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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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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추진농업정책 공약

녹색전환·탄소중립 달성하여 기후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정혜경진보당비례대표

○ 목표 -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으로 RE100 시대 구현 ○ 이행방법 - 한국판 IRA법 제정으로 재생에너지 확충과 산업전환 지원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표 -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으로 RE100 시대 구현 ○ 이행방법 - 한국판 IRA법 제정으로 재생에너지 확충과 산업전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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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비례대표 공약은 소속 정당 비례 명부의 정당정책이며 같은 명부 의원 전원에게 공통 부여된다. 이행 상태는 의원 본인의 대표발의 의안을 근거로 개별 1차 판정했다(검수 전). 판정 메모: 이행방법 '재생에너지 확충'을 직접 구현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8-09.

진행 기록

기사 11건법안 4건

2026-06-18 ~ 2026-09-07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2026

    1. 기사데일리한국

      정혜경 의원이 22대 국회 후반기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새로 합류했으며, 18일 첫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후반기 기후특위에 새로 합류한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기본법을 개정하라고 명령했지만 기후특위는 기한을 넘겼다"며 "국회가 헌법 질서와 국민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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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사중소기업신문

      정혜경 의원이 발전5사를 통합한 '한국발전공사' 설립을 골자로 하는 '한국발전공사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보도됐다. 법안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중립 정책 추진을 배경으로 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정혜경 의원은 지난 4월 17일 발전5사를 통합한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의 '한국발전공사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정부가 한전이 100% 보유한 발전5사 지분을 매수한 뒤 비주식회사 형태의 통합 발전공사를 설립하고, 발전5사 순자산가액 약 32조원을 자본금으로 활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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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사전기신문

      정혜경 의원은 2026년 7월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사회대개혁위원회, 안호영·박지원 의원과 함께 '송전망 갈등 무엇이 문제인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력정책 대안모색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와 국회의원 안호영·박지원·정혜경이 개최한 이날 토론회는 수도권 수요 증가를 전제로 비수도권 전력을 장거리 송전하는 현재의 계획이 최선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산업입지와 발전입지, 계통계획을 함께 조정해 송전망 건설 수요와 지역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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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기사네이버 블로그(yesgreen2050)

      정혜경 의원은 2026년 7월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주영·박지혜·서왕진 의원실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탄소중립 시대의 에너지 안보, 공급에서 효율로 길을 찾다' 정책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일시: 2026년 7월 16일(목) 오후 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주최: 국회의원 김주영·박지혜·서왕진·정혜경 의원실,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 산경e뉴스 발제 1. 해외 EERS 사례로 본 한국형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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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기사동행미디어 시대

      정혜경 의원실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전국 납 2차 제련 사업장 실태조사 결과'를 제출받아, 새 배출계수 적용 시 경주 엔케이합금메탈 등 대구·경북 납 제련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기존 신고량의 최대 312배로 산정된 사실을 공개했다.

      24일 정혜경 의원실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납 2차 제련 사업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새로운 배출계수를 적용해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다시 산정한 결과 경주시 엔케이합금메탈은 기존 신고량 8.9톤에서 2776톤으로 312배 증가했다. 대구 달성군 한국비철은 8.6톤에서 2340톤으로 272배, 경북 고령군 소니드리텍은 10.5톤에서 1128톤으로 107배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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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기사산경e뉴스(블로그 전재)

      정혜경 의원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김주영·서왕진·박지혜 의원실과 공동으로 전력망 확충·에너지 효율을 주제로 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회 김주영(더불어민주당), 서왕진(조국혁신당), 박지혜(더불어민주당), 정혜경(진보당) 의원실과 공동으로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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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기사뉴스1

      정혜경 의원실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를 통해 함안 소재 납 제련업체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축소 신고 정황(신고 3.9톤 대 실제 364톤)을 공개했다.

      정혜경 국회의원실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업장은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3.9톤으로 신고했지만 실제 발생량은 364톤이다. 실제 발생량의 1% 정도만 신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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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기사헤럴드경제

      정혜경 의원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의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의결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3~61% 등 범위형 중장기 감축목표를 담아 처리됐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도 “기후 위기 절박성에 전면 배치되는 안이라 의결에 반대한다”며 “탄소 감축에 미온적이고, 범위형으로 국민 눈을 속이는 기만적인 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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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법안국회

      정혜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안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다(2026-08-20, 대안반영폐기).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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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법안국회

      정혜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다(2026-08-26, 대안반영폐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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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기사아시아경제

      정혜경 의원은 2026년 8월 26일 국회 본회의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토론에 나서 기후위기 대응 강화를 요구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도 토론을 통해 "산업계가 힘들다는 목소리에 민감하면서 폭염 속에서 쓰러지는 노동자와 농민, 기후 위기로 미래를 걱정하는 우리 아이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냐"며 "기후 위기를 비상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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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기사세이프타임즈

      정혜경 의원은 2045년까지의 중장기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담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표결에서, 선형 감축 경로가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과 시민공론화 결과를 반영하지 못했다며 반대표를 던졌다.

      이에 조국혁신당 서왕진·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온실가스 선형 감축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시민공론화 결과를 반영하지 못했다며 반대표를 던졌고, 더불어민주당 이소영·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은 기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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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법안국회

      정혜경 의원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9-04, 처리결과 미정).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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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법안국회

      정혜경 의원이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9-07,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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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기사에너지데일리

      정혜경 의원이 2026-09-07 생활폐기물 관외 위탁 시 사전통보, 2035년부터 발생지 처리 의무화 등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의안번호 2221129)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정혜경 의원(진보당)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의안번호는 2221129이며 정 의원을 포함한 의원 10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 감량과 재활용 확대 없이 소각시설과 민간위탁 의존도만 높아질 경우 폐기물 정책이 감축보다 처리시설 확충 중심으로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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