체 책임하 재건축 이주단지 조성

    국가와 지자체 책임 아래 재건축 이주단지를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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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국가·지자체 책임하에 이주단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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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자료 펼쳐보기 (3건)법안웹
    1. 임기 시작
    2. 법안국회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인 대표발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개정안(대안반영폐기, 위원장 대안 2026-01-15 본회의 통과)에 주민대표단 법제화·특별회계 등 재건축 지원 근거가 포함됨. 국가·지자체 책임하 이주단지 조성과 직결되는 제도적 기반에 본인 입법이 반영. 분당 이주단지 실제 조성 결과는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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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발의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2209253대안반영폐기의안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재건축ㆍ재개발 사업 추진 시 조합원 입주권 획득을 목적으로 건축물 대장상 상가의 구분 점포를 늘리는 이른바 ‘분양권 늘리기(지분쪼개기)’ 등 투기 행위가 발생하여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낮아지고 이로 인한 갈등으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 개정되어 행위제한 대상에 지분쪼개기 행위를 추가하고,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당초 기본계획 수립 후에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 이후로 조기화하여 지분쪼개기 행위를 방지하는 등 규정을 보완된 바 있…

    4. 웹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인용“국회는 지난 15일 본회의에서 김은혜 의원과 한준호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을 통합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위원장 대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무회의를 거쳐 법안이 공포되면 … 이르면 7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본인 발의안을 통합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위원장 대안이 2026-01-15 국회 본회의 통과. 분당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절차 간소화·속도 제고를 위한 법 개정 실현. 위원회 대안 형태(여야 합의)로 통과되어 본인 단독 기여로 귀속 불가하나, 본인 입법이 통과 법률에 반영된 사실 확인.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국가·지자체 책임하 재건축 이주단지 조성 공약의 근거 자료 3건입니다.

  • 주거지역
    정책실현(기여불명)

    재건축 컨설팅 비용 단지별 즉시 지원

    국가·지자체가 재건축 컨설팅 비용을 단지별로 즉시 지원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국가·지자체가 컨설팅 비용 단지별 즉시 지원”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근거 자료 펼쳐보기 (1건)웹
    1. 임기 시작
    2. 웹시민일보
      인용“분당의 경우 지역구 김은혜 국회의원(경기 분당을)이 지난해 대표발의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주민대표단을 법제화하고, 시장·군수 등이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항목을 조례로 직접 추가할 수 있게하는 등 지자체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분당 신도시 재건축에 대한 실질적인 재정 지원 토대를 구축했지만”

      본인 대표발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지자체 특별회계 등 재건축 재정 지원 토대를 구축했다는 지역 언론 보도. 재건축 컨설팅 비용 지원과 연계 가능한 제도적 기반 마련. 다만 단지별 컨설팅 비용 '즉시 지원'이라는 구체적 집행 결과는 미확인.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재건축 컨설팅 비용 단지별 즉시 지원 공약의 근거 자료 1건입니다.

근거없음86건
중앙당 공통 공약 16건 · 이행률 평가 제외(참고)

정당 차원의 공통 공약·정책 비전(돌봄·서민지원·국방·보훈 등)으로, 후보 개인이 단독으로 추진하는 공약이 아니어서 개인 이행률 평가에서는 제외하고 참고용으로만 표시합니다.

  • 주거재건축 1+1 중과세 폐지
  • 주거재건축 부담금(재초환) 폐지
  • 주거재건축 비용 장기 저리 대출 지원
  • 주거재건축 세입자 우선청약권 도입
  • 교육어린이집·유치원·늘봄학교 영어 조기교육과정 지원
  • 안전학교전담경찰관 단계적 대폭 확대(1인당 1학교 전담)
  • 돌봄육아휴직급여 최대 210만원 인상 및 사후지급금 폐지
  • 돌봄아빠휴가 1개월 유급 의무화(배우자 출산휴가)
  • 의료노년기 특화 건강검진 체계 강화
  • 의료간병비 국가책임제 단계적 실시
  • 복지기초연금(노인수당) 최대 40만원 인상
  • 청년청년 문화예술 패스 지원 대상 만24세까지 확대
  • 주거단독주택 위반건축물 양성화 법안 통과
  • 주거단독주택 대출 규제 전면 철폐
  • 주거단독주택 이행강제금 집행 즉시 중단
  • 주거리모델링 공사기간 보유세 경감 추진

의정활동 대표발의 의안

46건

수집된 공개 데이터 기준이며, 위원회 심사 참여 등 여기에 집계되지 않는 의정활동이 있습니다.

본회의 표결

참여 452건 / 1,374건 · 참여율 33%
  • 찬성 404건
  • 반대 9건
  • 기권 39건
  • 불참 922건

전자 기명표결 기록 기준, 불참은 결석/표결 불참여. 우열 평가가 아닌 사실 표시입니다.

  • 가결 1
  • 대안반영 9
  • 계류 (심사 중) 36
  • 본회의 표결 1

발의 분야(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13 (28%)
  • 행정안전위원회 9 (20%)
  • 법제사법위원회 6 (13%)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6 (13%)
  • 기타 5 (11%)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 (4%)
  • 정무위원회 2 (4%)
  •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 1 (2%)
  • 기획재정위원회 1 (2%)
  • 보건복지위원회 1 (2%)

이 의원 대표발의 의안의 소관 위원회 구성이며, 다른 의원과의 비교가 아닙니다.

가결1건
대안반영9건
계류 (심사 중)36건

진행 단계는 위원회 심사 기록 기준 사실 표시입니다.

정책자료·토론회·세미나3건

의원실 발간·주최 자료의 사실 목록입니다(국회도서관 수록 기준,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