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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파일럿 단계 — 일부 근거·판단에는 자동 추정이 포함돼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인용 전 원문 출처를 직접 확인하세요.

김남근 의원 사진

김남근

현직NEW근거 업데이트최근 일주일 안에 이 의원 공약의 이행 근거가 추가됐습니다 (최신 2026.10.26). 새 근거 안내일 뿐 순위·우열 평가가 아닙니다.

金南槿 · KIM NAMGEUN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
서울 성북구을
선거 유형
지역구
당선일
2024.04.10 (제22대 총선)
임기
2024.05.30 ~ 2028.05.29
선수
초선
위원회
정무위원회
성별
남
이메일
namgeunkim10@gmail.com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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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진행 
공약35건이행률5%근거42건대표발의83건
약력학력 · 경력
  • ■ 학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학사)
  •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 ■ 주요경력
  • 제22대 더불어민주당 성북(을)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민생원내부대표
  • (전)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공동의장
  • (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
  • (전)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
  • (전) 서울시 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 (전) 국토교통부 관행혁신위원회 위원장
  • (전) 중소기업중앙회 공정경제위원회 공동위원장

최근 활동

12건
  1. 웹서울시 도시철도 담당 부서로부터 강북횡단선 예비타당성조사 추진상황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는 게시글이다. — 강북횡단선·신강북선 도시철도 건설원문 (새 창에서 열림)
  2. 웹김남근 의원이 한국부동산원 공사비 검증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공사비 검증 대상을 리모델링·지역주택사업까지 확대하도록 인력·예산 확충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보도·인용됐다. — 공사비 인상 검증 시스템 도입 재개발원문 (새 창에서 열림)
  3. 법안김남근 의원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026-10-23, 소관 미정, 처리결과 미정). — 공사비 인상 검증 시스템 도입 재개발원문 (새 창에서 열림)
  4. 발의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원문 (새 창에서 열림)
  5. 법안김남근 의원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026-10-22,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 공사비 인상 검증 시스템 도입 재개발원문 (새 창에서 열림)
  6. 발의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원문 (새 창에서 열림)
  7. 발의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원문 (새 창에서 열림)
  8. 법안김남근 의원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026-10-06,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 공사비 인상 검증 시스템 도입 재개발원문 (새 창에서 열림)
  9. 법안김남근 의원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026-10-06, 소관 정무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 ESG 경영 활성화 지원법 제정원문 (새 창에서 열림)
  10. 발의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원문 (새 창에서 열림)
  11. 발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 원문 (새 창에서 열림)
  12. 법안김남근 의원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9-23,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 공사비 인상 검증 시스템 도입 재개발원문 (새 창에서 열림)

최신순 사실 기록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공약

35건
5%

공약 이행률

공정한 산식 공개이행률 = (이행완료×1.0 + 정상추진×0.5 + 정책실현×0.5) ÷ 개별(지역) 공약 수 × 100. 보류·폐기·근거없음·판단보류는 0점으로 분모에 포함하며, 중앙당 공통 공약은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기준일 2026-06-14.

개별 공약 28건 기준 · 중앙당 공통 공약 7건 평가 제외 · 기준일

이행완료 1.0 · 정상추진 0.5 · 정책실현(기여불명) 0.5점, 보류·폐기·근거없음·판단보류는 0점. 개별(지역) 공약 수로 나눈 가중 평균이며, 중앙당 공통 공약은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정상추진 2
  • 정책실현(기여불명) 1
  • 근거없음 25

각 공약의 상태는 우열 점수가 아니라 분류 라벨입니다. 개별 공약의 이행 상태를 근거 자료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상추진2건
  • 민생경제지역
    정상추진

    패션·봉제산업 경쟁력 확보 지원

    공동브랜드 온라인 판매와 폐기물 처리 부담 완화 등으로 성북 패션·봉제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공동브랜드 온라인 판매, 폐기물 처리 부담 완화 등 패션·봉제산업 경쟁력 확보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근거 자료 펼쳐보기 (4건)법안웹2
    1. 임기 시작
    2. 법안국회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남근 의원이 2026-01-14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함. 패션·봉제산업 경쟁력 확보 공약과 직결. 본인 대표발의 법안. 계류 중.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3. 웹헤럴드경제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을)은 14일 ... 패션봉제산업의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공동작업장 조성과 금융·세제 지원 등 정부의 패션봉제산업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특별법”

      2026-01-14 김남근 의원이 패션봉제 특별법(공동작업장 조성·금융세제 지원 포함)을 대표발의했음을 보도. 본인 입법 활동으로 공약(공동브랜드·경쟁력 확보)과 직결.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4. 발의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 2216017계류의안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대한민국의 패션봉제산업은 섬유산업의 핵심 후방 산업이자 다품종 소량 생산에 특화된 고숙련 노동 집약적 산업으로, 과거 국가 경제 성장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음. 또한, 도심 제조업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며 도심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왔음. 그러나 최근 몇 년간 봉제산업은 동대문시장의 침체와 중국향 물량 감소, 생산기지 해외이전 등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 속에서 심각한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며 쇠퇴하고 있음. 인력 고령화와 신규 인력 유입 부족으로 인한 만성적인 인력난, 영세한 사업체 규모로 인한 낮은 생산성…

    5. 웹머니투데이방송(MTN)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패션 봉제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들을 발의를 했거든요. 그 법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소벤처기업부하고도 서울 도심에 있는 패션 봉제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논의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6-03-24 MTN 인터뷰에서 김남근 의원 본인이 패션봉제 특별법 발의 및 중소벤처기업부와 경쟁력 강화 논의 추진 중임을 밝힘. 본인 활동.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패션·봉제산업 경쟁력 확보 지원 공약의 근거 자료 4건입니다.

  • 주거지역
    정상추진

    주민 다수 의사 반영 신속한 재개발 추진

    주민 다수 의사를 반영하여 재개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주민 다수 의사를 반영하여 신속한 재개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근거 자료 펼쳐보기 (4건)웹4
    1. 임기 시작
    2. 웹에너지경제(EKN)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재개발 지구 지정 이후 방치된 재개발 현장들을 둘러보고, 신속하게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2026-01 김남근 의원이 성북구 장위14구역 등 재개발 현장에서 주민 의견 청취 간담회를 직접 개최함. '주민 다수 의사 반영 신속한 재개발 추진' 공약과 직결되는 본인 활동.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3. 웹머니투데이(mt.co.kr)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6일 김남근 민주당 서울시당 재개발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 후보들이 서울 송파구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2026-02-06 김남근 의원이 민주당 서울시당 재개발 관련 직책으로 정비사업 현장 주민 의견 청취에 참여. 재개발 신속 추진 활동 정황(단, 송파는 타지역).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4. 웹데일리t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김남근 국회의원이 ‘서울시 주택공급 급감의 원인과 대책’을 주제로 발제했으며, 박승진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은 ‘서울 주택공급 정책의 쟁점과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김남근 의원이 국회·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서울시의회가 연 2차 부동산 정책 간담회에서 '서울시 주택공급 급감의 원인과 대책'을 주제로 발제했다(2026-08-14 보도).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5. 웹투데이코리아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30일 업계에 따르면, 한 총리는 전날(29일) 성북구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장위14구역 재개발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은 뒤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국회의원, 이승로 성북구청장 등과 함께 현장을 도보로 사찰했다. 이는 인천계양 지구 점검에 이은 두 번째 현장 사찰로, 8·13 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로 진행됐다.”

      김남근 의원이 2026년 8월 29일 한성숙 국무총리,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 이승로 성북구청장 등과 함께 서울 성북구 장위14구역 재개발 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주민 다수 의사 반영 신속한 재개발 추진 공약의 근거 자료 4건입니다.

정책실현(기여불명)1건
  • 주거지역
    정책실현(기여불명)

    공사비 인상 검증 시스템 도입 재개발

    무분별한 공사비 인상을 근절할 검증 시스템을 도입해 투명한 재개발을 추진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무분별한 공사비 인상 근절할 검증 시스템 도입하여 투명하고 안심할 수 있는 재개발을 하겠습니다!”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근거 자료 펼쳐보기 (19건)웹3법안8
    1. 임기 시작
    2. 웹에너지경제(EKN)
      인용“사업시행 절차를 단축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2026-01 김남근 의원이 성북구 장위14구역 재개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절차 단축을 위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 밝힘. 본인 추진 활동.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3. 웹머니투데이방송(MTN)
      인용“공사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자료를 내도록 하고. 필요하면 즉각 국토부나 서울시에 공사비 검증단을 보내도록 하고. 이런 제도가 최근에 국토교통위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담겨 있거든요.”

      2026-03-24 MTN 인터뷰에서 김남근 의원이 공사비 검증단 파견 등 공사비 인상 검증 제도가 도정법 개정에 담겼다고 설명. 본인이 관련 입법을 추진/준비 중임을 밝힘(단, 통과 법안의 본인 단독기여는 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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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법안국회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 의원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9-18,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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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법안국회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 의원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9-18,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6. 발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2221468계류의안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7. 발의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2221466계류의안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8. 법안국회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 의원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9-21,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9. 발의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2221493계류의안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10. 법안국회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 의원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9-22,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11. 발의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2221527계류의안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12. 법안국회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 의원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9-23,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13. 발의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2221566계류의안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14. 법안국회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 의원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026-10-06,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15. 발의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2221815계류의안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16. 법안국회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 의원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026-10-22,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17. 발의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2222030계류의안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18. 법안국회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 의원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026-10-23, 소관 미정, 처리결과 미정).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19. 발의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2222037계류의안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20. 웹네이버 블로그(blackhush)
      인용“공사비 검증, 얼마나 깎자고 했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남근 의원이 공개한 자료예요(서울신문... 그래서 김남근 의원도 리모델링·지역주택사업까지 공사비 검증을 확대하도록 인력과 예산을...”

      김남근 의원이 한국부동산원 공사비 검증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공사비 검증 대상을 리모델링·지역주택사업까지 확대하도록 인력·예산 확충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보도·인용됐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공사비 인상 검증 시스템 도입 재개발 공약의 근거 자료 19건입니다.

근거없음25건
중앙당 공통 공약 7건 · 이행률 평가 제외(참고)

정당 차원의 공통 공약·정책 비전(돌봄·서민지원·국방·보훈 등)으로, 후보 개인이 단독으로 추진하는 공약이 아니어서 개인 이행률 평가에서는 제외하고 참고용으로만 표시합니다.

  • 환경일회용품 보증금제도 다회용품 보증금제도로 전환
  • 의료요양병원 간병비 국민건강보험 적용
  • 의료방문·재택 진료 확대 및 어르신 주치의제 도입
  • 민생경제거대 플랫폼 독과점 남용·과도한 수수료 근절 입법
  • 민생경제가맹점주 단체교섭권 보장 입법
  • 민생경제사회적가치기본법·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 환경ESG 경영 활성화 지원법 제정

의정활동 대표발의 의안

83건

수집된 공개 데이터 기준이며, 위원회 심사 참여 등 여기에 집계되지 않는 의정활동이 있습니다.

본회의 표결

참여 1,164건 / 1,374건 · 참여율 85%
  • 찬성 1,159건
  • 반대 3건
  • 기권 2건
  • 불참 210건

전자 기명표결 기록 기준, 불참은 결석/표결 불참여. 우열 평가가 아닌 사실 표시입니다.

  • 대안반영 9
  • 계류 (심사 중) 73
  • 철회 1
  • 본회의 표결 0

발의 분야(소관 위원회)

  • 정무위원회 37 (45%)
  • 국토교통위원회 13 (16%)
  • 법제사법위원회 10 (12%)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9 (11%)
  • 성평등가족위원회 7 (8%)
  • 국회운영위원회 3 (4%)
  • 기타 1 (1%)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1 (1%)
  • 보건복지위원회 1 (1%)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1 (1%)

이 의원 대표발의 의안의 소관 위원회 구성이며, 다른 의원과의 비교가 아닙니다.

대안반영9건
계류 (심사 중)73건

진행 단계는 위원회 심사 기록 기준 사실 표시입니다.

철회1건
정책자료·토론회·세미나18건

의원실 발간·주최 자료의 사실 목록입니다(국회도서관 수록 기준,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