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통한 사회적일자리 창출
정태호더불어민주당서울 관악구을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사회적 일자리를 늘린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통한 사회적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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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2212727) 대표발의(2025.09.05). 2026년 4월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정태호 의원 등의 법안을 병합한 행안위 대안이 의결되어 본회의 상정 단계에 있음. 대안반영 절차 진행 중이어서 이행완료 요건 미충족, 정상추진 판단.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2건법안 1건
2025-09-05 ~ 2026-04-07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5
기사meconomynews.com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발의 내용을 보도.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체계 마련을 목표로 함.
정태호 의원이 발의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은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통일된 정의·범위를 규정하고, 대통령직속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를 설립하여 관련 정책 총괄 조정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2026
기사newscj.com
2026년 4월 행안위가 정태호 의원 등이 발의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병합해 행안위 대안으로 전체회의 의결. 본회의 상정 전 단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행안위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고 22대 국회에서 복기왕·김동아·최혁진·정태호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법안들을 병합한 '사회연대경제 기본법(행안위 대안)'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