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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파일럿 단계 — 일부 근거·판단에는 자동 추정이 포함돼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인용 전 원문 출처를 직접 확인하세요.

박수민 의원 사진

박수민

현직

朴琇民 · PARK SOOMIN

정당
국민의힘
지역
서울 강남구을
선거 유형
지역구
당선일
2024.04.10 (제22대 총선)
임기
2024.05.30 ~ 2028.05.29
선수
초선
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성별
남
이메일
parksm2028@gmail.com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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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진행 
공약62건이행률5%근거18건대표발의34건
약력학력 · 경력
  • 現 제22대 강남구을 국회의원
  • 前 (주)아이넥스 코퍼레이션 대표이사
  • 前 인피니툼 인베스터즈 의장/대표이사
  • 前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이사, 한·호주·뉴질랜드·이집트 대표
  • 前 한국개발연구원(KDI) 초빙연구위원
  • 前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총괄기획국장
  • 前 대통령실 민정1비서관실 행정관
  • 前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실 행정관
  • 前 재정경제부 세제실 조세지출예산과장
  • 前 기획예산처 사무관, 서기관, 과장
  • 공군 중위 만기 전역(사관후보생 93기)
  • 제36회 행정고시 재경직 합격

최근 활동

12건
  1. 웹박수민 의원이 2026-09-11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중 비거주 1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징벌적 과세'로 지적하며 질의했다. — 징벌적 부동산 세제 전면 개편원문 (새 창에서 열림)
  2. 웹박수민 의원이 2026-09-11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구윤철 부총리에게 비거주 1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2029년부터의 양도세 장기특별공제 10억원 한도 설정 등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해 질의했다. — 징벌적 부동산 세제 전면 개편원문 (새 창에서 열림)
  3. 웹박수민 의원이 1세대 1주택자가 3년 이상 보유·거주한 주택을 팔고 더 작고 저가인 주택으로 이전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이연해 주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징벌적 부동산 세제 전면 개편원문 (새 창에서 열림)
  4. 웹박수민 의원이 소형·저가 주택으로 이전하는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납부를 새 주택 처분 시점까지 미뤄주는 과세이연 법안을 발의했다. — 징벌적 부동산 세제 전면 개편원문 (새 창에서 열림)
  5. 웹박수민 의원이 3년 이상 보유·거주한 기존주택을 양도하고 더 낮은 가액의 축소주택을 취득할 경우 양도차익 과세를 이연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징벌적 부동산 세제 전면 개편원문 (새 창에서 열림)
  6. 웹박수민 의원이 1가구 1주택자가 주택 규모를 축소해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 징벌적 부동산 세제 전면 개편원문 (새 창에서 열림)
  7. 법안박수민 의원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8-06, 처리결과 미정). — 징벌적 부동산 세제 전면 개편원문 (새 창에서 열림)
  8. 웹박수민 의원이 1세대 1주택자의 생애주기별 주거이동 지원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8-06). — 징벌적 부동산 세제 전면 개편원문 (새 창에서 열림)
  9. 발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원문 (새 창에서 열림)
  10. 발의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원문 (새 창에서 열림)
  11. 발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원문 (새 창에서 열림)
  12. 발의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원문 (새 창에서 열림)

최신순 사실 기록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공약

62건
5%

공약 이행률

공정한 산식 공개이행률 = (이행완료×1.0 + 정상추진×0.5 + 정책실현×0.5) ÷ 개별(지역) 공약 수 × 100. 보류·폐기·근거없음·판단보류는 0점으로 분모에 포함하며, 중앙당 공통 공약은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기준일 2026-06-14.

개별 공약 59건 기준 · 중앙당 공통 공약 3건 평가 제외 · 기준일

이행완료 1.0 · 정상추진 0.5 · 정책실현(기여불명) 0.5점, 보류·폐기·근거없음·판단보류는 0점. 개별(지역) 공약 수로 나눈 가중 평균이며, 중앙당 공통 공약은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정상추진 6
  • 근거없음 53

각 공약의 상태는 우열 점수가 아니라 분류 라벨입니다. 개별 공약의 이행 상태를 근거 자료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상추진6건
  • 주거지역
    정상추진

    SH·LH 임대아파트 재건축 시범사업

    수서동·일원1동·개포3동의 SH·LH 임대아파트 재건축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이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수서동·일원1동·개포3동 SH 및 LH 임대아파트 재건축 시범사업 추진”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근거 자료 펼쳐보기 (2건)법안
    1. 임기 시작
    2. 법안국회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박수민 의원,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2024-08-30).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비용 국가·지자체 지원 규정. 박 의원: "공공임대주택도 노후화로 주민 불편이 커져가고 있다"”

      박수민 의원이 SH·LH 등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시설개선·재정비를 지원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3. 발의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2203443계류의안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30년, 50년 이상 임대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에 따른 시설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기공공임대주택 못지 않게 노후화로 인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커져가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임대주택의 경우 시설개선사업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에서의 고려대상을 장기공공임대주택에서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대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임대…

    SH·LH 임대아파트 재건축 시범사업 공약의 근거 자료 2건입니다.

  • 교통지역
    정상추진

    GTX-A·위례과천선·수서광주선 신속 완료

    GTX-A, 위례-과천선, 수서-광주선 철도 사업을 신속히 완료하겠다는 공약이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GTX-A, 위례-과천선, 수서-광주선 사업 신속한 완료”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근거 자료 펼쳐보기 (2건)법안
    1. 임기 시작
    2. 법안국회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의원 대표발의), 2025-12-10 제안”

      박수민 의원이 GTX 등 대도시권 광역교통 사업 추진과 관련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3. 발의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2215052계류의안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광역철도를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 정의하면서, 그 세부적인 지정요건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음. 이 중 하나로 표정속도(表定速度, 출발역에서 종착역까지의 거리를 소요시간으로 나눈 속도)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음. 그러나 정차역이 많아질수록 표정속도가 감소하는 구조적 특성상, 광역철도 구간을 연장하며 교통 수요에 따라 역을 추가하고자 할 때 표정속도 요건이 규제로 작용하여 현실적 필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특히, 수도권 등에서는 행정구…

    GTX-A·위례과천선·수서광주선 신속 완료 공약의 근거 자료 2건입니다.

  • 교통지역
    정상추진

    위례-과천선 강남구간 신규 역사 설치

    위례-과천선 강남구간에 자곡역 등 신규 역사 설치를 추진하겠다는 공약이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위례-과천선 강남구간 신규 역사 설치 적극 추진 - 자곡역, 세곡사거리역, 구룡초사거리역, 포이사거리역 등”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근거 자료 펼쳐보기 (1건)웹
    1. 임기 시작
    2. 웹오마이뉴스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을)도 자신의 SNS에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 소식을 알리며 끝까지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박 의원은 "의원직을 시작하자마자 상황을 짚었는데 경제성 평가부터 비관적인 전망 속에 있었지만, 연말까지 가시적 성과를 보여드리겠다 약속했는데 다행히 그 약속은 지킨 것 같다"라고 말했다.”

      박수민 의원이 22대 취임 직후부터 위례과천선 사업의 민자적격성 조사 추진에 관여하고, 2024년 11월 KDI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 시 적극적으로 활동한 것이 보도되었다. 단 강남구간 신규 역사 설치 자체의 확정 근거는 미확인이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위례-과천선 강남구간 신규 역사 설치 공약의 근거 자료 1건입니다.

  • 주거지역
    정상추진

    일원 택지 지구단위계획지역 재건축 추진

    수서 택지개발지구 내 지구단위계획지역(일원 가람·상록수 등)의 재건축을 추진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공약이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수서 택지개발지구 내 지구단위 계획지역 재건축 적극 추진 - 수서 택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시 주민의견 적극 수렴 - 예비안전진단 통과 재건축 단지 적극 지원 (일원 가람, 상록수 아파트)”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근거 자료 펼쳐보기 (2건)법안
    1. 임기 시작
    2. 법안국회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의원 대표발의), 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이주 인접지역 우선입주 등”

      박수민 의원이 공공임대주택 재건축·정비 시 이주 인접지역 우선입주 등을 규정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3. 발의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2215045계류의안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는 주거지원필요계층 및 다자녀가구 등에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토교통부 소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지역의 공공주택에 거주하던 입주자가 퇴거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에또 불구하고 입주자가 다른 공공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는 근거 등이 미비하므로 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이주가 필요한 공공주택 입주자에 대한 주거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공주택 거주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개발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인접 지역의 공공주택으로 이주를…

    일원 택지 지구단위계획지역 재건축 추진 공약의 근거 자료 2건입니다.

  • 주거지역
    정상추진

    집단취락지구·전용주거지역 종상향

    궁마을·쟁골마을·교수마을 등 집단취락지구와 전용주거지역의 종상향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이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궁마을, 쟁골마을, 교수마을 등 집단취락지구 및 전용주거지역 종상향 추진”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근거 자료 펼쳐보기 (2건)법안
    1. 임기 시작
    2. 법안국회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22053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의원 대표발의), 국토교통위 전체회의 상정”

      박수민 의원이 용도지역·도시계획 관련 국토계획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국토교통위에서 심사가 진행되었다(종상향·도시계획 공약과 연계).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3. 발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2205313계류의안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법률개정(2024. 2. 6.)을 통해 용도지역제에 기반한 도시계획 체계에 자유롭고 창의적이며 입체적인 공간활용이 가능한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이하 “공간혁신구역”이라 함)이 용도구역의 유형으로 도입되었음.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공간혁신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구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하여야 하되,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경쟁력 향상, 특화발전 및 지역 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에 따라…

    집단취락지구·전용주거지역 종상향 공약의 근거 자료 2건입니다.

  • 주거지역
    정상추진

    세곡 공공임대 분양전환 할부 이자율 인하

    세곡지역 5·7·8단지 공공임대 아파트의 분양전환 할부 이자율을 인하하겠다는 공약이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세곡지역 5, 7, 8단지(1,250호)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전환에 따른 할부 이자율 인하”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근거 자료 펼쳐보기 (2건)법안
    1. 임기 시작
    2. 법안국회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개정안 및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박수민 의원). 임대 후 분양전환 허용 내용”

      박수민 의원이 공공임대주택의 임대 후 분양전환을 허용하는 장기공공임대 입주자 삶의질법·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세곡 공공임대 분양전환 공약과 연계).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3. 발의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2215041계류의안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는 리모델링, 재정비사업, 천재지변 등 입주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거해야 하는 경우 다른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사업주체는 신청순위에 따라 입주배정할 수 있음. 그런데 그 밖에 입주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에서 이를 정하지 않고 있어 법령의 공백이 있으므로 이를 법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종전 장기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지역을 개발하는 경우를 명시하여 입주자의 주거…

    세곡 공공임대 분양전환 할부 이자율 인하 공약의 근거 자료 2건입니다.

근거없음53건
중앙당 공통 공약 3건 · 이행률 평가 제외(참고)

정당 차원의 공통 공약·정책 비전(돌봄·서민지원·국방·보훈 등)으로, 후보 개인이 단독으로 추진하는 공약이 아니어서 개인 이행률 평가에서는 제외하고 참고용으로만 표시합니다.

  • 주거징벌적 부동산 세제 전면 개편
  • 주거재건축 규제 철폐로 재산권 보장
  • 주거산업단지 인허가 특례법 적용 신속 재건축

의정활동 대표발의 의안

34건

수집된 공개 데이터 기준이며, 위원회 심사 참여 등 여기에 집계되지 않는 의정활동이 있습니다.

본회의 표결

참여 831건 / 1,374건 · 참여율 60%
  • 찬성 769건
  • 반대 18건
  • 기권 44건
  • 불참 543건

전자 기명표결 기록 기준, 불참은 결석/표결 불참여. 우열 평가가 아닌 사실 표시입니다.

  • 대안반영 8
  • 계류 (심사 중) 26
  • 본회의 표결 0

발의 분야(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9 (26%)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9 (26%)
  • 기획재정위원회 5 (15%)
  • 행정안전위원회 3 (9%)
  • 법제사법위원회 2 (6%)
  • 정무위원회 2 (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1 (3%)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3%)
  • 보건복지위원회 1 (3%)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 (3%)

이 의원 대표발의 의안의 소관 위원회 구성이며, 다른 의원과의 비교가 아닙니다.

대안반영8건
계류 (심사 중)26건

진행 단계는 위원회 심사 기록 기준 사실 표시입니다.

정책자료·토론회·세미나1건

의원실 발간·주최 자료의 사실 목록입니다(국회도서관 수록 기준,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