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기부채납 비율 전국 최저 수준 완화
김은혜국민의힘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재건축 기부채납 비율을 전국 최저 수준으로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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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기부채납 비율 전국 최저 수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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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안(2203516)을 본인 대표발의(2024-09-02, 계류). 기부채납 완화 등 재건축 규제 완화 입법 추진 중이나 '전국 최저 수준' 결과 달성은 미확인.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법안 1건
2024-09-02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법안법안 발의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안
의안번호 2203516 · 현재 계류
본인(김은혜) 대표발의(2024-09-02). 재건축·재개발 사업 촉진을 위한 특례를 담은 제정법안으로 처리결과 미확정(계류 중). 기부채납 비율 완화 등 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과 연계되는 본인 입법 활동. 다만 '전국 최저 수준 완화'라는 구체적 결과 달성 여부는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