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을 완성하고, 권력기관 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손솔진보당비례대표
○ 목 표 - 사표방지와 비례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 예결특위 상설화로 국가재정의 민주적 통제 강화 -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을 통해 비대화한 검찰권력 정상화 - 감사원에 대한 국회의 감시 강화 등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제고○ 이행방법 - 공직선거법 개정 - 국회법 개정 -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 중대범죄수사청법 및 수사절차법 제정 - 감사원법 개정 ○ 이행기간 : 22대 임기내 ○ 재원조달방안 등 : 불필요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목 표 - 사표방지와 비례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 예결특위 상설화로 국가재정의 민주적 통제 강화 -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을 통해 비대화한 검찰권력 정상화 - 감사원에 대한 국회의 감시 강화 등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제고○ 이행방법 - 공직선거법 개정 - 국회법 개정 -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 중대범죄수사청법 및 수사절차법 제정 - 감사원법 개정 ○ 이행기간 : 22대 임기내 ○ 재원조달방안 등 : 불필요”
정책·공약마당에서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비례대표 공약은 소속 정당 비례 명부의 정당정책이며 같은 명부 의원 전원에게 공통 부여된다. 이행 상태는 의원 본인의 대표발의 의안을 근거로 개별 1차 판정했다(검수 전). 판정 메모: 선거제도 개혁·검찰개혁·감사원법 등 핵심 구체항목을 직접 구현하는 대표발의 의안 없음(정당법 개정안은 해당 항목과 직접 대응 불명확)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8-09.
진행 기록
기사 7건법안 2건
2026-06-24 ~ 2026-08-25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6
기사시사위크
손솔 의원이 선관위 내부에 위원장 포함 총 7인(1인 제외 전원 외부 인사)으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손솔 진보당 의원은 선관위 내부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총 7인으로 구성하되, 위원 1인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외부 인사로 구성해 조직 운영의...
기사노컷뉴스
손솔 의원이 2026년 6월 23일 선관위원장 상임화와 외부 인사 6명이 참여하는 독립적인 감사위원회 설치를 핵심으로 하는 선관위 개혁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3일 진보당 손솔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선관위원장 상임화와 6명의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감사위원회 설치가 핵심이다.
기사천지일보
손솔 의원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기자회견에 참석했다(2026-07-31).
기자회견에는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박지원·김용민·김승원 의원, 진보당 손솔 의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등이 참석했다. 서 위원장은 "민주주의의 승리"라며 "검찰개혁이자 진정한 민생 입법인 형사소송법..."
기사인천투데이
손솔 의원이 100명 이하 소규모 집회의 사전 신고 의무를 면제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에 참여했다.
대표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주희·김남희·서미화·이수진 의원, 진보당 윤종오·손솔·전종덕·정혜경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참여했다.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
기사오마이뉴스
손솔 의원이 2026년 7월 31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진보당 의원들과 함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와 전종덕, 정혜경, 손솔 의원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기사로리더
손솔 의원이 2026년 8월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른 중수청·공소청 조직·직제 설계를 다루는 형사소송법 개정 후속 과제 입법토론회를 다른 의원 및 시민단체와 공동주최하고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ㆍ조국혁신당 정춘생ㆍ진보당 손솔ㆍ기본소득당 용혜인ㆍ사회민주당 한창민 국회의원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형사소송법 개정 후속 과제 제언 입법토론회: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입각한 중수청ㆍ공소청 조직과 직제는 어떻게 설계되어야 하는가”를 개최했다.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
법안국회
손솔 의원이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8-18,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
기사민중의소리
손솔 의원은 2026년 8월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행정처 폐지·독립적 사법위원회 설치,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개혁과 대법관 제청 기한 법제화를 담은 법원개혁안을 발표하며 법원조직법 개정 추진 계획을 밝혔다.
진보당 손솔 의원이 대법원장 한 사람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사법행정 권한을 분산하기 위한 법원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핵심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독립적인 사법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대법원장의 의사에 따라 무력화되지 않도록 제도를 손질하는 것이다.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