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 확대 및 활동지원서비스 강화

법안법안 발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02 · 현재 계류

본인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2217502, 2026-03-16 대표발의)을 추진하고 전장연 장애인 이동권 협의를 중재하는 등 장애인 이동권 확대에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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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파이낸스투데이

김영배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으로 2026-08-24 전장연·서울시의회 민주당과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선언'에 참여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를 '이동권 보장'으로 개정하는 당론 1호 조례안의 9월 본회의 의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장연과 서울시의회 민주당, 민주당 서울시당은 24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당론 제1호인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명칭을 '이동편의 증진'에서 '이동권 보장'으로 변경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다 명확한 권리의 관점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서울시 버스를 단계적으로 모두 저상버스로 운행하도록 하는 내용과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의 운행률을 높이기 위한 운전원 확보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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