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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파일럿 단계 — 일부 근거·판단에는 자동 추정이 포함돼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인용 전 원문 출처를 직접 확인하세요.

김태호 의원 사진

김태호

현직

金台鎬 · KIM TAEHO

정당
국민의힘
지역
경남 양산시을
선거 유형
지역구
당선일
2024.04.10 (제22대 총선)
임기
2024.05.30 ~ 2028.05.29
선수
4선
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성별
남
이메일
907kth@naver.com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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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당선4회
  1. 제22대 국민의힘 경남 양산시을2024.05.30 ~
  2. 제21대 무소속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2020.05.30 ~ 2024.05.29
  3. 제19대 새누리당 경남 김해시을2012.05.30 ~ 2016.05.29
  4. 제18대 한나라당 경남 김해시을2011.04.27 ~ 2012.05.29
임기 진행 
공약53건이행률12%근거23건대표발의54건
약력학력 · 경력
  •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 박사
  • 제36대 거창군 군수
  • 제32대 · 33대 경상남도 도지사
  • 제18대 · 19대 국회의원(경남 김해을)
  • 前 새누리당 최고위원
  • 제21대 국회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 제21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 現 제22대 국회의원(경남 양산시을)

최근 활동

12건
  1. 발의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원문 (새 창에서 열림)
  2. 발의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원문 (새 창에서 열림)
  3. 웹김태호 의원이 웅상문화체육센터 수영장 리모델링을 위한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확보했다고 보도됐다(양산시는 2회 추경에 리모델링 사업비 18억 원 편성 계획). — 웅상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원문 (새 창에서 열림)
  4. 발의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원문 (새 창에서 열림)
  5. 발의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 원문 (새 창에서 열림)
  6. 발의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원문 (새 창에서 열림)
  7. 발의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원문 (새 창에서 열림)
  8. 발의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원문 (새 창에서 열림)
  9. 발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원문 (새 창에서 열림)
  10. 발의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 원문 (새 창에서 열림)
  11. 발의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원문 (새 창에서 열림)
  12. 발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원문 (새 창에서 열림)

최신순 사실 기록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공약

53건
12%

공약 이행률

공정한 산식 공개이행률 = (이행완료×1.0 + 정상추진×0.5 + 정책실현×0.5) ÷ 개별(지역) 공약 수 × 100. 보류·폐기·근거없음·판단보류는 0점으로 분모에 포함하며, 중앙당 공통 공약은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기준일 2026-06-14.

개별 공약 52건 기준 · 중앙당 공통 공약 1건 평가 제외 · 기준일

이행완료 1.0 · 정상추진 0.5 · 정책실현(기여불명) 0.5점, 보류·폐기·근거없음·판단보류는 0점. 개별(지역) 공약 수로 나눈 가중 평균이며, 중앙당 공통 공약은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정상추진 12
  • 근거없음 32
  • 판단보류 8

각 공약의 상태는 우열 점수가 아니라 분류 라벨입니다. 개별 공약의 이행 상태를 근거 자료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상추진12건
  • 교통지역
    정상추진

    1028 지방도 국도 승격 및 천성산터널 조기 개설

    1028 지방도의 국도 승격과 천성산터널 건설로 웅상 지역 접근성을 개선하고 용수 공급도 추진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양산의 균형발전과 웅상지역 소외 극복을 위해 1028 지방도의 국도 승격과 천성산 터널 건설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맑은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근거 자료 펼쳐보기 (1건)웹
    1. 임기 시작
    2. 웹경남일보(블로그 전재)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부울경 광역철도 건설 및 1028 지방도의 지선국도 승격 요청 양산 발전과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 강조 김태호 의원(오른쪽)이 19일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만나 양산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한...”

      2024.06.19 최상목 경제부총리 면담에서 1028 지방도 지선국도 승격 요청을 직접 전달. 22대 임기 중 본인 주도 추진 활동 확인.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1028 지방도 국도 승격 및 천성산터널 조기 개설 공약의 근거 자료 1건입니다.

  • 교통지역
    정상추진

    사송신도시 양방향 하이패스 IC 설치

    사송신도시의 고속도로 양방향 하이패스 IC 설치를 반드시 실현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애초부터 계획이 잘못됐고 또 방치됐습니다. 사송신도시 양방향 하이패스 IC 설치 반드시 관철시키겠습니다.”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근거 자료 펼쳐보기 (1건)웹
    1. 임기 시작
    2. 웹경남뉴스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김태호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자신이 대표 발의한 지역 현안 관련 사안에서 사송 양방향 하이패스 IC 설치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

      2025년 9월 기준 사송 양방향 하이패스IC 설치 추진 중 확인. 완공·확정 단계 미도달.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사송신도시 양방향 하이패스 IC 설치 공약의 근거 자료 1건입니다.

  • 의료지역
    정상추진

    '웅상 공공병원' 설립 추진

    웅상중앙병원 폐업으로 생긴 응급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웅상 공공병원 신설을 추진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웅상중앙병원 폐업에 따른 응급의료 사각지대화를 막아야 합니다. 동부양산에 안정적인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양산시민들과 함께 '웅상 공공병원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근거 자료 펼쳐보기 (5건)법안2웹
    1. 임기 시작
    2. 법안국회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25.03.1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2025.03.18). 웅상 응급의료 관련 2건 발의 확인.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3. 발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2209055계류의안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에서 유일하게 중증외상 치료에 특화된 의사를 양성하는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를 운영 중인 고려대구로병원은 2025년 2월 말 그 운영이 종료될 위기에 놓인 사례가 있음. 이는 그동안 정부가 지원해 왔던 연간 9억원의 예산이 2025년도에는 한 푼도 반영되지 못해 더 이상 예산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결과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외상 전문의를 육성하기 위하여 인력ㆍ장비ㆍ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로 지정하도록 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응급의료기금으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중증외상…

    4. 웹국제뉴스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지난해 3월 폐업으로 동부양산 지역 응급의료 공백이 발생했던 웅상중앙병원이 새로운 운영자를 만나 '웅상중앙백병원'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김태호 국회의원은 민간 인수를 통한 병원 재개원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판단 아래 인수자 물색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며, 양산시에 응급환자 이송체계 강화와 진료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웅상중앙백병원으로 2025년 11월 재개원 예정. 김태호 의원이 인수자 물색·양산시 요청 등 적극 개입. 공공병원이 아닌 민간 재개원으로 공약 취지 일부 변경.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5. 법안국회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26.01.0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2026.01.09). 웅상 응급의료 공백 해소 공약과 직결.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6. 발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2215943계류의안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보건의료기관, 공항, 철도 객차, 선박, 공동주택 등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과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전통시장은 응급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 않음에도 현행법에서 응급장비 구비 의무 대상 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구비 의무 대상 시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웅상 공공병원' 설립 추진 공약의 근거 자료 5건입니다.

  • 교통지역
    정상추진

    '부산-웅상-울산 광역철도' 조기 착공

    부산-웅상-울산을 연결하는 광역철도의 조기 착공을 추진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이제 겨우 첫발을 뗀 '부산-웅상-울산 광역철도'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힘있게 밀어붙이겠습니다.”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근거 자료 펼쳐보기 (4건)법안웹2
    1. 임기 시작
    2. 법안국회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부산·양산·울산광역철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2024.09.27)”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특별법안 대표발의(2024.09.27). 예타 면제 등 조기 착공 근거 마련 시도. 처리결과 미확정(계류 중).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3. 발의부산·양산·울산광역철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 2204398계류의안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현행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21년～2030년)에 동남권순환광역철도의 건설이 포함되었음. 그런데 부산ㆍ울산ㆍ경남 지역의 경우 지역생활권 구축을 위해 철도사업 추진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인구와 자본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비수도권 지역을 연결하는 철도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B/C)이 낮게 평가될 수 밖에 없어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또한, 수도권 집중의 심화로 비수도권과의 발전…

    4. 웹연합뉴스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예타통과…경남도 '행정통합 첫걸음'. 국민의힘 김태호(양산시 을) 의원은 '광역철도는 동남권 800만 시민을 하나의 생활공동체로 묶는 핵심 인프라'라며 환영 메시지를 냈다.”

      2025.07.10 부울경 광역철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김태호 의원이 특별법 발의·예산 확보 등 주도적 역할 수행 확인.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5. 웹국제뉴스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부산~양산(웅상)~울산 도시광역철도 타당성조사 81억 2천만원 반영. 김태호 의원은 2026년도 정부예산에 국비 112억원을 확보했다.”

      2025.12 확정된 2026년도 예산에 광역철도 타당성조사비 81.2억 원 반영. 예타 통과(2025.07) 후 사업 진행 중.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부산-웅상-울산 광역철도' 조기 착공 공약의 근거 자료 4건입니다.

  • 안전지역
    정상추진

    양산 포함 원전 주변지역 지원 확대

    원전 주변지역 지원 범위를 반경 5km에서 15km로 확대하고 원자력안전교부세 확대를 추진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고리 원전에 인접한 양산이 원전 주변지역 지원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범위를 개정(반경 5km → 15km)하고, 원자력안전교부세를 확대하겠습니다.”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근거 자료 펼쳐보기 (4건)법안웹2
    1. 임기 시작
    2. 웹NBN미디어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김태호 국회의원이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범위를 현행 5km에서 최대 15km로 확대하는 내용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약 내용(5km→15km)을 직접 반영한 개정안을 발의. 발의 사실 복수 매체 확인.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3. 웹한국일보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국민의힘 김태호(경남 양산시을)의원은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범위를 기존 5km에서 최대 15km로 확대하는 발전소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국일보에도 동일 내용 보도. 대표발의 사실 확인.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4. 법안국회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25.10.28)”

      원전 주변지역 범위 5km→최대 15km 확대 내용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2025.10.28). 공약 핵심인 반경 확대를 직접 입법화. 처리결과 미확정.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5. 발의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2213741계류의안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전소주변지역의 범위를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ㆍ면ㆍ동으로 정의하고, 이 지역을 대상으로 각종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후쿠시마 원전사고 사례에서 보듯이 피해 범위가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어, 기존의 반경 5킬로미터 범위만으로는 방사능재난 대비 및 주민보호 대책을 충분히 담보하기 어려움. 또한 현행 5킬로미터 기준은 과학적ㆍ안전학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원자력발…

    양산 포함 원전 주변지역 지원 확대 공약의 근거 자료 4건입니다.

  • 지역개발지역
    정상추진

    웅상센트럴파크 정상 추진

    웅상센트럴파크 조성 사업을 정상 추진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웅상센트럴파크 정상 추진”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근거 자료 펼쳐보기 (1건)웹
    1. 임기 시작
    2. 웹뉴스1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웅상센트럴파크 조성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 확보는 2025년 2월로 예정돼 있는 웅상센트럴파크 완공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이를 통해 시민들의...”

      김태호·윤영석 의원이 2024년 상반기 행안부 특별교부세 26억 원(웅상센트럴파크 조성사업 포함)을 확보. 2025년 10월 웅상센트럴파크 개관 확인.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웅상센트럴파크 정상 추진 공약의 근거 자료 1건입니다.

  • 문화지역
    정상추진

    영산대 글로벌 K-메르디앙 힐링센터 설립

    영산대에 글로벌 K-메르디앙 힐링센터를 설립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영산대 글로벌 K-메르디앙 힐링센터 설립”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근거 자료 펼쳐보기 (1건)웹
    1. 임기 시작
    2. 웹베리타스알파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김태호 국회의원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중앙정부와의 협력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구욱 총장은 K-메르디앙 힐링센터는 지역사회와 대학이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건강복지의 모델이 될 것이라며...”

      2025.07.11 영산대 양산캠퍼스에 K-메르디앙 힐링센터 개소. 영산대 총장이 '김태호 의원의 전폭적 지원 아래' 추진했다고 명시. 공약 직접 실현 확인.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영산대 글로벌 K-메르디앙 힐링센터 설립 공약의 근거 자료 1건입니다.

  • 환경지역
    정상추진

    대운산 국립수목원 지정 및 자연휴양림 정비

    대운산을 국립수목원으로 지정하고 자연휴양림을 정비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대운산 국립수목원 지정 및 자연휴양림 정비”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근거 자료 펼쳐보기 (1건)웹
    1. 임기 시작
    2. 웹부산일보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나동연 양산시장과 김태호(양산을) 의원 간의 공조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나 시장과 김 의원은 중앙투자심사 의뢰 때부터 소통하면서 사업 통과를 위한 대응 전략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산수목원(대운산 국립수목원) 중앙투자심사 통과(2024.10). 김태호 의원의 협력·지원 활동 확인. 단, 국립수목원이 아닌 시립수목원 수준으로 공약 대비 축소 가능성.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대운산 국립수목원 지정 및 자연휴양림 정비 공약의 근거 자료 1건입니다.

  • 돌봄지역
    정상추진

    웅상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추진

    웅상 지역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해 돌봄 인프라를 강화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웅상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추진”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근거 자료 펼쳐보기 (3건)법안웹
    1. 임기 시작
    2. 법안국회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24.07.10) - 지역 특성에 맞는 육아종합지원센터 1개소 이상 설치 가능하도록 명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추가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대표발의(2024.07.10). 웅상·사송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공약(P22, P53)과 직결. 처리결과 미확정.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3. 발의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2201569계류의안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의 종합적인 보육서비스 운영ㆍ지원을 담당하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시ㆍ군ㆍ구에서는 지리적 여건으로 인한 접근성 문제로 2개소 이상의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설치할 수 있는 센터의 수에 대한 규정이 없어 지자체에서는 해당 규정을 시ㆍ군ㆍ구별 1개소씩 설치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역 여건과 주민의 생활권을 고려하여 지방육아지원센터를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명시하여 지역별 특성에 알맞은 보육…

    4. 웹국제뉴스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국민의힘 김태호 의원(경남 양산을)은 11일, 지역 특성에 맞는 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1개소 이상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발의 사실 복수 매체 확인.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웅상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추진 공약의 근거 자료 3건입니다.

  • 지역개발지역
    정상추진

    양산천 구름다리 설치 및 편의시설 확충

    양산천에 구름다리를 설치하고 주변 편의시설을 확충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양산천 구름다리 설치 및 편의시설 확충”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근거 자료 펼쳐보기 (1건)웹
    1. 임기 시작
    2. 웹양산신문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세부내역을 보면 △양산천 구름다리 교량 개선 공사 10억원 ... 두 의원은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양산시, 경상남도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사업 중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하며 행정안전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교부세 확보에 주력했다.”

      김태호·윤영석 의원이 2024년 하반기 행안부 특별교부세 총 39억 원 확보. 이 중 양산천 구름다리 교량 개선 공사 10억 원 포함. 공약 직접 대응 사업 예산 확보.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양산천 구름다리 설치 및 편의시설 확충 공약의 근거 자료 1건입니다.

  • 행정지역
    정상추진

    법원·등기소·파출소 등 자족시설 강화(창원지방법원 양산지원 설치·사송파출소 신설·119안전센터 조속 개소)

    사송신도시에 법원(창원지방법원 양산지원), 파출소, 119안전센터 등 자족시설을 강화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법원, 등기소, 파출소 등 자족시설 강화 - 창원지방법원 양산지원 설치, 사송파출소 신설, 119안전센터 조속 개소”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근거 자료 펼쳐보기 (3건)법안웹
    1. 임기 시작
    2. 법안국회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24.06.10)”

      창원지방법원 양산지원 설치 내용의 법원설치법 개정안 대표발의(2024.06.10). 처리결과 미확정(계류 중, 2026.02 기준).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3. 발의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2200230계류의안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상남도 양산시를 관할하는 법원을 부산고등법원과 울산지방법원 및 울산가정법원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양산시는 인구 수에서는 2014년 말 기준 29만여 명에서 2024년 말 35만 5천여 명으로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고, 산업 면으로는 2,400개가 넘는 기업체가 입주하였고 그 유입이 계속되고 있으며, 장래적으로도 사송신도시 등 신도시 개발로 급격히 발전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양산시청 기준 울산지방법원 및 울산가정법원까지의 거리는 약 42㎞로, 자가용 이용 시 약 40분 혹은 대중교통 이용 시 약…

    4. 웹뉴스1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김태호 국회의원(경남 양산시을)이 창원지방법원 양산지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원설치법 개정안 대표발의 사실 뉴스1 확인. 양산시를 창원지방법원·창원가정법원 관할로 변경하는 내용. 법사위 계류 중(2026.02 기준).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법원·등기소·파출소 등 자족시설 강화(창원지방법원 양산지원 설치·사송파출소 신설·119안전센터 조속 개소) 공약의 근거 자료 3건입니다.

  • 돌봄지역
    정상추진

    사송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추진

    사송신도시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해 돌봄 인프라를 갖춘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사송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추진”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근거 자료 펼쳐보기 (2건)법안
    1. 임기 시작
    2. 법안국회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1개소 이상 추가 설치 가능하도록 명시”

      사송 육아종합지원센터 공약(P53)도 동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으로 지원. 웅상(P22)과 동일 법안 공유.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3. 발의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2201569계류의안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의 종합적인 보육서비스 운영ㆍ지원을 담당하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시ㆍ군ㆍ구에서는 지리적 여건으로 인한 접근성 문제로 2개소 이상의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설치할 수 있는 센터의 수에 대한 규정이 없어 지자체에서는 해당 규정을 시ㆍ군ㆍ구별 1개소씩 설치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역 여건과 주민의 생활권을 고려하여 지방육아지원센터를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명시하여 지역별 특성에 알맞은 보육…

    사송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추진 공약의 근거 자료 2건입니다.

근거없음32건
판단보류8건
중앙당 공통 공약 1건 · 이행률 평가 제외(참고)

정당 차원의 공통 공약·정책 비전(돌봄·서민지원·국방·보훈 등)으로, 후보 개인이 단독으로 추진하는 공약이 아니어서 개인 이행률 평가에서는 제외하고 참고용으로만 표시합니다.

  • 정치개혁정치개혁: 불체포특권 폐지·출판기념회 금지·재판중 세비 삭감

의정활동 대표발의 의안

54건

수집된 공개 데이터 기준이며, 위원회 심사 참여 등 여기에 집계되지 않는 의정활동이 있습니다.

본회의 표결

참여 243건 / 1,374건 · 참여율 18%
  • 찬성 238건
  • 반대 5건
  • 기권 0건
  • 불참 1,131건

전자 기명표결 기록 기준, 불참은 결석/표결 불참여. 우열 평가가 아닌 사실 표시입니다.

  • 대안반영 5
  • 계류 (심사 중) 48
  • 철회 1
  • 본회의 표결 0

발의 분야(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8 (15%)
  • 행정안전위원회 8 (15%)
  • 보건복지위원회 6 (11%)
  • 정무위원회 6 (11%)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5 (9%)
  • 외교통일위원회 5 (9%)
  • 교육위원회 4 (7%)
  • 국토교통위원회 3 (6%)
  • 국방위원회 2 (4%)
  • 기타 2 (4%)
  • 법제사법위원회 2 (4%)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 (2%)
  • 기획재정위원회 1 (2%)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2%)

이 의원 대표발의 의안의 소관 위원회 구성이며, 다른 의원과의 비교가 아닙니다.

대안반영5건
계류 (심사 중)48건

진행 단계는 위원회 심사 기록 기준 사실 표시입니다.

철회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