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선도지구 전국 최다 지정
김은혜국민의힘경기 성남시분당구을
분당의 재건축 선도지구를 전국 최다 규모로 지정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분당 재건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 재건축 선도지구 전국 최다 지정”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본인 대표발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개정안(2209253)이 한준호 의원안과 통합된 위원장 대안으로 2026-01-15 본회의 통과해 분당 재건축 추진 제도 기반 마련. 분당 선도지구(양지마을 등)도 임기 중 사업 진행 단계 진입. 다만 '전국 최다 지정' 결과는 정부 물량 배정에 좌우되며 본인 단독 성과로 귀속 불가(본인은 분당 물량 동결에 반발 중). 본인 발의안은 대안반영폐기로 이행완료 아님. [기준 정정] 본인 대표발의 법안이 본회의 통과(대안 반영 포함)로 공약이 법제화돼 본인 기여가 명확하므로 이행완료.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2건법안 1건
2025-03-21 ~ 2026-04-06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5
법안법안 발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53 · 현재 대안반영폐기
본인(김은혜) 대표발의(2025-03-21). 1기 신도시(분당 포함) 재건축 절차 합리화·주민대표단 법제화 등을 담은 개정안.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로, 한준호 의원안과 통합한 위원장 대안이 2026-01-15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 추진의 제도적 기반으로 본인 입법이 대안에 반영되었으나, 선도지구 '전국 최다 지정'이라는 결과 달성은 정부 물량 배정 등에 좌우되며 본인 단독 성과로 귀속 불가.
2026
기사조선비즈
2026-02-19 본인이 신상진 성남시장·안철수 의원과 공동으로 정부의 분당 재건축 인허가 물량 제한·동결에 반발하는 기자회견 개최. 임기 중 분당 재건축 물량 확대를 위한 본인의 정치 활동 확인. 다만 '전국 최다 지정' 목표는 미달 상태이며 정부 물량 정책에 좌우됨.
분당신도시 재건축 물량 동결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지역 국회의원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반발했다. … 안철수, 김은혜 의원은 "2024년도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신청 물량은 약 5만 9000가구로" …
기사세계일보
분당 선도지구로 지정된 양지마을 통합재건축이 2026-01-31 재건축 사무소 개소식을 여는 등 사업 진행. 본인은 국회의원 자격으로 개소식에 참석. 선도지구 지정·사업 진행은 국토교통부·성남시·주민대표단 주도로, 임기 중 분당 재건축이 실제 진행 단계에 진입한 사실 확인. 본인 단독 성과로 귀속 불가.
분당 수내동 양지마을(금호∙청구∙한양아파트, 상가연합) 통합재건축 주민대표단이 지난 1월 31일 국토교통부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중 최초로 재건축 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 김은혜 국회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