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솔
현직NEW근거 업데이트최근 일주일 안에 이 의원 공약의 이행 근거가 추가됐습니다 (최신 2026.08.14). 새 근거 안내일 뿐 순위·우열 평가가 아닙니다.孫率 · SON SOL
- 정당
- 진보당
- 지역
- 비례대표
- 선거 유형
- 비례대표
- 당선일
- 2024.04.10 (제22대 총선)
- 임기
- 2024.05.30 ~ 2028.05.29
- 선수
- 초선
- 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성별
- 여
약력학력 · 경력
- 이화여대 심리학과 학사
- (전)진보당 수석 대변인
- (전)민중당 공동대표
- (전)이화여자대학교 총학생회장
최근 활동
12건- 웹손솔 의원이 공공연대노조 등과 함께 '2027년 정부예산 편성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및 처우개선 과제 국회토론회'를 공동 개최하고 공무직·자회사·돌봄노동자 처우 실태를 공개했다. —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원문 (새 창에서 열림)
- 웹손솔 의원이 2026년 4월 대통령의 연합뉴스 이사 추천권을 배제하는 내용의 연합뉴스 지배구조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국회가 연합뉴스 지배구조 개선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보도됐다. — '거부권'에 가로막힌 개혁 법안, 다시 추진하겠습니다.원문 (새 창에서 열림)
- 웹손솔 의원이 2026년 8월 11일 진보당 지도부 및 소속 의원들과 함께 메가특구특별법의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기간제 파견 확대 논의 중단을 요구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원문 (새 창에서 열림)
- 웹손솔 의원이 2026년 7월 31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진보당 의원들과 함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 정치개혁을 완성하고, 권력기관 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원문 (새 창에서 열림)
- 웹손솔 의원이 22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성별·장애·나이·출신국가·가족형태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 범위로 규정한다. —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원문 (새 창에서 열림)
- 웹손솔 의원이 100명 이하 소규모 집회의 사전 신고 의무를 면제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에 참여했다. — 정치개혁을 완성하고, 권력기관 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원문 (새 창에서 열림)
- 법안손솔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다(2026-07-31, 대안반영폐기). — 정치개혁을 완성하고, 권력기관 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원문 (새 창에서 열림)
- 웹손솔 의원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기자회견에 참석했다(2026-07-31). — 정치개혁을 완성하고, 권력기관 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원문 (새 창에서 열림)
- 웹손솔 의원실이 E-6-2 공연비자 외국인 여성의 인신매매 피해 계약서 자료를 KBS에 제공했고, 월급 100만 원에서 28%가 중간 착취되는 계약 구조와 공연기획사 수수료 상한 부재가 보도됐다. —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원문 (새 창에서 열림)
- 웹손솔 의원실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공연기획사의 외국인 여성 알선 실태와 업소 점검이 연 1회·사전 통보 방식으로 이뤄지는 현황이 보도됐다. —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원문 (새 창에서 열림)
- 웹손솔 의원은 '인공임신중절'을 '인공임신중지'로 변경하고 약물을 이용한 임신중지를 제도권에서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해당 개정안은 계류 상태로 보도됐다. — 출산과 육아는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원문 (새 창에서 열림)
최신순 사실 기록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공약
10건공약 이행률
공정한 산식 공개이행률 = (이행완료×1.0 + 정상추진×0.5 + 정책실현×0.5) ÷ 정당 비례 공약 수 × 100. 보류·폐기·근거없음·판단보류는 0점이며, 비례대표는 소속 정당 비례 공약 전체로 평가하고 이행 여부는 의원 본인 근거로 개별 판정합니다. 기준일 2026-08-09.정당 비례 공약 10건 기준 · 기준일
이행완료 1.0 · 정상추진 0.5 · 정책실현(기여불명) 0.5점, 보류·폐기·근거없음·판단보류는 0점. 비례대표는 지역구가 없어 소속 정당 비례 공약 전체를 분모로 하며, 이행 여부는 의원 본인의 입법·활동 근거로 개별 판정합니다.
※ 비례대표는 지역구가 없어 소속 정당 비례 공약 전체로 평가하며, 같은 당이라도 이행 여부는 의원 본인의 입법·활동 근거로 개별 판정해 이행률이 의원마다 다릅니다.
- 정상추진 3
- 판단보류 7
각 공약의 상태는 우열 점수가 아니라 분류 라벨입니다. 개별 공약의 이행 상태를 근거 자료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상추진3건
- 정치개혁정상추진
'거부권'에 가로막힌 개혁 법안,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 목 표 : 대통령 거부권에 막힌 민생입법의 재추진 -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식량안보 확립-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 -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노동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 노동자 권리보호 - 방송3법 개정으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민주성 확보 - 이태원참사 특별법 제정으로 참사 피해자들의 권리 보장 - 김건희특검법 제정으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조사하여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 표 : 대통령 거부권에 막힌 민생입법의 재추진 -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식량안보 확립-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 -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노동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 노동자 권리보호 - 방송3법 개정으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민주성 확보 - 이태원참사 특별법 제정으로 참사 피해자들의 권리 보장 - 김건희특검법 제정으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조사하여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
정책·공약마당에서 보기 (새 창에서 열림)근거 자료 펼쳐보기 (2건)웹2
- 임기 시작
인용“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간사), 김남희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손솔 진보당 의원도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3차 종합특검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1소위원회에서 의결된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은 특검의 활동기간을 30일 연장하고, 수사 대상에 감사 방해 행위를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손솔 진보당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 위원으로 2026년 7월 10일 종합특검법(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 의결에 참여했다. 개정안은 특검 활동기간을 30일 연장하고 수사 대상에 감사 방해 행위를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인용“손솔 진보당 의원과 이주희 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대통령에게 이사 추천권을 주지 않은”
손솔 의원이 2026년 4월 대통령의 연합뉴스 이사 추천권을 배제하는 내용의 연합뉴스 지배구조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국회가 연합뉴스 지배구조 개선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보도됐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거부권'에 가로막힌 개혁 법안,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공약의 근거 자료 2건입니다.
- 복지정상추진
출산과 육아는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 목표 - 불안함 없이 아이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삶의 질을 높여 저출생 문제를 해결 - 질 낮은 일자리와 높은 주거비 부담, 자녀 양육 및 교육비 문제, 일-가정 양립 불균형 문제 등 획기적 개선 ○ 이행방법 - 저출산고령화 대책 전담 '인구위기대응부' 신설. 종합적 저출생 대책 수립 및 체계적 추진체계 마련 - 과도한 주거비 부담 해소. 주거 불안으로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 출산의 주체인 여성과 남성의 건강에 대한 종합 지원 및 계획 수립.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표 - 불안함 없이 아이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삶의 질을 높여 저출생 문제를 해결 - 질 낮은 일자리와 높은 주거비 부담, 자녀 양육 및 교육비 문제, 일-가정 양립 불균형 문제 등 획기적 개선 ○ 이행방법 - 저출산고령화 대책 전담 '인구위기대응부' 신설. 종합적 저출생 대책 수립 및 체계적 추진체계 마련 - 과도한 주거비 부담 해소. 주거 불안으로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 출산의 주체인 여성과 남성의 건강에 대한 종합 지원 및 계획 수립.”
정책·공약마당에서 보기 (새 창에서 열림)근거 자료 펼쳐보기 (3건)웹법안
- 임기 시작
인용“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20, 계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으로 공약의 구체 이행방법과 직접 관련된다(처리결과: 계류, 발의 2026-03-09).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법률로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나 기업 내 성별 임금 격차는 여전히 구조적으로 지속되고 있음. 2024년 기준 남성 대비 여성 임금은 64.8%로 남성이 100만원을 받을 때 여성은 64만8천원을 받고 일하고 있음. OECD 통계에서도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약 30% 수준으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임. 이처럼 성별임금격차가 심각함에도 현행 제도만으로는 사업장 단위의 임금격차 현황을 투명하게 드러내지 못해 실효성 있는 개선 정책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공공기관ㆍ지방공기업…
인용“진보당 손솔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법률상 '인공임신중절'을 '인공임신중지'로 바꾸고 수술뿐 아니라 약물을 이용한 임신중지도 제도권 안에서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이수진 의원이...”
손솔 의원은 '인공임신중절'을 '인공임신중지'로 변경하고 약물을 이용한 임신중지를 제도권에서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해당 개정안은 계류 상태로 보도됐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출산과 육아는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공약의 근거 자료 3건입니다.
- 노동정상추진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 목표 -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권리보장법 제정 - 일하는 사람들이 근로복지기금의 수혜를 받을수 있도록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고용 및 노동권 보호에서 차별을 금지 ○ 이행방법 -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법 제정 : □ 일하는 사람에 대한 적절한 보수, 보편적 휴식권 보장, □ 노동안전 등 최소한의 노동조건 보장 및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실현 - 일하는 사람들이 근로복지기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수혜 대상자를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서 노무제공자 및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표 -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권리보장법 제정 - 일하는 사람들이 근로복지기금의 수혜를 받을수 있도록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고용 및 노동권 보호에서 차별을 금지 ○ 이행방법 -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법 제정 : □ 일하는 사람에 대한 적절한 보수, 보편적 휴식권 보장, □ 노동안전 등 최소한의 노동조건 보장 및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실현 - 일하는 사람들이 근로복지기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수혜 대상자를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서 노무제공자 및”
정책·공약마당에서 보기 (새 창에서 열림)근거 자료 펼쳐보기 (7건)웹7
- 임기 시작
인용“토론회는 정민구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원, 양영수 진보당 제주도의원과 공동 주최했으며 손솔 진보당 국회의원이 후원했다. 지난 4월 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산업 청년노동자 지원 조례'를 바탕으로 관광노동자...”
손솔 의원이 제주 관광노동자 권익 보호를 주제로 정민구·양영수 제주도의원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를 후원했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인용“현행법상 공연기획사 수수료 상한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촬영기자:서원철 주현성/영상편집:김근환/자료제공:진보당 손솔 의원실/그래픽:박미주”
손솔 의원실이 E-6-2 공연비자 외국인 여성의 인신매매 피해 계약서 자료를 KBS에 제공했고, 월급 100만 원에서 28%가 중간 착취되는 계약 구조와 공연기획사 수수료 상한 부재가 보도됐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인용“있는 업소 점검은 1년에 단 한 차례, 그마저도 업소에 미리 통보하고 나가 보여 주기 식에 그칩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촬영기자:서원철/영상편집:조완기 최정연/자료제공:진보당 손솔 의원실/그래픽:박미주 고석훈”
손솔 의원실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공연기획사의 외국인 여성 알선 실태와 업소 점검이 연 1회·사전 통보 방식으로 이뤄지는 현황이 보도됐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인용“22대 국회 들어서는 손솔 진보당 의원,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 (…) 손솔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은 차별의 범위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나이, 출신국가, 가족형태 (…)”
손솔 의원이 22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성별·장애·나이·출신국가·가족형태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 범위로 규정한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인용“진보당 김종훈 대표와 윤종오 원내대표, 전종덕·정혜경·손솔 의원은 11일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특구특별법'에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와 기간제·파견 확대 등 노동규제 완화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손솔 의원이 2026년 8월 11일 진보당 지도부 및 소속 의원들과 함께 메가특구특별법의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기간제 파견 확대 논의 중단을 요구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인용“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손솔 진보당 의원과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각각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으나 모두 상임위원회 단계에 머물고 있다.”
손솔 의원이 22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으며 해당 법안은 상임위원회 단계에 계류 중인 것으로 보도됐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인용“손솔 국회의원(진보당), 서왕진 국회의원(조국혁신당), 한창민 국회의원(사회민주당)과 함께 '2027년 정부예산 편성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및 처우개선 과제 국회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실태를 공개했다.”
손솔 의원이 공공연대노조 등과 함께 '2027년 정부예산 편성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및 처우개선 과제 국회토론회'를 공동 개최하고 공무직·자회사·돌봄노동자 처우 실태를 공개했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공약의 근거 자료 7건입니다.
판단보류7건
- 정치개혁판단보류
정치개혁을 완성하고, 권력기관 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
○ 목 표 - 사표방지와 비례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 예결특위 상설화로 국가재정의 민주적 통제 강화 -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을 통해 비대화한 검찰권력 정상화 - 감사원에 대한 국회의 감시 강화 등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제고○ 이행방법 - 공직선거법 개정 - 국회법 개정 -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 중대범죄수사청법 및 수사절차법 제정 - 감사원법 개정 ○ 이행기간 : 22대 임기내 ○ 재원조달방안 등 : 불필요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 표 - 사표방지와 비례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 예결특위 상설화로 국가재정의 민주적 통제 강화 -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을 통해 비대화한 검찰권력 정상화 - 감사원에 대한 국회의 감시 강화 등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제고○ 이행방법 - 공직선거법 개정 - 국회법 개정 -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 중대범죄수사청법 및 수사절차법 제정 - 감사원법 개정 ○ 이행기간 : 22대 임기내 ○ 재원조달방안 등 : 불필요”
정책·공약마당에서 보기 (새 창에서 열림)근거 자료 펼쳐보기 (6건)웹5법안
- 임기 시작
인용“손솔 진보당 의원은 선관위 내부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총 7인으로 구성하되, 위원 1인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외부 인사로 구성해 조직 운영의...”
손솔 의원이 선관위 내부에 위원장 포함 총 7인(1인 제외 전원 외부 인사)으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인용“23일 진보당 손솔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선관위원장 상임화와 6명의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감사위원회 설치가 핵심이다.”
손솔 의원이 2026년 6월 23일 선관위원장 상임화와 외부 인사 6명이 참여하는 독립적인 감사위원회 설치를 핵심으로 하는 선관위 개혁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인용“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솔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다(2026-07-31, 대안반영폐기).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인용“기자회견에는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박지원·김용민·김승원 의원, 진보당 손솔 의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등이 참석했다. 서 위원장은 "민주주의의 승리"라며 "검찰개혁이자 진정한 민생 입법인 형사소송법..."”
손솔 의원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기자회견에 참석했다(2026-07-31).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인용“대표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주희·김남희·서미화·이수진 의원, 진보당 윤종오·손솔·전종덕·정혜경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참여했다.”
손솔 의원이 100명 이하 소규모 집회의 사전 신고 의무를 면제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에 참여했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인용“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와 전종덕, 정혜경, 손솔 의원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손솔 의원이 2026년 7월 31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진보당 의원들과 함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정치개혁을 완성하고, 권력기관 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 공약의 근거 자료 6건입니다.
- 농업판단보류
녹색전환·탄소중립 달성하여 기후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 목표 -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으로 RE100 시대 구현 ○ 이행방법 - 한국판 IRA법 제정으로 재생에너지 확충과 산업전환 지원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표 -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으로 RE100 시대 구현 ○ 이행방법 - 한국판 IRA법 제정으로 재생에너지 확충과 산업전환 지원”
정책·공약마당에서 보기 (새 창에서 열림)공개된 근거 자료가 아직 없습니다.
- 노동판단보류
재난과 참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 목표 - 생명안전을 위한 국가 시스템 마련 및 재난 발생 시 안전 프로세스가 신속하게 작동할 수 있는 체계구축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국민·어업인 등에 대한 피해 지원과 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입농수산물 가공품 원료 원산지 표기로 국민안전 제고 -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 이행방법 -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안, 10.29 이태원 참사특별법 제정안 -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로 인한 피해 지원 관련 법안 제·개정, 방사성 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금지 및 수입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표 - 생명안전을 위한 국가 시스템 마련 및 재난 발생 시 안전 프로세스가 신속하게 작동할 수 있는 체계구축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국민·어업인 등에 대한 피해 지원과 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입농수산물 가공품 원료 원산지 표기로 국민안전 제고 -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 이행방법 -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안, 10.29 이태원 참사특별법 제정안 -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로 인한 피해 지원 관련 법안 제·개정, 방사성 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금지 및 수입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
정책·공약마당에서 보기 (새 창에서 열림)공개된 근거 자료가 아직 없습니다.
- 민생경제판단보류
경제적 약자인 '을'의 기본권을 튼튼히 보호하겠습니다.
○ 목표 - 소상공인 금리부담 완화 및 단체협상권 강화 - 중소기업 납품단가 제값 받기를 위한 중소기업 협상력 강화 제도 개선 - 플랫폼 특성이 반영된 시장 규율로 전체 시장의 불평등도 개선 ○ 이행방법 - (을의 단체협상권 및 교섭권 보장) 온라인플랫폼 입점사업자, 가맹·대리점주, 수탁사업자, 임차인 등 단체등록제와 단체협상권 부여 - (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 소상공인 대출, 채무 등 금융 업무를 전담하는 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 -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행위 실효성 강화) 중소기업협동조합 거래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표 - 소상공인 금리부담 완화 및 단체협상권 강화 - 중소기업 납품단가 제값 받기를 위한 중소기업 협상력 강화 제도 개선 - 플랫폼 특성이 반영된 시장 규율로 전체 시장의 불평등도 개선 ○ 이행방법 - (을의 단체협상권 및 교섭권 보장) 온라인플랫폼 입점사업자, 가맹·대리점주, 수탁사업자, 임차인 등 단체등록제와 단체협상권 부여 - (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 소상공인 대출, 채무 등 금융 업무를 전담하는 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 -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행위 실효성 강화) 중소기업협동조합 거래”
정책·공약마당에서 보기 (새 창에서 열림)공개된 근거 자료가 아직 없습니다.
- 농업판단보류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
○ 목표 - 농업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 강화 - 소멸위기 농어촌에 국가와 지자체의 협력 지원체계 구축 - 농업을 식량안보산업으로 육성 ○ 이행방법 - 쌀 및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농산물 생산비 안정제 도입, 농어업재해보상제 도입, 농업 노동력 확보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협력 지원체계 구축 -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농림분야 정부 예산 대폭 확대, 농촌 재생뉴딜프로젝트로 행복한 농촌 실현, 농어촌 교통 및 의료 인프라 지원 확대 - 주요 곡물 및 밭작물 자급률 제고, 공익형직불제 대폭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표 - 농업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 강화 - 소멸위기 농어촌에 국가와 지자체의 협력 지원체계 구축 - 농업을 식량안보산업으로 육성 ○ 이행방법 - 쌀 및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농산물 생산비 안정제 도입, 농어업재해보상제 도입, 농업 노동력 확보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협력 지원체계 구축 -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농림분야 정부 예산 대폭 확대, 농촌 재생뉴딜프로젝트로 행복한 농촌 실현, 농어촌 교통 및 의료 인프라 지원 확대 - 주요 곡물 및 밭작물 자급률 제고, 공익형직불제 대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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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판단보류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가 보장하겠습니다
○ 목 표 -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보편적 기본서비스 제공 ○ 이행방법 - 기본주거, 기본금융, 기본의료 등을 실천하기 위한 기본법 제정 - 기본법 제정 이후 개별 법 규정 개정 ○ 이행기간 - 2024년 기본소득 도입과 기본사회 보장을 위한 공론화 및 제도 정비 후 추진. ○ 재원조달방안 - 국비 및 지방비, 민간투자 자금 활용.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 표 -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보편적 기본서비스 제공 ○ 이행방법 - 기본주거, 기본금융, 기본의료 등을 실천하기 위한 기본법 제정 - 기본법 제정 이후 개별 법 규정 개정 ○ 이행기간 - 2024년 기본소득 도입과 기본사회 보장을 위한 공론화 및 제도 정비 후 추진. ○ 재원조달방안 - 국비 및 지방비, 민간투자 자금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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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판단보류
윤석열 정부가 망친 경제, 회복하겠습니다.
(산업자원 분야) ○ 목 표 - 글로벌 5대 산업강국 도약을 위해 혁신선도형 산업구조 구축 ○ 이행방법 - 녹색·디지털전환, 신산업 육성,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로드맵 마련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유상할당 확대 및 탄소중립도시 조성사업 확대 추진 * 빅데이터·AI 등 디지털 기술의 활용 제고로 산업의 체질 개선 * 신산업·성장동력 발굴.육성을 위한 건전한 산업생태계 기반 조성 ○ 이행기간 - 제도개선, 재정사업 등은 2025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 등 예산 반영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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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산업자원 분야) ○ 목 표 - 글로벌 5대 산업강국 도약을 위해 혁신선도형 산업구조 구축 ○ 이행방법 - 녹색·디지털전환, 신산업 육성,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로드맵 마련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유상할당 확대 및 탄소중립도시 조성사업 확대 추진 * 빅데이터·AI 등 디지털 기술의 활용 제고로 산업의 체질 개선 * 신산업·성장동력 발굴.육성을 위한 건전한 산업생태계 기반 조성 ○ 이행기간 - 제도개선, 재정사업 등은 2025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 등 예산 반영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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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대표발의 의안
28건수집된 공개 데이터 기준이며, 위원회 심사 참여 등 여기에 집계되지 않는 의정활동이 있습니다.
본회의 표결
참여 741건 / 822건 · 참여율 90%- 찬성 666건
- 반대 34건
- 기권 41건
- 불참 81건
전자 기명표결 기록 기준, 불참은 결석/표결 불참여. 우열 평가가 아닌 사실 표시입니다.
- 대안반영 1
- 계류 (심사 중) 26
- 철회 1
- 본회의 표결 0
발의 분야(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6 (21%)
- 법제사법위원회 6 (21%)
- 행정안전위원회 6 (21%)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4 (14%)
- 보건복지위원회 4 (14%)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4%)
- 성평등가족위원회 1 (4%)
이 의원 대표발의 의안의 소관 위원회 구성이며, 다른 의원과의 비교가 아닙니다.
대안반영1건
- 대안반영
계류 (심사 중)26건
- 계류
- 계류
- 계류
- 계류
- 계류
- 계류소관위 상정·심사중
- 계류
- 계류
- 계류
- 계류
- 계류소관위 접수
- 계류
- 계류
- 계류
- 계류소관위 접수
- 계류소관위 접수
- 계류
- 계류
- 계류
- 계류
- 계류
- 계류
- 계류
- 계류
- 계류
- 계류
진행 단계는 위원회 심사 기록 기준 사실 표시입니다.
철회1건
- 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