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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파일럿 단계 — 일부 근거·판단에는 자동 추정이 포함돼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인용 전 원문 출처를 직접 확인하세요.

김영배 의원 사진

김영배

현직

金永培 · KIM YOUNGBAE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
서울 성북구갑
선거 유형
지역구
당선일
2024.04.10 (제22대 총선)
임기
2024.05.30 ~ 2028.05.29
선수
재선
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성별
남
이메일
yb7841521@gmail.com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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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당선2회
  1. 제22대 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갑2024.05.30 ~
  2. 제21대 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갑2020.05.30 ~ 2024.05.29
임기 진행 
공약60건이행률6%근거18건대표발의51건
약력학력 · 경력
  • ■ 학력
  • 고려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 박사수료
  • 시라큐스대학교 맥스웰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도시및지방행정 석사
  •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
  • ■ 주요경력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실장
  •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략기획위원장
  •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책조정/민정비서관
  • 민선 5기,6기 성북구청장
  • 전국자치분권개헌추진본부 상임대표
  •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초대회장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초대회장(1,2기)
  •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회장
  • 노무현 정부 청와대 정책기획위/행사기획 비서관
  • ■ 저서
  • I’m from 서울 김영배의 서울이야기 (2026.02.05)
  • 정치의 반전을 꿈꾸다. 공저 (2019.12)
  • 마을민주주의시대 마을공화국 (2018.06)
  • 작은민주주의 사람의 마을 (2014.02)
  • 동네안에 국가있다 (2013.04)
  • 작은민주주의 친환경무상급식.공저 (2011.02)
  • 님은 갔지만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공저 (2010.03)

최근 활동

12건
  1. 발의사회재난대책법안의안 원문 (새 창에서 열림)
  2. 발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원문 (새 창에서 열림)
  3. 웹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이 강북횡단선을 포함한 도시철도 6개 노선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중앙당에 공식 의제로 제안했다고 밝혔다. — 강북횡단선 경전철 유치 및 정릉3동역 신설원문 (새 창에서 열림)
  4. 발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원문 (새 창에서 열림)
  5. 웹김영배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으로 참여한 2026-08-24 '장애인 권리보장 사회적 대타협 선언'에서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2024년 폐지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의 지원 근거를 담은 당론 2호 조례안을 9월 본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적 공공일자리 확대원문 (새 창에서 열림)
  6. 웹김영배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으로 2026-08-24 전장연·서울시의회 민주당과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선언'에 참여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를 '이동권 보장'으로 개정하는 당론 1호 조례안의 9월 본회의 의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 장애인 이동권 확대 및 활동지원서비스 강화원문 (새 창에서 열림)
  7. 웹김영배 의원은 2026년 8월 13일 서울 지역 민주당 의원 간담회 후 소규모 정비사업(300~500가구) 인허가권 일부를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이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노후 주거환경 개선 규제 개선 및 공공개발 지원원문 (새 창에서 열림)
  8. 웹김영배 의원은 미래대응기금법에 주거·주택 공급 사업 근거를 명시해 청년 주택 공급 재원을 확보하자는 당내 요구와 관련해 주택 공급 재원 마련을 촉구했다. — 도전숙·월세 지원 확대로 청년 창업·주거 문제 해결원문 (새 창에서 열림)
  9. 웹김영배 의원은 2026년 7월 22~23일 국회의원회관 제2로비에서 성북구 보문사 불교전통지화연구소가 주관한 전통 지화 특별전 '지화 숨 쉬다'를 주최했다. — 성북형 문화도시 조성 및 예술인복지 지원 확대원문 (새 창에서 열림)
  10. 발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원문 (새 창에서 열림)
  11. 발의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원문 (새 창에서 열림)
  12. 웹길음7단지 유휴부지에 길음 복합문화체육센터(연면적 약 8,351㎡) 기공식이 2026-03-25 개최됐고, 본인이 직접 참석. 공약(49억 확정 시 서울시 심의 완료) 공사 착공 실현. — 길음7단지 유휴지 세대통합형 복합문화센터 건립원문 (새 창에서 열림)

최신순 사실 기록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공약

60건
6%

공약 이행률

공정한 산식 공개이행률 = (이행완료×1.0 + 정상추진×0.5 + 정책실현×0.5) ÷ 개별(지역) 공약 수 × 100. 보류·폐기·근거없음·판단보류는 0점으로 분모에 포함하며, 중앙당 공통 공약은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기준일 2026-06-14.

개별 공약 42건 기준 · 중앙당 공통 공약 18건 평가 제외 · 기준일

이행완료 1.0 · 정상추진 0.5 · 정책실현(기여불명) 0.5점, 보류·폐기·근거없음·판단보류는 0점. 개별(지역) 공약 수로 나눈 가중 평균이며, 중앙당 공통 공약은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정상추진 5
  • 근거없음 37

각 공약의 상태는 우열 점수가 아니라 분류 라벨입니다. 개별 공약의 이행 상태를 근거 자료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상추진5건
  • 교통지역
    정상추진

    강북횡단선 경전철 유치 및 정릉3동역 신설

    강북횡단선 경전철을 유치하고 정릉3동역 신설을 추진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강북횡단선 경전철 유치 및 정릉·길음 상습 교통정체구간 해소 방안 추진 / 강북횡단선 및 정릉3동역 신설! 반드시 유치하겠습니다!”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근거 자료 펼쳐보기 (2건)웹2
    1. 임기 시작
    2. 웹한겨레(seouland)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중단된 강북횡단선의 신속 재추진을 촉구하는 성북구민 서명부를 26일 국회에 전달했다. … 이승로 성북구청장, 김영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 갑)이 참석해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을 면담했다. 성북구민 61.5%에 해당하는 26만 명이 동참한 서명운동은…”

      본인이 강북횡단선 신속 재추진 26만 구민 서명부를 국회에 전달하고 국토위원장을 면담(2024-12-26)해 유치를 추진.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3. 웹베이비뉴스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김영배 서울시당위원장은 강북횡단선을 포함한 도시철도 6개 노선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중앙당에 공식 의제로 제안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교통소외지역 주민의 이동권 개선과 강남·북 간 교통격차 완화를...”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이 강북횡단선을 포함한 도시철도 6개 노선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중앙당에 공식 의제로 제안했다고 밝혔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강북횡단선 경전철 유치 및 정릉3동역 신설 공약의 근거 자료 2건입니다.

  • 노동지역
    정상추진

    사회적 공공일자리 확대

    돌봄·생태·문화예술 등 지역사회 가치지향형 사회적 공공일자리를 확대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지역사회 가치지향형(돌봄, 생태, 문화·예술 등) 사회적 공공일자리 확대”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근거 자료 펼쳐보기 (3건)법안웹
    1. 임기 시작
    2. 발의사회연대경제 기본법안
      의안 2214251계류의안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전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어낸 대한민국은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섰지만, 여전히 양극화와 지역불균형, 기후위기 등 복합위기를 겪고 있음. 이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지속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의 경제발전 모델을 혁신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상황임. 사회연대경제는 생산과 소비, 유통 등 경제활동의 모든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동체 구성원의 이익을 고려하는 경제방식으로, 국제연합(UN)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럽연합(EU), 국제노동기구(ILO) 등이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3. 법안국회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당정 합의를 모아 법안으로 발의한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을 제정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비영리조직 사회적금융기관 등 다양한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포괄하는 공통의 법적토대를 마련하고 범국가적으로 지원하려고 한다"”

      본인이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안(2214251, 2025-11-14 대표발의, 계류)을 발의해 돌봄·생태·문화예술 등 지역사회 가치지향형 사회연대경제 일자리 지원 법적 기반 마련 추진.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4. 웹파이낸스투데이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제2호 조례안은 장애인 고용과 직업재활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2024년 폐지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을 다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상임위원회 심사를 진행한 뒤 9월 11일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김영배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으로 참여한 2026-08-24 '장애인 권리보장 사회적 대타협 선언'에서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2024년 폐지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의 지원 근거를 담은 당론 2호 조례안을 9월 본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사회적 공공일자리 확대 공약의 근거 자료 3건입니다.

  • 복지지역
    정상추진

    장애인 이동권 확대 및 활동지원서비스 강화

    장애인 이동권 확대를 지원하고 발달장애·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강화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장애인 이동권 확대 지원 및 발달장애·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강화”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근거 자료 펼쳐보기 (3건)법안웹
    1. 임기 시작
    2. 법안국회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김영배 의원 중재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들과 공식 간담회…지방선거 전 시위 유보 합의 … 운전원 확충·400명 일자리 복원 논의”

      본인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2217502, 2026-03-16 대표발의)을 추진하고 전장연 장애인 이동권 협의를 중재하는 등 장애인 이동권 확대에 활동.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3. 발의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2217502계류의안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교통약자가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휠체어 이용이 반드시 필요하여 특별교통수단 이용이 불가피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일반택시 이용이 불가하여 현행법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임. 특히, 지자체에서 운행중인 특수교통수단의 경우, 운전원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며 사회적 갈등으로 번지는 등 조속한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택시운송사업자…

    4. 웹파이낸스투데이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전장연과 서울시의회 민주당, 민주당 서울시당은 24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당론 제1호인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명칭을 '이동편의 증진'에서 '이동권 보장'으로 변경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다 명확한 권리의 관점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서울시 버스를 단계적으로 모두 저상버스로 운행하도록 하는 내용과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의 운행률을 높이기 위한 운전원 확보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김영배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으로 2026-08-24 전장연·서울시의회 민주당과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선언'에 참여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를 '이동권 보장'으로 개정하는 당론 1호 조례안의 9월 본회의 의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장애인 이동권 확대 및 활동지원서비스 강화 공약의 근거 자료 3건입니다.

  • 지역개발지역
    정상추진

    평창터널 저지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추진하는 평창터널을 반대해 저지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평창터널 반대! 반드시 저지하겠습니다!”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근거 자료 펼쳐보기 (1건)웹
    1. 임기 시작
    2. 웹성북21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갑 지역위원회(위원장 김영배) … 대의원 대회서 결의…"평창터널 건설 반대한다"”

      본인이 위원장인 성북갑 지역위원회가 2024-06-30 지역대의원대회에서 '평창터널 건설 반대' 결의를 채택하고, 본인이 의장으로 직접 대의원대회를 주관해 저지 활동 전개.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평창터널 저지 공약의 근거 자료 1건입니다.

  • 문화지역
    정상추진

    길음7단지 유휴지 세대통합형 복합문화센터 건립

    길음7단지 유휴지에 세대통합형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길음7단지 유휴지 세대통합형 복합문화센터! 반드시 건립하겠습니다!(현재 49억원 확정) / 길음7단지 유휴부지 세대통합형 복합문화센터 건립 추진(49억 확정/서울시 심의 완료)”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근거 자료 펼쳐보기 (1건)웹
    1. 임기 시작
    2. 웹서울신문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지난 25일 열린 기공식에는 이 구청장과 임태근 성북구의회 의장, 김영배(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시·구의원 등을 비롯한 주민 150여명이 참석했다.”

      길음7단지 유휴부지에 길음 복합문화체육센터(연면적 약 8,351㎡) 기공식이 2026-03-25 개최됐고, 본인이 직접 참석. 공약(49억 확정 시 서울시 심의 완료) 공사 착공 실현.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길음7단지 유휴지 세대통합형 복합문화센터 건립 공약의 근거 자료 1건입니다.

근거없음37건
중앙당 공통 공약 18건 · 이행률 평가 제외(참고)

정당 차원의 공통 공약·정책 비전(돌봄·서민지원·국방·보훈 등)으로, 후보 개인이 단독으로 추진하는 공약이 아니어서 개인 이행률 평가에서는 제외하고 참고용으로만 표시합니다.

  • 정치개혁참여정치 활성화 3법 제정
  • 정치개혁협치의 제도화 3법 제정
  • 정치개혁시민정치 실현 3법 제정
  • 환경1회용컵 보증금제 등 자원순환 보증금 제도 확대
  • 환경택배·배달 포장폐기물 발생 억제 의무화
  • 환경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 및 그린리모델링 지원 확대
  • 환경기후정책 전문 보좌진 배치
  • 환경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비율 확대
  • 주거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 청년청년구직활동 및 취업단계별 지원 강화
  • 복지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사업 대상 확대
  • 민생경제간편결제·모바일상품권 수수료 부담 완화
  • 민생경제소상공인·자영업자 폐업 및 재도전 금융 지원 확대
  • 돌봄경력단절여성 육아휴직 부모쿼터제 도입
  • 주거신혼부부 가구당 1억원 대출 지원
  • 의료난임치료 지원사업 확대
  • 주거한부모 자녀 임시위탁 공공임대 지원 자격 완화
  • 돌봄양육비 책임 강화

의정활동 대표발의 의안

51건

수집된 공개 데이터 기준이며, 위원회 심사 참여 등 여기에 집계되지 않는 의정활동이 있습니다.

본회의 표결

참여 921건 / 1,374건 · 참여율 67%
  • 찬성 916건
  • 반대 3건
  • 기권 2건
  • 불참 453건

전자 기명표결 기록 기준, 불참은 결석/표결 불참여. 우열 평가가 아닌 사실 표시입니다.

  • 대안반영 6
  • 계류 (심사 중) 45
  • 본회의 표결 0

발의 분야(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14 (27%)
  • 법제사법위원회 9 (18%)
  • 국토교통위원회 6 (12%)
  • 보건복지위원회 4 (8%)
  • 외교통일위원회 4 (8%)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3 (6%)
  • 기타 2 (4%)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 (4%)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 (2%)
  • 교육위원회 1 (2%)
  • 국방위원회 1 (2%)
  • 국회운영위원회 1 (2%)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1 (2%)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 (2%)
  • 정무위원회 1 (2%)

이 의원 대표발의 의안의 소관 위원회 구성이며, 다른 의원과의 비교가 아닙니다.

대안반영6건
계류 (심사 중)45건

진행 단계는 위원회 심사 기록 기준 사실 표시입니다.

정책자료·토론회·세미나11건

의원실 발간·주최 자료의 사실 목록입니다(국회도서관 수록 기준,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