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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파일럿 단계 — 일부 근거·판단에는 자동 추정이 포함돼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인용 전 원문 출처를 직접 확인하세요.

정태호 의원 사진

정태호

현직

鄭泰浩 · JUNG TAEHO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
서울 관악구을
선거 유형
지역구
당선일
2024.04.10 (제22대 총선)
임기
2024.05.30 ~ 2028.05.29
선수
재선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성별
남
이메일
jth5073@gmail.com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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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당선2회
  1. 제22대 더불어민주당 서울 관악구을2024.05.30 ~
  2. 제21대 더불어민주당 서울 관악구을2020.05.30 ~ 2024.05.29
임기 진행 
공약66건이행률6%근거48건대표발의85건
약력학력 · 경력

학력

  • MPA 1999.9~2000.12 뉴욕주립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석사
  • 1982~1989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사
  • 1979~1982 인창고등학교

경력

  • 2020.5~ 제21대 국회의원 (서울 관악구을/더불어민주당)
  • 2022.12~ 제10대 민주연구원 원장
  • 2022.1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 2022.9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간사
  • 2022.11~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도시철도위원회 난곡선분과위원장
  • 2020.9 민주연구원 부원장
  • 2021.12 제20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국가비전 국민통합위원회 수석부위원장
  • 2020.9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위원장
  • 2020.9~ 더불어민주당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정책기획단장
  • 2018.6~2019.7 문재인 대통령비서실 일자리수석비서관
  • 2006.4 노무현 대통령비서실 대변인
  • 1997 김대중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행정관

저서

  • 정치가 된 일자리(2020. 1)
  • 대통령 당선인이 해야할 첫번째 일(2011.12)

최근 활동

12건
  1. 발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 원문 (새 창에서 열림)
  2. 발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원문 (새 창에서 열림)
  3. 발의디지털자산시장과 디지털자산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 원문 (새 창에서 열림)
  4. 웹정태호 의원(재정경제기획위원회)이 모태 자펀드 신규 벤처투자액의 약 4분의 3이 수도권에 집중됐다는 자료를 공개하고 투자기반 확충 점검을 요구했다. — 벤처투자를 위한 모태펀드 확대원문 (새 창에서 열림)
  5. 웹정태호 의원이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소득세 감면 대상 기준을 총급여 70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 미만으로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근로소득 세액공제 기준 및 한도 상향원문 (새 창에서 열림)
  6. 웹정태호 의원이 월세 세액공제 소득 기준을 9천만 원, 한도를 1천5백만 원으로 넓히고 청년 공제율 17%·미사용분 10년 이월을 허용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소개됐다. — 청년 주거지원원 대상 확대 및 소득요건 완화원문 (새 창에서 열림)
  7. 웹정태호 의원 등이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을 2억 4천만 원에서 2억 8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소개됐다. — 근로소득 세액공제 기준 및 한도 상향원문 (새 창에서 열림)
  8. 발의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원문 (새 창에서 열림)
  9. 발의공익신고장려 및 불법행위 피해자 권익증진 기금법안의안 원문 (새 창에서 열림)
  10. 발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원문 (새 창에서 열림)
  11. 발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 원문 (새 창에서 열림)
  12. 발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원문 (새 창에서 열림)

최신순 사실 기록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공약

66건
6%

공약 이행률

공정한 산식 공개이행률 = (이행완료×1.0 + 정상추진×0.5 + 정책실현×0.5) ÷ 개별(지역) 공약 수 × 100. 보류·폐기·근거없음·판단보류는 0점으로 분모에 포함하며, 중앙당 공통 공약은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기준일 2026-06-14.

개별 공약 42건 기준 · 중앙당 공통 공약 24건 평가 제외 · 기준일

이행완료 1.0 · 정상추진 0.5 · 정책실현(기여불명) 0.5점, 보류·폐기·근거없음·판단보류는 0점. 개별(지역) 공약 수로 나눈 가중 평균이며, 중앙당 공통 공약은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정상추진 4
  • 정책실현(기여불명) 1
  • 근거없음 37

각 공약의 상태는 우열 점수가 아니라 분류 라벨입니다. 개별 공약의 이행 상태를 근거 자료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상추진4건
  • 민생경제지역
    정상추진

    벤처창업·소공인 지역경제 활성화로 민간일자리 창출

    관악구 벤처창업 생태계 육성과 소공인 지원을 통해 민간 일자리를 창출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벤처창업, 소공인 지역경제 활성화로 민간일자리 창출”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근거 자료 펼쳐보기 (6건)법안2뉴스웹
    1. 임기 시작
    2. 법안국회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2024.07.31)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관련 국가 지원 체제 강화”

      정태호 의원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하였다. 신림창업벤처밸리 등 관악구 벤처 생태계와 직접 연결된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3. 발의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2202426계류의안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함)에 있거나 촉진지구로 이전하는 벤처기업과 촉진지구에 설치되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ㆍ운영자 및 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게 자금을 지원하거나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음. 그런데 지난 5월 정부에서 발표한 ‘벤처투자 현황 진단 및 대응 방안’에 따르면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2022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특히 촉진지구에 대한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이므로 국가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

    4. 뉴스goodkyung.com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촉진지구) 관련 국가의 지원 체제를 강화해 벤처기업 육성을 촉진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2025년 6월 정태호 의원이 벤처기업육성특별법 개정을 통해 관악구 벤처창업 생태계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있음을 보도.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5. 웹벤처기업협회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제4회 벤처·스타트업 성장 포럼」 개최. 이번 포럼은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주최하고, 벤처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공동… 포럼을 주최한 정태호 의원은 "대한민국 벤처생태계는 우리 경제의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이끄는 핵심…"”

      정태호 의원이 2026년 6월 25일 국회에서 벤처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공동으로 「제4회 벤처·스타트업 성장 포럼」을 주최했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6. 법안국회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 의원이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9-03,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국가·지자체 고용시책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 우수기업 인증과 일자리 창출 기여자 지원의 법적 근거를 두는 내용이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7. 발의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2221031계류의안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벤처창업·소공인 지역경제 활성화로 민간일자리 창출 공약의 근거 자료 6건입니다.

  • 노동지역
    정상추진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통한 사회적일자리 창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사회적 일자리를 늘린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통한 사회적일자리 창출”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근거 자료 펼쳐보기 (4건)법안뉴스2
    1. 임기 시작
    2. 법안국회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대표발의(2025.09.05) —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통일된 정의·범위 규정 및 대통령직속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설립”

      정태호 의원이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을 대표발의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을 추진하였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3. 발의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의안 2212727계류의안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급속한 산업화를 거치면서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나 그 과정에서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사회 갈등이 증가하였으며, 최근에는 인구감소, 기후위기 등이 새로운 현안으로 부상함에 따라 각종 사회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이 필요한 상황임. 경제성장의 지속 및 사회문제의 해결과 관련하여 해외 각국에서는 불평등 감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회통합 등의 측면에서 사회연대경제가 주목 받고 있으며, 프랑스나 스페인 등에서는 사회연대경제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여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사회…

    4. 뉴스meconomynews.com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정태호 의원이 발의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은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통일된 정의·범위를 규정하고, 대통령직속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를 설립하여 관련 정책 총괄 조정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발의 내용을 보도.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체계 마련을 목표로 함.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5. 뉴스newscj.com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행안위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고 22대 국회에서 복기왕·김동아·최혁진·정태호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법안들을 병합한 '사회연대경제 기본법(행안위 대안)'을 처리했다.”

      2026년 4월 행안위가 정태호 의원 등이 발의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병합해 행안위 대안으로 전체회의 의결. 본회의 상정 전 단계.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통한 사회적일자리 창출 공약의 근거 자료 4건입니다.

  • 교통지역
    정상추진

    경전철 난곡선 끝까지 마무리

    경전철 난곡선 사업을 차질 없이 완공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경전철 난곡선 끝까지 마무리”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근거 자료 펼쳐보기 (1건)뉴스
    1. 임기 시작
    2. 뉴스m-economynews.com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정태호 국회의원 경전철 난곡선은 지역 최대 현안이자 최우선 순위 공약 사항입니다. 작년 경제성을 보완한 노선 재기획과 예타대상사업 선정을 거쳐 올해 1월부터 여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6년 4월 인터뷰에서 정태호 의원이 경전철 난곡선 예타 타당성 조사가 2026년 1월부터 진행 중임을 직접 확인. 22대 임기 내 노선 재기획·예타대상사업 선정 등 추진 활동이 확인됨.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경전철 난곡선 끝까지 마무리 공약의 근거 자료 1건입니다.

  • 안전지역
    정상추진

    미성파출소 신축 추진

    노후화된 미성파출소를 신축하여 치안 서비스를 개선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미성파출소 신축 추진”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근거 자료 펼쳐보기 (2건)뉴스2
    1. 임기 시작
    2. 뉴스tvchosun.com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기재부를 통해 예산을 확보했던 미성파출소와 신림지구대 이전 신축 사업도 성공적으로 완수해 관악구에 견고한 치안 기반을 구축했다.”

      정태호 의원이 기재부 예산을 확보하여 미성파출소 이전 신축 사업을 완수하였다고 2025년 12월 직접 언급. 22대 임기 내 예산 확보 및 사업 완수가 확인됨.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3. 뉴스pinpointnews.co.kr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관악을)은 관악경찰서가 경무관 경찰서로 승격됐다고 11일 밝혔다. 기재부를 통해 예산을 확보했던 미성파출소와 신림지구대 이전 신축 사업도 성공적으로 완수해 관악구에 견고한 치안 기반을 구축했다.”

      정태호 의원이 기재부를 통해 예산 확보한 미성파출소 신축이 완수되었음을 언론에서 확인. 22대 임기 내 예산 확보 및 완공 확인.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미성파출소 신축 추진 공약의 근거 자료 2건입니다.

정책실현(기여불명)1건
  • 문화지역
    정책실현(기여불명)

    관악산 축구전용구장 조성

    관악산 인근에 축구전용구장을 조성하여 주민 생활체육 공간을 확충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관악산 축구전용구장 조성”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근거 자료 펼쳐보기 (1건)블로그
    1. 임기 시작
    2. 블로그blog.naver.com/mooyepaper
      인용“2025년 2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 국비 5억 원을 포함해 총 30억 2,000만 원을 투입해 관악구 축구 전용구장을 조성했다. 관악구 최초의 축구 전용구장이다.”

      2024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정태호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 국비 5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2025년 2월 관악구 최초 축구전용구장이 완공·조성됨. 다만 서울시의원·관악구청장도 함께 추진한 사업임.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관악산 축구전용구장 조성 공약의 근거 자료 1건입니다.

근거없음37건
중앙당 공통 공약 24건 · 이행률 평가 제외(참고)

정당 차원의 공통 공약·정책 비전(돌봄·서민지원·국방·보훈 등)으로, 후보 개인이 단독으로 추진하는 공약이 아니어서 개인 이행률 평가에서는 제외하고 참고용으로만 표시합니다.

  • 돌봄돌봄프로그램 질적 개선으로 사교육 수요 대체
  • 청년청년 1인가구 건강검진 확대
  • 청년청년 주거지원원 대상 확대 및 소득요건 완화
  • 주거전세사기특별법 개정 피해자 실질적 지원 보장
  • 청년청년 취업 지원·일자리·놀자리 지원
  • 의료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추진
  • 정치개혁검찰개혁 — 수사기소권 분리·수사기관 전문성 확보
  • 정치개혁수사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수사절차법 제정
  • 정치개혁검사의 기소·불기소 재량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실질화
  • 민생경제벤처투자를 위한 모태펀드 확대
  • 민생경제R&D 예산 국가예산 대비 5% 수준 확보
  • 민생경제근로소득 세액공제 기준 및 한도 상향
  • 환경탄소중립 R&D 투자 확대
  • 환경RE100 국가 실현으로 기업경쟁력 강화
  • 환경정의로운 전환 및 기후위기취약계층 보호
  • 민생경제소상공인 정책자금·대환대출 2배 확대
  • 복지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 확대
  • 민생경제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 노동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 노동성평등 임금공시제도 도입
  • 노동플랫폼 노동자 등 취약계층 보호
  • 복지결혼·출산·양육 드림패키지 지원
  • 복지여성경력단절 방지 및 남성육아휴직 강화
  • 돌봄아이돌봄 서비스 국가 무한책임 보장

의정활동 대표발의 의안

85건

수집된 공개 데이터 기준이며, 위원회 심사 참여 등 여기에 집계되지 않는 의정활동이 있습니다.

본회의 표결

참여 1,211건 / 1,374건 · 참여율 88%
  • 찬성 1,208건
  • 반대 1건
  • 기권 2건
  • 불참 163건

전자 기명표결 기록 기준, 불참은 결석/표결 불참여. 우열 평가가 아닌 사실 표시입니다.

  • 가결 2
  • 대안반영 19
  • 계류 (심사 중) 63
  • 철회 1
  • 본회의 표결 2

발의 분야(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35 (41%)
  • 기획재정위원회 11 (13%)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9 (11%)
  • 정무위원회 8 (9%)
  • 보건복지위원회 6 (7%)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6 (7%)
  • 교육위원회 2 (2%)
  • 기타 2 (2%)
  • 행정안전위원회 2 (2%)
  • 국토교통위원회 1 (1%)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1 (1%)
  •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1 (1%)
  • 법제사법위원회 1 (1%)

이 의원 대표발의 의안의 소관 위원회 구성이며, 다른 의원과의 비교가 아닙니다.

가결2건
대안반영19건
계류 (심사 중)63건

진행 단계는 위원회 심사 기록 기준 사실 표시입니다.

철회1건
정책자료·토론회·세미나20건

의원실 발간·주최 자료의 사실 목록입니다(국회도서관 수록 기준,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