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취락지구·전용주거지역 종상향

박수민국민의힘서울 강남구을

궁마을·쟁골마을·교수마을 등 집단취락지구와 전용주거지역의 종상향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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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궁마을, 쟁골마을, 교수마을 등 집단취락지구 및 전용주거지역 종상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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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박수민 의원이 용도지역·도시계획 관련 국토계획법 개정안(2205313)을 대표발의해 국토교통위에서 심사가 진행되었다. 종상향·도시계획 공약과 연계된 입법 추진이나 계류 단계다.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법안 1건

2024-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