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주거환경 개선 규제 개선 및 공공개발 지원
김영배더불어민주당서울 성북구갑
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합리적 규제 개선과 공공개발을 지원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합리적 규제 개선 및 공공개발 지원 / 노후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합리적 규제 개선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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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노후 주거환경 개선 규제 개선·공공개발 지원에 직접 대응하는 본인 활동을 임기 후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함.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
2026-08-17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6
기사한국경제
김영배 의원은 2026년 8월 13일 서울 지역 민주당 의원 간담회 후 소규모 정비사업(300~500가구) 인허가권 일부를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이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서울 지역 민주당 의원도 간담회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했다. 김영배 의원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가 보유한 인허가권 일부를 현장 수요에 맞게 자치구로 이양해야 한다는 요청이 있었다"며 "300~500가구에 해당하는 인허가권을 서울시가 모두 쥐고 있는 시스템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