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관리·지원체계 혁신
김용태국민의힘경기 포천시가평군
외국인 근로자 관리·지원체계를 혁신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외국인 근로자 관리·지원체계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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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본인이 외국인근로자 고용법 개정안(2215827)을 대표발의, 외국인근로자 지원체계 강화 근거를 마련해 2026-05-07 본회의 통과(대안반영폐기). 재한외국인 처우법 개정안(2211695)도 대표발의(계류). 관리·지원체계 혁신 공약과 직접 관련하나 통과 형태가 대안반영폐기.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법안 2건
2025-07-24 ~ 2025-12-31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5
법안법안 발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95 · 현재 계류
김용태 의원이 2025-07-24 대표발의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안. 재한외국인 처우·지원체계 관련 입법으로 외국인 근로자·다문화 지원 공약과 관련(본인 대표발의, 임기후). 미통과(계류).
법안법안 발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27 · 현재 대안반영폐기
김용태 의원 대표발의 외국인근로자 고용법 개정안. 지자체의 외국인근로자 주거·생활안정·복지 지원에 국가 행정·재정 지원 근거 마련. 외국인 근로자 관리·지원체계 혁신 공약과 직접 관련. 2026-05-07 본회의 통과(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본인 대표발의·임기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