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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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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추진노동정책 공약

재난과 참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정혜경진보당비례대표

○ 목표 - 생명안전을 위한 국가 시스템 마련 및 재난 발생 시 안전 프로세스가 신속하게 작동할 수 있는 체계구축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국민·어업인 등에 대한 피해 지원과 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입농수산물 가공품 원료 원산지 표기로 국민안전 제고 -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 이행방법 -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안, 10.29 이태원 참사특별법 제정안 -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로 인한 피해 지원 관련 법안 제·개정, 방사성 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금지 및 수입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표 - 생명안전을 위한 국가 시스템 마련 및 재난 발생 시 안전 프로세스가 신속하게 작동할 수 있는 체계구축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국민·어업인 등에 대한 피해 지원과 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입농수산물 가공품 원료 원산지 표기로 국민안전 제고 -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 이행방법 -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안, 10.29 이태원 참사특별법 제정안 -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로 인한 피해 지원 관련 법안 제·개정, 방사성 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금지 및 수입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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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비례대표 공약은 소속 정당 비례 명부의 정당정책이며 같은 명부 의원 전원에게 공통 부여된다. 이행 상태는 의원 본인의 대표발의 의안을 근거로 개별 1차 판정했다(검수 전). 판정 메모: 이행방법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직접 구현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수(계류)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8-09.

진행 기록

기사 6건법안 6건

2026-07-30 ~ 2026-10-01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2026

    1. 기사파이낸셜리뷰

      정혜경 의원이 2026년 7월 29일 HL만도 평택공장 중대재해 현장을 방문해 사고 설비와 작업공간을 확인하고,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산업안전보건공단·금속노조 만도지부·원하청 관계자로부터 사고 경위와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청취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HL만도 평택공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현장을 찾아 사고 경위와 안전관리 체계를 긴급 점검했다. 정 의원은 지난 29일 오후 평택공장을 방문해 사고가 발생한 머시닝센터(MCT) 설비와 작업 공간을 직접 확인하고, 고용노동부 평택지청과 산업안전보건공단, 금속노조 만도지부, 원·하청 관계자들로부터 사고 당시 상황과 안전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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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사뉴스토마토

      정혜경 의원실이 고용노동부 자료와 SPC그룹 제출 '안전경영 활동 보고' 자료를 확보해, 2022년부터 2026년 6월까지 SPC 계열사 삼립·SPL의 사고 산재 82건과 안전경영 집행액 1155억원을 확인했다.

      7월31일 정혜경 진보당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SPC그룹 주요 계열사인 삼립과 SPL에서 일어난 사고 산재는 총 82건(승인 기준)으로 집계됐습니다. (중략) SPC그룹이 정혜경 의원실에 제출한 '안전경영 활동 보고' 자료에 따르면, 그룹은 지난 2022년 10월 이후 올해 5월까지 안전경영 분야에 총 1155억원을 집행했습니다.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

    3. 기사프레시안

      정혜경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2021년~2026년 6월 온열질환 산재 승인 건수가 6년간 4배 증가하고 누적 사망자가 발생한 현황을 공개했다.

      7일 국회 기후환경노동위원회 정혜경 진보당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6년 간 온열질환 상병 코드로 최초요양급여 지급이 확정(산재 승인)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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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기사네이버 블로그(부산지역언론)

      정혜경 의원이 폭우·폭염·한파 등 기후재난 상황에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후재난시대 산재방지법'을 발의했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폭우·폭염·한파 등에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후재난시대 산재방지법>을 발의하면서 "날씨가 혹독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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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법안국회

      정혜경 의원이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9-08,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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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법안국회

      정혜경 의원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9-08,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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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법안국회

      정혜경 의원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9-08,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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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법안국회

      정혜경 의원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9-08,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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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기사전기신문

      정혜경 의원이 2026-09-08 김주영·김형동·서왕진 의원, 국회입법조사처와 함께 영국식 위험관리형 규제방식 도입 등 산업안전보건체계 법·제도 개선방향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국회 김주영·김형동·서왕진·정혜경 의원과 입법조사처는 8일 오후 국회에서 ‘산업안전보건체계의 패러다임 대전환: 사회적 대화를 통한 영국의 위험관리형 규제방식 도입 세미나’를 열어 국내 산업안전보건체계의 법·제도 개선방향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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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기사이투뉴스

      정혜경 의원이 2026-09-09 장철민·김종민 의원, 한국가스안전공사노동조합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험시설 안전검사·점검에 2인 1조 복수검사를 도입하는 가스3법·시설물안전법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회의원, 무소속 김종민 국회의원,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은 9일 위험시설의 안전검사·점검에 ‘2인 1조’ 복수검사 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가스3법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정혜경 의원은 “안전검사의 품질과 검사원의 안전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복수검사를 법제화하고 실질적인 인력확충이 뒤따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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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법안국회

      정혜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다(2026-10-01, 대안반영폐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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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법안국회

      정혜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다(2026-10-01, 대안반영폐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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