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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파일럿 단계 — 일부 근거·판단에는 자동 추정이 포함돼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인용 전 원문 출처를 직접 확인하세요.

정혜경 의원 사진

정혜경

현직NEW근거 업데이트최근 일주일 안에 이 의원 공약의 이행 근거가 추가됐습니다 (최신 2026.08.17). 새 근거 안내일 뿐 순위·우열 평가가 아닙니다.

鄭惠경 · JUNG HYEKYUNG

정당
진보당
지역
비례대표
선거 유형
비례대표
당선일
2024.04.10 (제22대 총선)
임기
2024.05.30 ~ 2028.05.29
선수
초선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성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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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진행 
공약10이행률20%근거29대표발의57
약력학력 · 경력
  •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국회의원, 진보당 정혜경 입니다

최근 활동

12
  1. 정혜경 의원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의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의결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3~61% 등 범위형 중장기 감축목표를 담아 처리됐다.녹색전환·탄소중립 달성하여 기후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원문 (새 창에서 열림)
  2. 정혜경 의원은 2026년 8월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공연대노동조합 및 타 정당 의원들과 함께 '2027년 정부예산 편성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및 처우개선 과제' 국회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원문 (새 창에서 열림)
  3. 정혜경 의원은 2026년 8월 11일 진보당 지도부·소속 의원들과 함께 메가특구특별법의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 및 기간제·파견 확대 논의 중단을 요구하는 입장을 발표했다.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원문 (새 창에서 열림)
  4. 정혜경 의원은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저지 대책위원회 등과 함께 산업통상부의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논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공동 주최했다(행사일 2026-07-29, 게시일 2026-08-10).경제적 약자인 '을'의 기본권을 튼튼히 보호하겠습니다.원문 (새 창에서 열림)
  5. 정혜경 의원실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를 통해 함안 소재 납 제련업체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축소 신고 정황(신고 3.9톤 대 실제 364톤)을 공개했다.녹색전환·탄소중립 달성하여 기후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원문 (새 창에서 열림)
  6. 정혜경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2021년~2026년 6월 온열질환 산재 승인 건수가 6년간 4배 증가하고 누적 사망자가 발생한 현황을 공개했다.재난과 참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원문 (새 창에서 열림)
  7. 정혜경 의원이 폭우·폭염·한파 등 기후재난 상황에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후재난시대 산재방지법'을 발의했다.재난과 참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원문 (새 창에서 열림)
  8. 정혜경 의원이 홈플러스 회생 절차와 관련해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주주 MBK파트너스의 차입매수 문제를 지적하고 고용 안정 및 협력업체 피해 회복 책임 이행을 요구했다.경제적 약자인 '을'의 기본권을 튼튼히 보호하겠습니다.원문 (새 창에서 열림)
  9. 정혜경 의원실이 2026년 7월 30일 고용노동부에 메가특구 특별법 노동특례 관련 업무보고를 요구했고, 정혜경 의원은 7월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특례 논의 과정 공개와 노동특례 추진 철회를 요구했다.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원문 (새 창에서 열림)
  10. 정혜경 의원실이 고용노동부 자료와 SPC그룹 제출 '안전경영 활동 보고' 자료를 확보해, 2022년부터 2026년 6월까지 SPC 계열사 삼립·SPL의 사고 산재 82건과 안전경영 집행액 1155억원을 확인했다.재난과 참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원문 (새 창에서 열림)
  11. 정혜경 의원이 2026년 7월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비스일반노조 및 손솔 의원과 함께 '공공기관 민간위탁 콜센터 노동조건 개선과 초기업 교섭방안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원문 (새 창에서 열림)
  12. 정혜경 의원이 2026년 7월 29일 HL만도 평택공장 중대재해 현장을 방문해 사고 설비와 작업공간을 확인하고,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산업안전보건공단·금속노조 만도지부·원하청 관계자로부터 사고 경위와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청취했다.재난과 참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원문 (새 창에서 열림)

최신순 사실 기록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공약

10
20%

공약 이행률

공정한 산식 공개이행률 = (이행완료×1.0 + 정상추진×0.5 + 정책실현×0.5) ÷ 정당 비례 공약 수 × 100. 보류·폐기·근거없음·판단보류는 0점이며, 비례대표는 소속 정당 비례 공약 전체로 평가하고 이행 여부는 의원 본인 근거로 개별 판정합니다. 기준일 2026-08-09.

정당 비례 공약 10 기준 · 기준일

이행완료 1.0 · 정상추진 0.5 · 정책실현(기여불명) 0.5점, 보류·폐기·근거없음·판단보류는 0점. 비례대표는 지역구가 없어 소속 정당 비례 공약 전체를 분모로 하며, 이행 여부는 의원 본인의 입법·활동 근거로 개별 판정합니다.

※ 비례대표는 지역구가 없어 소속 정당 비례 공약 전체로 평가하며, 같은 당이라도 이행 여부는 의원 본인의 입법·활동 근거로 개별 판정해 이행률이 의원마다 다릅니다.

  • 정상추진 4
  • 판단보류 6

각 공약의 상태는 우열 점수가 아니라 분류 라벨입니다. 개별 공약의 이행 상태를 근거 자료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상추진4
  • 정치개혁
    정상추진

    정치개혁을 완성하고, 권력기관 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

    ○ 목 표 - 사표방지와 비례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 예결특위 상설화로 국가재정의 민주적 통제 강화 -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을 통해 비대화한 검찰권력 정상화 - 감사원에 대한 국회의 감시 강화 등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제고○ 이행방법 - 공직선거법 개정 - 국회법 개정 -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 중대범죄수사청법 및 수사절차법 제정 - 감사원법 개정 ○ 이행기간 : 22대 임기내 ○ 재원조달방안 등 : 불필요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 표 - 사표방지와 비례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 예결특위 상설화로 국가재정의 민주적 통제 강화 -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을 통해 비대화한 검찰권력 정상화 - 감사원에 대한 국회의 감시 강화 등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제고○ 이행방법 - 공직선거법 개정 - 국회법 개정 -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 중대범죄수사청법 및 수사절차법 제정 - 감사원법 개정 ○ 이행기간 : 22대 임기내 ○ 재원조달방안 등 : 불필요

    정책·공약마당에서 보기 (새 창에서 열림)
    근거 자료 펼쳐보기 (4건)법안2
    1. 임기 시작
    2. 법안국회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88, 대안반영폐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으로 공약의 구체 이행방법과 직접 관련된다(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발의 2026-01-21).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3. 발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2216188대안반영폐기의안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례대표지방의회 의원의 비율을 전체 의원정수의 10%로 정하고 있으며, 비례대표지방의회 의석할당정당을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득표한 정당으로 제한하고 있음. 또한, 광역의회의 지역구당 의원정수는 1인으로, 기초의회의 지역구당 의원정수는 2∼4인으로 하고 있음. 하지만 이와 같은 의석 배분 방식이 다수당의 당선으로 고착화되고, 소수정당의 의회진입을 막아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정당 득표비율과 의석 비율 간의 불비례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현 선거제가…

    4. 법안국회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47, 대안반영폐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으로 공약의 구체 이행방법과 직접 관련된다(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발의 2026-02-12).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5. 발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2216847대안반영폐기의안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헌법재판소가 비례대표 의석 배분 과정에서 일정 득표율 미만 정당을 배제하는 봉쇄조항이 비례성 원칙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한 바 있음. 현행법은 지방의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 비례대표 의원 정수 또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정당득표 결과가 의석 배분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임. 이로 인해 소수정당의 의회 진출이 제약되고, 지방의회가 지역 주민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 관한 봉쇄조항을 삭제하고,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원 정수…

    정치개혁을 완성하고, 권력기관 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 공약의 근거 자료 4건입니다.

  • 농업
    정상추진

    녹색전환·탄소중립 달성하여 기후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 목표 -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으로 RE100 시대 구현 ○ 이행방법 - 한국판 IRA법 제정으로 재생에너지 확충과 산업전환 지원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표 -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으로 RE100 시대 구현 ○ 이행방법 - 한국판 IRA법 제정으로 재생에너지 확충과 산업전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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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자료 펼쳐보기 (8건)8
    1. 임기 시작
    2. 데일리한국
      인용후반기 기후특위에 새로 합류한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기본법을 개정하라고 명령했지만 기후특위는 기한을 넘겼다"며 "국회가 헌법 질서와 국민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정혜경 의원이 22대 국회 후반기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새로 합류했으며, 18일 첫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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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중소기업신문
      인용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정혜경 의원은 지난 4월 17일 발전5사를 통합한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의 '한국발전공사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정부가 한전이 100% 보유한 발전5사 지분을 매수한 뒤 비주식회사 형태의 통합 발전공사를 설립하고, 발전5사 순자산가액 약 32조원을 자본금으로 활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혜경 의원이 발전5사를 통합한 '한국발전공사' 설립을 골자로 하는 '한국발전공사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보도됐다. 법안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중립 정책 추진을 배경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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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전기신문
      인용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와 국회의원 안호영·박지원·정혜경이 개최한 이날 토론회는 수도권 수요 증가를 전제로 비수도권 전력을 장거리 송전하는 현재의 계획이 최선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산업입지와 발전입지, 계통계획을 함께 조정해 송전망 건설 수요와 지역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혜경 의원은 2026년 7월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사회대개혁위원회, 안호영·박지원 의원과 함께 '송전망 갈등 무엇이 문제인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력정책 대안모색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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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네이버 블로그(yesgreen2050)
      인용일시: 2026년 7월 16일(목) 오후 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주최: 국회의원 김주영·박지혜·서왕진·정혜경 의원실,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 산경e뉴스 발제 1. 해외 EERS 사례로 본 한국형 효율화

      정혜경 의원은 2026년 7월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주영·박지혜·서왕진 의원실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탄소중립 시대의 에너지 안보, 공급에서 효율로 길을 찾다' 정책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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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동행미디어 시대
      인용24일 정혜경 의원실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납 2차 제련 사업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새로운 배출계수를 적용해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다시 산정한 결과 경주시 엔케이합금메탈은 기존 신고량 8.9톤에서 2776톤으로 312배 증가했다. 대구 달성군 한국비철은 8.6톤에서 2340톤으로 272배, 경북 고령군 소니드리텍은 10.5톤에서 1128톤으로 107배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정혜경 의원실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전국 납 2차 제련 사업장 실태조사 결과'를 제출받아, 새 배출계수 적용 시 경주 엔케이합금메탈 등 대구·경북 납 제련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기존 신고량의 최대 312배로 산정된 사실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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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산경e뉴스(블로그 전재)
      인용이날 정책토론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회 김주영(더불어민주당), 서왕진(조국혁신당), 박지혜(더불어민주당), 정혜경(진보당) 의원실과 공동으로 개최했다.

      정혜경 의원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김주영·서왕진·박지혜 의원실과 공동으로 전력망 확충·에너지 효율을 주제로 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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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뉴스1
      인용정혜경 국회의원실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업장은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3.9톤으로 신고했지만 실제 발생량은 364톤이다. 실제 발생량의 1% 정도만 신고한 것이다.

      정혜경 의원실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를 통해 함안 소재 납 제련업체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축소 신고 정황(신고 3.9톤 대 실제 364톤)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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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헤럴드경제
      인용정혜경 진보당 의원도 “기후 위기 절박성에 전면 배치되는 안이라 의결에 반대한다”며 “탄소 감축에 미온적이고, 범위형으로 국민 눈을 속이는 기만적인 안”이라고 말했다.

      정혜경 의원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의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의결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3~61% 등 범위형 중장기 감축목표를 담아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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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전환·탄소중립 달성하여 기후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공약의 근거 자료 8건입니다.

  • 노동
    정상추진

    재난과 참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 목표 - 생명안전을 위한 국가 시스템 마련 및 재난 발생 시 안전 프로세스가 신속하게 작동할 수 있는 체계구축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국민·어업인 등에 대한 피해 지원과 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입농수산물 가공품 원료 원산지 표기로 국민안전 제고 -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 이행방법 -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안, 10.29 이태원 참사특별법 제정안 -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로 인한 피해 지원 관련 법안 제·개정, 방사성 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금지 및 수입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표 - 생명안전을 위한 국가 시스템 마련 및 재난 발생 시 안전 프로세스가 신속하게 작동할 수 있는 체계구축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국민·어업인 등에 대한 피해 지원과 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입농수산물 가공품 원료 원산지 표기로 국민안전 제고 -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 이행방법 -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안, 10.29 이태원 참사특별법 제정안 -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로 인한 피해 지원 관련 법안 제·개정, 방사성 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금지 및 수입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

    정책·공약마당에서 보기 (새 창에서 열림)
    근거 자료 펼쳐보기 (4건)4
    1. 임기 시작
    2. 파이낸셜리뷰
      인용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HL만도 평택공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현장을 찾아 사고 경위와 안전관리 체계를 긴급 점검했다. 정 의원은 지난 29일 오후 평택공장을 방문해 사고가 발생한 머시닝센터(MCT) 설비와 작업 공간을 직접 확인하고, 고용노동부 평택지청과 산업안전보건공단, 금속노조 만도지부, 원·하청 관계자들로부터 사고 당시 상황과 안전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정혜경 의원이 2026년 7월 29일 HL만도 평택공장 중대재해 현장을 방문해 사고 설비와 작업공간을 확인하고,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산업안전보건공단·금속노조 만도지부·원하청 관계자로부터 사고 경위와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청취했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3. 뉴스토마토
      인용7월31일 정혜경 진보당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SPC그룹 주요 계열사인 삼립과 SPL에서 일어난 사고 산재는 총 82건(승인 기준)으로 집계됐습니다. (중략) SPC그룹이 정혜경 의원실에 제출한 '안전경영 활동 보고' 자료에 따르면, 그룹은 지난 2022년 10월 이후 올해 5월까지 안전경영 분야에 총 1155억원을 집행했습니다.

      정혜경 의원실이 고용노동부 자료와 SPC그룹 제출 '안전경영 활동 보고' 자료를 확보해, 2022년부터 2026년 6월까지 SPC 계열사 삼립·SPL의 사고 산재 82건과 안전경영 집행액 1155억원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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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프레시안
      인용7일 국회 기후환경노동위원회 정혜경 진보당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6년 간 온열질환 상병 코드로 최초요양급여 지급이 확정(산재 승인)된

      정혜경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2021년~2026년 6월 온열질환 산재 승인 건수가 6년간 4배 증가하고 누적 사망자가 발생한 현황을 공개했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5. 네이버 블로그(부산지역언론)
      인용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폭우·폭염·한파 등에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후재난시대 산재방지법>을 발의하면서 "날씨가 혹독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혜경 의원이 폭우·폭염·한파 등 기후재난 상황에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후재난시대 산재방지법'을 발의했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재난과 참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공약의 근거 자료 4건입니다.

  • 농업
    정상추진

    윤석열 정부가 망친 경제, 회복하겠습니다.

    (산업자원 분야) ○ 목 표 - 글로벌 5대 산업강국 도약을 위해 혁신선도형 산업구조 구축 ○ 이행방법 - 녹색·디지털전환, 신산업 육성,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로드맵 마련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유상할당 확대 및 탄소중립도시 조성사업 확대 추진 * 빅데이터·AI 등 디지털 기술의 활용 제고로 산업의 체질 개선 * 신산업·성장동력 발굴.육성을 위한 건전한 산업생태계 기반 조성 ○ 이행기간 - 제도개선, 재정사업 등은 2025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 등 예산 반영 (농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산업자원 분야) ○ 목 표 - 글로벌 5대 산업강국 도약을 위해 혁신선도형 산업구조 구축 ○ 이행방법 - 녹색·디지털전환, 신산업 육성,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로드맵 마련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유상할당 확대 및 탄소중립도시 조성사업 확대 추진 * 빅데이터·AI 등 디지털 기술의 활용 제고로 산업의 체질 개선 * 신산업·성장동력 발굴.육성을 위한 건전한 산업생태계 기반 조성 ○ 이행기간 - 제도개선, 재정사업 등은 2025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 등 예산 반영 (농

    정책·공약마당에서 보기 (새 창에서 열림)
    근거 자료 펼쳐보기 (4건)법안2
    1. 임기 시작
    2. 법안국회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68, 계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으로 공약의 구체 이행방법과 직접 관련된다(처리결과: 계류, 발의 2025-06-25).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3. 발의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하도록 하고 있고, 현행법 시행령은 중장기감축목표를 40%로 설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가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하게 보호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온 바 있음. 이에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

    4. 법안국회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63, 계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으로 공약의 구체 이행방법과 직접 관련된다(처리결과: 계류, 발의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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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발의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확대 등 지역 기반의 공공서비스 강화가 필수적이나, 현행법 상 기후재정은 지역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재생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민간자본 중심의 개발로 인한 사적 이익 편중, 주민 갈등 문제가 심화되고 있어, 지역이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자립과 공영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재원 배분이 시급함. 주요내용 가. 기후대응기금의 1천분의 7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역기후대응기금에 배분함(안 제70조). 나.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천분의 5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

    윤석열 정부가 망친 경제, 회복하겠습니다. 공약의 근거 자료 4건입니다.

판단보류6
  • 정치개혁
    판단보류

    '거부권'에 가로막힌 개혁 법안,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 목 표 : 대통령 거부권에 막힌 민생입법의 재추진 -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식량안보 확립-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 -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노동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 노동자 권리보호 - 방송3법 개정으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민주성 확보 - 이태원참사 특별법 제정으로 참사 피해자들의 권리 보장 - 김건희특검법 제정으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조사하여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 표 : 대통령 거부권에 막힌 민생입법의 재추진 -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식량안보 확립-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 -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노동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 노동자 권리보호 - 방송3법 개정으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민주성 확보 - 이태원참사 특별법 제정으로 참사 피해자들의 권리 보장 - 김건희특검법 제정으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조사하여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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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판단보류

    출산과 육아는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 목표 - 불안함 없이 아이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삶의 질을 높여 저출생 문제를 해결 - 질 낮은 일자리와 높은 주거비 부담, 자녀 양육 및 교육비 문제, 일-가정 양립 불균형 문제 등 획기적 개선 ○ 이행방법 - 저출산고령화 대책 전담 '인구위기대응부' 신설. 종합적 저출생 대책 수립 및 체계적 추진체계 마련 - 과도한 주거비 부담 해소. 주거 불안으로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 출산의 주체인 여성과 남성의 건강에 대한 종합 지원 및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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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표 - 불안함 없이 아이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삶의 질을 높여 저출생 문제를 해결 - 질 낮은 일자리와 높은 주거비 부담, 자녀 양육 및 교육비 문제, 일-가정 양립 불균형 문제 등 획기적 개선 ○ 이행방법 - 저출산고령화 대책 전담 '인구위기대응부' 신설. 종합적 저출생 대책 수립 및 체계적 추진체계 마련 - 과도한 주거비 부담 해소. 주거 불안으로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 출산의 주체인 여성과 남성의 건강에 대한 종합 지원 및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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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생경제
    판단보류

    경제적 약자인 '을'의 기본권을 튼튼히 보호하겠습니다.

    ○ 목표 - 소상공인 금리부담 완화 및 단체협상권 강화 - 중소기업 납품단가 제값 받기를 위한 중소기업 협상력 강화 제도 개선 - 플랫폼 특성이 반영된 시장 규율로 전체 시장의 불평등도 개선 ○ 이행방법 - (을의 단체협상권 및 교섭권 보장) 온라인플랫폼 입점사업자, 가맹·대리점주, 수탁사업자, 임차인 등 단체등록제와 단체협상권 부여 - (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 소상공인 대출, 채무 등 금융 업무를 전담하는 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 -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행위 실효성 강화) 중소기업협동조합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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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표 - 소상공인 금리부담 완화 및 단체협상권 강화 - 중소기업 납품단가 제값 받기를 위한 중소기업 협상력 강화 제도 개선 - 플랫폼 특성이 반영된 시장 규율로 전체 시장의 불평등도 개선 ○ 이행방법 - (을의 단체협상권 및 교섭권 보장) 온라인플랫폼 입점사업자, 가맹·대리점주, 수탁사업자, 임차인 등 단체등록제와 단체협상권 부여 - (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 소상공인 대출, 채무 등 금융 업무를 전담하는 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 -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행위 실효성 강화) 중소기업협동조합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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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자료 펼쳐보기 (3건)3
    1. 임기 시작
    2. 라이트노우
      인용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진보당, 사회민주당, 마트산업노동조합이 16일 오후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홈플러스 긴급운영자금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정 의원은 MBK가 차익 매수와 자산 매각, 단기 수익 중심 경영으로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켰다며, 대주주로서 즉시 회생법원에 항고하고 자금 투입과 책임 있는 회생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정부에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과 정책·재정 지원을, 국회에는 MBK 김병주 회장 청문회 개최와 사모펀드 규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정혜경 의원은 2026년 7월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사회민주당·마트산업노동조합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메리츠 이사회의 홈플러스 2천억원 DIP 지원 결정과 관련해 MBK의 자금 투입·회생계획 제시, 정부 종합대책, 사모펀드 규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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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전민일보
      인용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차입매수(LBO)를 통한 약탈적 경영이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며 "MBK는 경영 정상화와 피해 회복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정혜경 의원이 홈플러스 회생 절차와 관련해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주주 MBK파트너스의 차입매수 문제를 지적하고 고용 안정 및 협력업체 피해 회복 책임 이행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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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blog.naver.com
      인용이날 기자회견은 대형마트새벽배송 허용 저지 대책위원회와 진보당 정혜경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주최로 마련된 자리로 산업통상부의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정혜경 의원은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저지 대책위원회 등과 함께 산업통상부의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논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공동 주최했다(행사일 2026-07-29, 게시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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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 약자인 '을'의 기본권을 튼튼히 보호하겠습니다. 공약의 근거 자료 3건입니다.

  • 노동
    판단보류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 목표 -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권리보장법 제정 - 일하는 사람들이 근로복지기금의 수혜를 받을수 있도록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고용 및 노동권 보호에서 차별을 금지 ○ 이행방법 -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법 제정 : □ 일하는 사람에 대한 적절한 보수, 보편적 휴식권 보장, □ 노동안전 등 최소한의 노동조건 보장 및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실현 - 일하는 사람들이 근로복지기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수혜 대상자를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서 노무제공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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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표 -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권리보장법 제정 - 일하는 사람들이 근로복지기금의 수혜를 받을수 있도록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고용 및 노동권 보호에서 차별을 금지 ○ 이행방법 -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법 제정 : □ 일하는 사람에 대한 적절한 보수, 보편적 휴식권 보장, □ 노동안전 등 최소한의 노동조건 보장 및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실현 - 일하는 사람들이 근로복지기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수혜 대상자를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서 노무제공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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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자료 펼쳐보기 (10건)10
    1. 임기 시작
    2. 제주도민일보
      인용진보당 정혜경 의원실이 전국 시·도교육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유·초·중·고 1만4121개교 가운데 급식실에서 직접 조리하는 학교는 1만435개교였다. 그런데 이 중 85개교에서 급식실 에어컨 고장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3개교는 설치된 에어컨의 절반 이상이 고장 난 상태였고 서울·경기·전남·전북·경북 지역 6개교는 에어컨 전부가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혜경 의원실이 전국 시·도교육청 자료를 분석해, 급식실에서 직접 조리하는 1만435개교 중 85개교에서 에어컨 고장이 확인되는 등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급식실 폭염 실태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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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오마이뉴스
      인용26일 오전,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와 정혜경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학교비정규직 출신 정혜경 의원 "학교에서 안전에 대한 차별 없어야"

      정혜경 의원이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와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학교비정규직 악성민원·폭언·폭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교육부에 보호 매뉴얼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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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매일노동뉴스
      인용이날 토론회는 김태선·박홍배·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 등이 공동 주최했다.

      정혜경 의원이 여성 서비스노동자의 불안정 고용 실태와 일·삶 균형 제도 개선을 다루는 토론회를 다른 의원들과 공동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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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진보당 정혜경 의원 블로그
      인용정혜경 의원과 공공연대노조 조사에서도 환경미화원의 31.5%가 야간노동에 종사하고, 53%는 '3인 1조'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현장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는 국민 생활을 (…)

      정혜경 의원은 공공연대노조와 함께 환경미화원 노동실태 조사를 실시해, 응답자의 31.5%가 야간노동에 종사하고 53%는 '3인 1조'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현장에서 근무하며 4명 중 1명이 계약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실태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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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한겨레
      인용한겨레가 정혜경 진보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장별 산재 신청·승인 현황'을 보면, 올해 상반기 배민(우아한청년들)의 산재 승인 건수는 1108건으로 모든 사업장을 통틀어 1위였다. 쿠팡이츠가 690건으로 바로 그 뒤를 이었다. 배달업이 국내 최다 산재 업종이 된 상황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셈이다.

      정혜경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확보한 '사업장별 산재 신청·승인 현황' 자료를 공개해 2026년 상반기 배달 플랫폼 산재 승인 현황(배민 1108건·쿠팡이츠 690건)이 보도됐고,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별도 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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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스트레이트뉴스
      인용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인 민병덕 의원이 지난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마트산업노동조합, 진보당 정혜경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겸 원내대표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홈플러스가 2000억원 규모의 긴급 자금을 확보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혜경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마트산업노동조합, 민병덕 의원, 한창민 대표와 함께 홈플러스의 2000억원 규모 긴급 자금 확보 관련 기자회견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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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매일노동뉴스
      인용남미경 서비스일반노조 모두의콜센터지부장은 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5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공공기관 민간위탁 콜센터 노동조건 개선과 초기업 교섭방안 토론회'에서 초기업교섭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중략) 이날 토론회는 서비스일반노조와 진보당 손솔·정혜경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정혜경 의원이 2026년 7월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비스일반노조 및 손솔 의원과 함께 '공공기관 민간위탁 콜센터 노동조건 개선과 초기업 교섭방안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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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미디어오늘
      인용기후노동위 소속 정혜경 진보당 의원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난 30일 업무보고를 노동부에 요구했음에도 아직은 정해진 게 없고 8월 중에 정해지니 이후 의원실에 와 설명하겠다는 상투적 답변이 돌아왔다"고 했다. 정혜경 의원은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는 메가특구 특별법 노동특례 논의 전체 과정을 즉각 공개하고, 노동개악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혜경 의원실이 2026년 7월 30일 고용노동부에 메가특구 특별법 노동특례 관련 업무보고를 요구했고, 정혜경 의원은 7월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특례 논의 과정 공개와 노동특례 추진 철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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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진보당
      인용진보당 김종훈 대표와 윤종오 원내대표, 전종덕·정혜경·손솔 의원은 11일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특구특별법'에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와 기간제·파견 확대 등 노동규제 완화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정혜경 의원은 2026년 8월 11일 진보당 지도부·소속 의원들과 함께 메가특구특별법의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 및 기간제·파견 확대 논의 중단을 요구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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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오마이뉴스
      인용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은 8월 13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정혜경·윤종오·전종덕·손솔 국회의원(진보당), 서왕진 국회의원(조국혁신당), 한창민 국회의원(사회민주당)과 함께 '2027년 정부예산 편성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및 처우개선 과제' 국회토론회를 열었다.

      정혜경 의원은 2026년 8월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공연대노동조합 및 타 정당 의원들과 함께 '2027년 정부예산 편성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및 처우개선 과제' 국회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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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공약의 근거 자료 10건입니다.

  • 농업
    판단보류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

    ○ 목표 - 농업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 강화 - 소멸위기 농어촌에 국가와 지자체의 협력 지원체계 구축 - 농업을 식량안보산업으로 육성 ○ 이행방법 - 쌀 및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농산물 생산비 안정제 도입, 농어업재해보상제 도입, 농업 노동력 확보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협력 지원체계 구축 -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농림분야 정부 예산 대폭 확대, 농촌 재생뉴딜프로젝트로 행복한 농촌 실현, 농어촌 교통 및 의료 인프라 지원 확대 - 주요 곡물 및 밭작물 자급률 제고, 공익형직불제 대폭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표 - 농업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 강화 - 소멸위기 농어촌에 국가와 지자체의 협력 지원체계 구축 - 농업을 식량안보산업으로 육성 ○ 이행방법 - 쌀 및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농산물 생산비 안정제 도입, 농어업재해보상제 도입, 농업 노동력 확보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협력 지원체계 구축 -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농림분야 정부 예산 대폭 확대, 농촌 재생뉴딜프로젝트로 행복한 농촌 실현, 농어촌 교통 및 의료 인프라 지원 확대 - 주요 곡물 및 밭작물 자급률 제고, 공익형직불제 대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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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된 근거 자료가 아직 없습니다.

  • 교통
    판단보류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가 보장하겠습니다

    ○ 목 표 -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보편적 기본서비스 제공 ○ 이행방법 - 기본주거, 기본금융, 기본의료 등을 실천하기 위한 기본법 제정 - 기본법 제정 이후 개별 법 규정 개정 ○ 이행기간 - 2024년 기본소득 도입과 기본사회 보장을 위한 공론화 및 제도 정비 후 추진. ○ 재원조달방안 - 국비 및 지방비, 민간투자 자금 활용.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 표 -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보편적 기본서비스 제공 ○ 이행방법 - 기본주거, 기본금융, 기본의료 등을 실천하기 위한 기본법 제정 - 기본법 제정 이후 개별 법 규정 개정 ○ 이행기간 - 2024년 기본소득 도입과 기본사회 보장을 위한 공론화 및 제도 정비 후 추진. ○ 재원조달방안 - 국비 및 지방비, 민간투자 자금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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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대표발의 의안

57

수집된 공개 데이터 기준이며, 위원회 심사 참여 등 여기에 집계되지 않는 의정활동이 있습니다.

본회의 표결

참여 1,191 / 1,374 · 참여율 87%
  • 찬성 1,085
  • 반대 51
  • 기권 55
  • 불참 183

전자 기명표결 기록 기준, 불참은 결석/표결 불참여. 우열 평가가 아닌 사실 표시입니다.

  • 대안반영 7
  • 계류 (심사 중) 50
  • 본회의 표결 0

발의 분야(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42 (74%)
  • 법제사법위원회 3 (5%)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2 (4%)
  • 보건복지위원회 2 (4%)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 (4%)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 (4%)
  • 교육위원회 1 (2%)
  • 국방위원회 1 (2%)
  • 정무위원회 1 (2%)
  • 행정안전위원회 1 (2%)

이 의원 대표발의 의안의 소관 위원회 구성이며, 다른 의원과의 비교가 아닙니다.

대안반영7
계류 (심사 중)50

진행 단계는 위원회 심사 기록 기준 사실 표시입니다.

정책자료·토론회·세미나20

의원실 발간·주최 자료의 사실 목록입니다(국회도서관 수록 기준,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