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인상 검증 시스템 도입 재개발
김남근더불어민주당서울 성북구을
무분별한 공사비 인상을 근절할 검증 시스템을 도입해 투명한 재개발을 추진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무분별한 공사비 인상 근절할 검증 시스템 도입하여 투명하고 안심할 수 있는 재개발을 하겠습니다!”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임기 후 김남근 의원이 재개발 공사비 인상 검증 제도(공사비 검증단 파견 등)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담겼다고 설명(2026-03-24 인터뷰)하고, 절차 단축을 위한 도정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 밝힘(2026-01). 다만 통과 법안에 대한 본인 단독기여는 불명이어서 정책실현으로 판단.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3건법안 8건
2026-01-15 ~ 2026-10-25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6
기사에너지경제(EKN)
2026-01 김남근 의원이 성북구 장위14구역 재개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절차 단축을 위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 밝힘. 본인 추진 활동.
사업시행 절차를 단축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기사머니투데이방송(MTN)
2026-03-24 MTN 인터뷰에서 김남근 의원이 공사비 검증단 파견 등 공사비 인상 검증 제도가 도정법 개정에 담겼다고 설명. 본인이 관련 입법을 추진/준비 중임을 밝힘(단, 통과 법안의 본인 단독기여는 불명).
공사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자료를 내도록 하고. 필요하면 즉각 국토부나 서울시에 공사비 검증단을 보내도록 하고. 이런 제도가 최근에 국토교통위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담겨 있거든요.
법안법안 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468 · 현재 계류
김남근 의원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9-18,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법안법안 발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466 · 현재 계류
김남근 의원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9-18,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법안법안 발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493 · 현재 계류
김남근 의원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9-21,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법안법안 발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527 · 현재 계류
김남근 의원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9-22,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법안법안 발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566 · 현재 계류
김남근 의원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9-23,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법안법안 발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815 · 현재 계류
김남근 의원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026-10-06,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법안법안 발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2030 · 현재 계류
김남근 의원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026-10-22,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법안법안 발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2037 · 현재 계류
김남근 의원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026-10-23, 소관 미정, 처리결과 미정).
기사네이버 블로그(blackhush)
김남근 의원이 한국부동산원 공사비 검증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공사비 검증 대상을 리모델링·지역주택사업까지 확대하도록 인력·예산 확충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보도·인용됐다.
공사비 검증, 얼마나 깎자고 했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남근 의원이 공개한 자료예요(서울신문... 그래서 김남근 의원도 리모델링·지역주택사업까지 공사비 검증을 확대하도록 인력과 예산을...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