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등기소·파출소 등 자족시설 강화(창원지방법원 양산지원 설치·사송파출소 신설·119안전센터 조속 개소)
김태호국민의힘경남 양산시을
사송신도시에 법원(창원지방법원 양산지원), 파출소, 119안전센터 등 자족시설을 강화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법원, 등기소, 파출소 등 자족시설 강화 - 창원지방법원 양산지원 설치, 사송파출소 신설, 119안전센터 조속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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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2200230, 2024.06). 창원지방법원 양산지원 설치 내용. 법사위 계류 중(2026.02 기준). 처리결과 미확정.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1건
2024-06-10 ~ 2024-06-12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기사뉴스1
법원설치법 개정안 대표발의 사실 뉴스1 확인. 양산시를 창원지방법원·창원가정법원 관할로 변경하는 내용. 법사위 계류 중(2026.02 기준).
김태호 국회의원(경남 양산시을)이 창원지방법원 양산지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