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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파일럿 단계 — 일부 근거·판단에는 자동 추정이 포함돼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인용 전 원문 출처를 직접 확인하세요.

김용태 의원 사진

김용태

현직NEW근거 업데이트최근 일주일 안에 이 의원 공약의 이행 근거가 추가됐습니다 (최신 2026.10.30). 새 근거 안내일 뿐 순위·우열 평가가 아닙니다.

金龍泰 · KIM YONGTAE

정당
국민의힘
지역
경기 포천시가평군
선거 유형
지역구
당선일
2024.04.10 (제22대 총선)
임기
2024.05.30 ~ 2028.05.29
선수
초선
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성별
남
임기 진행 
공약124건이행률7%근거56건대표발의92건
약력학력 · 경력

학력

  • 포천 운담초등학교
  • 잠신중학교
  • 잠신고등학교
  • 광운대학교 환경공학과 학사
  • 고려대학교 그린스쿨대학원 에너지환경정책 석사

경력

  • 현) 제22대 국회의원(포천시·가평군)
  • 현) 제22대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 현) 제22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
  • 현) 제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
  •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전)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회 위원장
  • 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위원 (인문사회·자연과학분과)
  •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최근 활동

12건
  1. 법안김용태 의원이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10-30, 소관 위원회 미배정, 처리결과 미정). — 지역별 집중호우·폭염·가뭄·폭설·한파 등 자연재해 취약 요인 점검·개선원문 (새 창에서 열림)
  2. 법안김용태 의원이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10-30, 소관 위원회 미배정, 처리결과 미정). — 지역별 집중호우·폭염·가뭄·폭설·한파 등 자연재해 취약 요인 점검·개선원문 (새 창에서 열림)
  3. 발의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원문 (새 창에서 열림)
  4. 발의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원문 (새 창에서 열림)
  5. 발의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원문 (새 창에서 열림)
  6. 발의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 원문 (새 창에서 열림)
  7. 웹포천시가 사방시설 조성을 위한 국·도비를 확보했으며, 포천시장은 예산 확보 과정에서 김용태 의원의 역할에 감사를 표했다. — 지역별 집중호우·폭염·가뭄·폭설·한파 등 자연재해 취약 요인 점검·개선원문 (새 창에서 열림)
  8. 웹포천시가 2027년 사방사업 국·도비 66억 4천만 원을 확보했으며, 포천시장이 김용태 의원의 국·도비 확보 지원에 감사를 표했다(2026-10-23 보도). — 지역별 집중호우·폭염·가뭄·폭설·한파 등 자연재해 취약 요인 점검·개선원문 (새 창에서 열림)
  9. 법안김용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다(2026-10-01, 대안반영폐기). — 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 일몰기한 연장원문 (새 창에서 열림)
  10. 발의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원문 (새 창에서 열림)
  11. 웹김용태 의원이 평화경제특구 기반시설에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평화경제특구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며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 중이라고 보도됨. — 한탄강 평화경제특구 유치 및 한탄강국가정원 조성원문 (새 창에서 열림)
  12. 법안김용태 의원이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9-22,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 국내외 자연체험 수학여행지 브랜드화·홍보 지원원문 (새 창에서 열림)

최신순 사실 기록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공약

124건
7%

공약 이행률

공정한 산식 공개이행률 = (이행완료×1.0 + 정상추진×0.5 + 정책실현×0.5) ÷ 개별(지역) 공약 수 × 100. 보류·폐기·근거없음·판단보류는 0점으로 분모에 포함하며, 중앙당 공통 공약은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기준일 2026-06-14.

개별 공약 98건 기준 · 중앙당 공통 공약 26건 평가 제외 · 기준일

이행완료 1.0 · 정상추진 0.5 · 정책실현(기여불명) 0.5점, 보류·폐기·근거없음·판단보류는 0점. 개별(지역) 공약 수로 나눈 가중 평균이며, 중앙당 공통 공약은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이행완료 2
  • 정상추진 9
  • 정책실현(기여불명) 1
  • 근거없음 86

각 공약의 상태는 우열 점수가 아니라 분류 라벨입니다. 개별 공약의 이행 상태를 근거 자료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행완료2건
  • 노동지역
    이행완료

    샐러드볼 정책으로 '다문화 글로벌 인재' 1만명 양성

    기업체 수요조사를 통해 외국인 인재를 유치하고 다문화 글로벌 인재 1만명을 양성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샐러드볼 정책 통해 '다문화 글로벌 인재' 1만명 양성 - 꼼꼼한 기업체 수요조사 통해 포천에 꼭 필요한 외국인 인재(인력) 유치”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근거 자료 펼쳐보기 (3건)법안웹
    1. 임기 시작
    2. 법안국회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 의원이 2025-12-31 대표발의한 외국인근로자 고용법 개정안. 지자체가 외국인근로자 주거·생활안정·복지 지원사업 추진 시 국가가 행정·재정 지원하도록 근거 마련. 2026-05-07 국회 본회의 통과(언론 보도), 의안 처리결과는 대안반영폐기. 외국인 인재 유치·관리체계 공약과 관련(본인 대표발의, 임기후).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3. 발의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2215827대안반영폐기의안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00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기숙사의 설비 및 주거 환경 등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인근로자의 기숙사 등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음에도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고 있으며,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사용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용자의 외국인근로자 고용 제한에 대한 요건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인…

    4. 웹아이뉴스24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국민의힘 김용태 국회의원, 외국인근로자 지원·학교용지 확보 개정안 본회의 통과”

      김용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국인근로자 고용법 개정안이 2026-05-07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보도. 지자체의 외국인근로자 주거·생활·복지 지원에 국가가 행정·재정 지원하는 근거 마련(본인 활동, 임기후).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샐러드볼 정책으로 '다문화 글로벌 인재' 1만명 양성 공약의 근거 자료 3건입니다.

  • 지역개발지역
    이행완료

    목동 폐교 및 폐가 활용 사업 지원

    목동 폐교·폐가를 활용하는 사업을 지원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목동 폐교 및 폐가 활용 사업 지원”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근거 자료 펼쳐보기 (3건)법안웹
    1. 임기 시작
    2. 법안국회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 의원이 2025-05-09 대표발의한 폐교재산 활용촉진 특별법 개정안. 방치된 폐교를 학교복합시설로 활용 시 사용료 감액·대부 가능하도록 함. 2026-04-23 국회 본회의 통과(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폐교·폐가 활용 사업 지원 공약과 관련(본인 대표발의·통과, 임기후).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3. 발의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2210460대안반영폐기의안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 현상으로 인한 지역과 학교의 소멸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학교복합시설을 활용하여 학교의 교육ㆍ돌봄 및 지역의 문화ㆍ체육활동을 지원하고, 지역과 학교가 상생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최근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학교복합시설의 적용 대상에 폐교가 포함되면서 해당 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지역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사용료 감면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활동 및 지역사회의 복…

    4. 웹경기일보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지난 4월23일에는 지역 내 방치된 폐교를 학교복합시설로 활용할 경우 사용료를 감액하거나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용태 의원 발의 폐교재산 활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이 2026-04-23 본회의를 통과해 폐교의 학교복합시설 활용 시 사용료 감액·대부가 가능해졌다는 보도(본인 활동, 임기후).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목동 폐교 및 폐가 활용 사업 지원 공약의 근거 자료 3건입니다.

정상추진9건
  • 지역개발지역
    정상추진

    15항공단 고도제한 완화

    15항공단으로 인한 고도제한을 완화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15항공단 고도제한 완화”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근거 자료 펼쳐보기 (2건)법안
    1. 임기 시작
    2. 법안국회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포천·가평 국민의힘) 의원이 2025-12-11 대표발의한 국방·군사시설 사업법 개정안. 국방부가 관리하는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관할 시·도지사 요청 시 제공하도록 함. 2026-04-28 국회 본회의 원안가결 통과(본인 대표발의·통과 확인). 군사시설 관련 규제·정보 접근 개선으로 15항공단 고도제한 등 군 영향 현안과 직접 동일하진 않으나 군사시설 사업 영역에 해당.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3. 발의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도모하며 국토의 합리적 이용과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공 등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활용 군용지에 대한 내용이 국방부의 훈령에 의해서만 일부 적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미활용 군용지에 관한 특례를 두고 있어 강원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미활용 군용지 개발 사업이 적극…

    4. 표결본인 표결: 찬성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도모하며 국토의 합리적 이용과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공 등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활용 군용지에 대한 내용이 국방부의 훈령에 의해서만 일부 적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미활용 군용지에 관한 특례를 두고 있어 강원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미활용 군용지 개발 사업이 적극…

    15항공단 고도제한 완화 공약의 근거 자료 2건입니다.

  • 교육지역
    정상추진

    외국인 통합 교육프로그램 운영

    다양한 나라의 언어·문화·경제를 이해하는 교육국제화특구와 통합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다양한 나라의 언어, 문화, 경제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교육프로그램 운영(지역사회 프로그램 및 교육국제화특구 유치)”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근거 자료 펼쳐보기 (4건)법안2
    1. 임기 시작
    2. 법안국회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 의원이 2025-07-29 대표발의한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법 개정안. 2026 처리(수정가결). 다양한 나라 언어·문화 교육 및 외국어 교육 진흥 관련으로 외국인 통합 교육프로그램·교육국제화 공약과 간접 관련(본인 대표발의·통과, 임기후). ※ 본 법은 교육 일반이며 지역 통합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동일하진 않음.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3. 발의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베트남어ㆍ태국어ㆍ미얀마어ㆍ몽골어ㆍ포르투갈어 등 53개 특수외국어를 배우려는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특수외국어 구사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최근 다양한 언어와 문화적 배경으로 특수외국어를 사용하는 이주배경학생이 증가하면서 동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맞춤형 학습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특수외국어에 대한 전문지식과 구사 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이 교육 현장에 배치되어 통역을 지원하는 등 다국어 학습 환경 조성…

    4. 표결본인 표결: 찬성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베트남어ㆍ태국어ㆍ미얀마어ㆍ몽골어ㆍ포르투갈어 등 53개 특수외국어를 배우려는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특수외국어 구사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최근 다양한 언어와 문화적 배경으로 특수외국어를 사용하는 이주배경학생이 증가하면서 동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맞춤형 학습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특수외국어에 대한 전문지식과 구사 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이 교육 현장에 배치되어 통역을 지원하는 등 다국어 학습 환경 조성…

    5. 법안국회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김용태 의원이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8-26, 소관 교육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6. 발의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외국인 통합 교육프로그램 운영 공약의 근거 자료 4건입니다.

  • 농업지역
    정상추진

    지역 내 농축산식품산업 해외시장 개척·국제협력 인재 양성

    농축산식품·첨단제조업의 해외시장 개척과 국제협력 인재를 양성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지역내 농축산식품산업, 첨단제조업 등의 해외시장개척·국제협력 인재 양성”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근거 자료 펼쳐보기 (2건)법안
    1. 임기 시작
    2. 법안국회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 의원이 2026-05-12 대표발의한 공공외교법 개정안. 공공외교·국제교류 영역 입법으로 해외시장 개척·국제협력 인재 양성 공약과 간접 관련(본인 대표발의, 임기후). 미통과(계류). ※ 농축산식품 해외시장 개척과 직접 동일하진 않음.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3. 발의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계적인 공공외교 정책 추진을 위하여 외교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 이를 외교부 자체의 시행계획과 통합한 종합시행계획을 통해 재외공관의 장이 구체적인 활동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재외공관의 장이 수립ㆍ시행하는 공공외교 활동계획은 정부의 국회 보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공공외교 활동의 실효성 있는 관리ㆍ감독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음. 실제로 외교부의 협조 요청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는 해외 81개국…

    지역 내 농축산식품산업 해외시장 개척·국제협력 인재 양성 공약의 근거 자료 2건입니다.

  • 돌봄지역
    정상추진

    포천시 통합육아지원센터 건립(신읍동)

    신읍동에 포천시 통합육아지원센터를 건립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포천시 통합육아지원센터 건립(신읍동)”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근거 자료 펼쳐보기 (1건)웹
    1. 임기 시작
    2. 웹매일일보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김용태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포천·가평) 27억원 확보 - 포천시 신읍동 통합육아지원센터 건립사업 11억원”

      김용태 의원이 2025-08-14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7억원을 확보해 그 중 11억원이 포천시 신읍동 통합육아지원센터 건립사업에 투입된다고 보도됨. 포천시 통합육아지원센터(신읍동) 건립 공약과 직접 관련(본인 예산 확보 활동, 임기후). 2025-11 착공 확인.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포천시 통합육아지원센터 건립(신읍동) 공약의 근거 자료 1건입니다.

  • 환경지역
    정상추진

    석탄화력발전소 저탄소 전환

    석탄화력발전소를 저탄소 발전으로 전환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석탄화력발전소 저탄소 전환”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근거 자료 펼쳐보기 (2건)법안
    1. 임기 시작
    2. 법안국회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 의원이 2025-10-28 대표발의한 온실가스 배출권법 개정안. 온실가스·저탄소 정책 영역 입법으로 석탄화력발전소 저탄소 전환 공약과 간접 관련(본인 대표발의, 임기후). 미통과(계류). ※ 특정 발전소 저탄소 전환과 직접 동일하진 않음.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3. 발의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배출권 할당위원회를 통해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인한 기업의 경쟁력 감소를 방지하고 배출권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설비를 설치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 등에 대한 금융상ㆍ세제상의 지원 등을 하고 있음. 그런데 법률상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의한 성취도 및 목표 달성 등 추진실적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평가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비판이 나타나고 있음. 또…

    석탄화력발전소 저탄소 전환 공약의 근거 자료 2건입니다.

  • 문화지역
    정상추진

    면사무소중앙도서관 인문학 프로그램 활성화(신북면)

    신북면 면중앙도서관의 인문학 프로그램을 활성화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면중앙도서관 인문학 프로그램 활성화”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근거 자료 펼쳐보기 (2건)법안
    1. 임기 시작
    2. 법안국회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 의원이 2026-04-10 대표발의한 도서관법 개정안. 도서관 운영·서비스 영역 입법으로 면중앙도서관 인문학 프로그램 활성화 공약과 간접 관련(본인 대표발의, 임기후). 미통과(계류). ※ 특정 면 도서관 프로그램과 직접 동일하진 않음.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3. 발의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국가는 국제개발협력을 위하여 도서관의 해외 보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의 해외 공공도서관 조성사업 및 국립중앙도서관의 한국자료실 설치 지원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 세계적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급증함에 따라 해외 국가의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에서 한국 관련 자료와 지식정보를 요구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국가 차원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도서관자료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도서관 시설 보급을 넘어…

    면사무소중앙도서관 인문학 프로그램 활성화(신북면) 공약의 근거 자료 2건입니다.

  • 안전지역
    정상추진

    군 소음피해 보상 대상지역에 '원평사격장' 포함

    군 소음피해 보상 대상지역에 원평사격장을 포함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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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군 소음피해 보상 대상지역에 '원평사격장' 포함”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근거 자료 펼쳐보기 (3건)법안웹
    1. 임기 시작
    2. 웹TV조선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전투기 오폭에 與 '군사훈련 피해 보상 특별법' 추진…포천 김용태 의원 제안”

      포천 오폭 사고를 계기로 군사훈련 중 발생 피해 포괄 보상 특별법 제정 추진이 김용태 의원 제안으로 시작됐다고 보도. 김 의원은 '포천 지역에 7개 화력시험장이 있어 군 소음·도비탄 피해가 크다'고 언급(본인 활동, 임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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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법안국회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군사훈련영향지역 주민 보호 및 사고 피해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김용태 의원이 2025-05-30 대표발의한 군사훈련영향지역 주민 보호·사고 피해 보상 특별법안. 2025-02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를 계기로 본인이 발의를 주도(임기후 본인 활동). 군 소음·도비탄 등 훈련 피해 보상 근거 마련 취지로 원평사격장 등 군 피해 보상 공약과 직접 관련. 미통과(계류).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4. 발의군사훈련영향지역 주민 보호 및 사고 피해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군(軍)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위해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군인이 실제 전쟁이나 작전 상황에서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음. 한편, 군사격장 등 군사훈련이 이루어지는 주변지역의 주민들은 안전과 생계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국가안보라는 명목 하에 많은 희생을 감내해왔음. 2025년 3월에는 포천에서 군사훈련 중인 공군 전투기의 오폭 사고로 인해 심각한 민간피해가 발생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으나, 실질적인 피해 보상에 대한 법적…

    군 소음피해 보상 대상지역에 '원평사격장' 포함 공약의 근거 자료 3건입니다.

  • 지역개발지역
    정상추진

    접경지역 지정으로 재정 지원·규제 완화

    접경지역 지정을 통해 재정지원·부담금 감면 등 혜택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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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접경지역 지정을 통한 재정 지원, 규제 완화 - 정부 재정지원, 각종 부담금 감면, 기업세제 등 혜택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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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자료 펼쳐보기 (7건)법안2웹2
    1. 임기 시작
    2. 법안국회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김용태 의원이 2024-07-11 대표발의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안(본인 22대 1호 법안). 평화안보지역 위상 정립·민군 상생협력·접경 경기북부 균형발전 근거 마련 취지로 접경지역 재정지원·규제완화 공약과 관련(본인 대표발의, 임기후). 2025-10 보도 기준 처리 비관적(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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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발의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경기북부지역은 그동안 지리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국가 안위와 국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며 안보적 희생을 감당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수도법」 등에 의한 중첩규제와 정부의 각종 규제정책으로 경기남부지역은 물론 비수도권의 일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음. 이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평화안보지역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해 민ㆍ군 상생협력 발전의 근거를 확립하고, 새로운 광역자치단체 구역 설정에 따른 혁…

    4. 법안국회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 의원이 2025-05-09 대표발의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2025-04-16 발의 2209892에 이은 추가 발의). 접경지역 재정지원·규제 완화 등 지원 강화 공약과 직접 관련(본인 대표발의, 임기후). 미통과(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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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발의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가 발전종합계획 수립 및 정주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문예회관 및 박물관 등과 같은 문화ㆍ관광시설과 함께 교육시설에 대해서도 일부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러나 접경지역의 특성상 교육환경 개선에 어려움이 있어 타 지역과의 교육 격차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며, 학령인구 감소, 청년 인구 유출, 지역 대학 경쟁력 약화 등이 계속되면서 지역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에 접경지역 주민과 자녀의 학습 기회…

    6. 발의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도모하며 국토의 합리적 이용과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공 등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활용 군용지에 대한 내용이 국방부의 훈령에 의해서만 일부 적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미활용 군용지에 관한 특례를 두고 있어 강원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미활용 군용지 개발 사업이 적극…

    7. 표결본인 표결: 찬성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도모하며 국토의 합리적 이용과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공 등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활용 군용지에 대한 내용이 국방부의 훈령에 의해서만 일부 적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미활용 군용지에 관한 특례를 두고 있어 강원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미활용 군용지 개발 사업이 적극…

    8. 웹국회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방치된 군용지 활용 길 열린다…국민의힘 김용태 국회의원,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용태 의원 대표발의 국방·군사시설 사업법 개정안이 2026-04-28 본회의를 통과해, 시·도지사 요청 시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제공하도록 함. 경기북부 접경지역 군사시설 규제로 인한 개발 제약 완화에 기여 기대(본인 활동·통과, 임기후). 접경지역 개발·규제완화 공약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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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웹경기신문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국민의힘 김용태(포천·가평)국회의원은 “행정안전부의 '2027년도 접경권 발전지원사업' 정부안에 포천과...”

      김용태 의원은 행정안전부 2027년도 접경권 발전지원사업 정부안에 포천·가평 사업 국비 200억 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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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경지역 지정으로 재정 지원·규제 완화 공약의 근거 자료 7건입니다.

  • 의료지역
    정상추진

    가평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가평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가평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근거 자료 펼쳐보기 (2건)법안
    1. 임기 시작
    2. 법안국회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 의원이 2026-01-21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 모자보건·산후조리 등 영역 입법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공약과 관련 가능성(본인 대표발의, 임기후). 미통과(계류). ※ 개정 세부내용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와 직접 일치하는지는 추가 확인 필요.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3. 발의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기진통, 전치태반, 다태임신, 중증 임신중독증과 같이 임신 또는 기존 질병으로 인해 모체나 태아가 심각한 위험에 처하는 고위험 임산부에 대해서는 개인의 건강상태와 위험요인을 고려하여 맞춤형 건강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안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고위험 임신질환을 진단받은 임산부에 대해서는 의료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적정한 치료와 관리가 이루어질…

    가평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공약의 근거 자료 2건입니다.

정책실현(기여불명)1건
  • 노동지역
    정책실현(기여불명)

    외국인 근로자 관리·지원체계 혁신

    외국인 근로자 관리·지원체계를 혁신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외국인 근로자 관리·지원체계 혁신”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근거 자료 펼쳐보기 (4건)법안2
    1. 임기 시작
    2. 법안국회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 의원이 2025-07-24 대표발의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안. 재한외국인 처우·지원체계 관련 입법으로 외국인 근로자·다문화 지원 공약과 관련(본인 대표발의, 임기후). 미통과(계류).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3. 발의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출입국관리법」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대한민국의 국적 및 영주자격 등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이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하는 데 필요한 기본소양을 체계적으로 함양하기 위하여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음. 그런데 「출입국관리법」은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 외국인의 체류자격 및 국내 체류 관리 등의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어, 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과는 전반적인 구성 체계에 이질적인 측면이 있음.…

    4. 법안국회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 의원 대표발의 외국인근로자 고용법 개정안. 지자체의 외국인근로자 주거·생활안정·복지 지원에 국가 행정·재정 지원 근거 마련. 외국인 근로자 관리·지원체계 혁신 공약과 직접 관련. 2026-05-07 본회의 통과(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본인 대표발의·임기후).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5. 발의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2215827대안반영폐기의안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00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기숙사의 설비 및 주거 환경 등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인근로자의 기숙사 등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음에도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고 있으며,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사용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용자의 외국인근로자 고용 제한에 대한 요건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인…

    외국인 근로자 관리·지원체계 혁신 공약의 근거 자료 4건입니다.

근거없음86건
중앙당 공통 공약 26건 · 이행률 평가 제외(참고)

정당 차원의 공통 공약·정책 비전(돌봄·서민지원·국방·보훈 등)으로, 후보 개인이 단독으로 추진하는 공약이 아니어서 개인 이행률 평가에서는 제외하고 참고용으로만 표시합니다.

  • 의료의료개혁 추진(의대정원 확대 지지)
  • 의료의료사고 대응 특례법 제정
  • 복지경로당·노인복지관 점심제공 주7일까지 단계적 확대 및 석탄 보급
  • 복지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절감분 부서비에 사용토록 집행체계 구축
  • 복지치매 어르신 '위치 감지기' 보급
  • 주거주택연금 연계 실버타운 조성
  • 외교안보군 장병 급식비 지속 인상 및 전문급식 시스템 도입
  • 외교안보군장병의 이사화물비 지원 현실화
  • 외교안보군무원 근무수당 인상 및 격오지 근무 주거시설 지원
  • 의료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설치
  • 의료지역의료격차 해소 특례법 제정(소아과·산부인과 개원 유도)
  • 의료이동식 스마트 병원 도입 및 비대면 진료 대폭 확대
  • 돌봄아빠휴가(배우자 출산휴가) 1개월(유급) 의무화
  • 돌봄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150만원→210만원)
  • 돌봄중소기업 육아휴직 동료 업무대행 수당 신설
  • 돌봄방학 중 늘봄학교 상시 운영(초등돌봄·급식 해결)
  • 돌봄산업단지·지역기업 밀집지역 '공공형 교육·돌봄 통합시설' 의무 설치
  • 안전국회의원이 직접 '시민안전보장 매뉴얼' 점검
  • 안전불법 사이버 사이트 광고 행위 처벌 강화
  • 농업재해복구비 현실화(80% 이상으로 단계적 상향)
  • 농업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 일몰기한 연장
  • 농업무기질 비료가격 인상분 전액 지원
  • 농업쌀값 수확기 평균 20~21만원/80kg 수준 수급조절
  • 복지'신청해야 받는 복지'에서 '맞춤 제공 복지체계'로 개편
  • 복지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추진
  • 복지간병인 등록·자격관리제 및 간병비 연말정산 세액공제

의정활동 대표발의 의안

92건

수집된 공개 데이터 기준이며, 위원회 심사 참여 등 여기에 집계되지 않는 의정활동이 있습니다.

본회의 표결

참여 1,029건 / 1,374건 · 참여율 75%
  • 찬성 993건
  • 반대 21건
  • 기권 15건
  • 불참 345건

전자 기명표결 기록 기준, 불참은 결석/표결 불참여. 우열 평가가 아닌 사실 표시입니다.

  • 가결 6
  • 대안반영 10
  • 계류 (심사 중) 76
  • 본회의 표결 6

발의 분야(소관 위원회)

  • 교육위원회 33 (36%)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0 (11%)
  • 행정안전위원회 10 (11%)
  • 보건복지위원회 6 (7%)
  • 국토교통위원회 4 (4%)
  • 기타 4 (4%)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4 (4%)
  • 국방위원회 3 (3%)
  • 법제사법위원회 3 (3%)
  • 성평등가족위원회 3 (3%)
  • 외교통일위원회 3 (3%)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2 (2%)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 (2%)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 (2%)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 (2%)
  • 정무위원회 1 (1%)

이 의원 대표발의 의안의 소관 위원회 구성이며, 다른 의원과의 비교가 아닙니다.

가결6건
대안반영10건
계류 (심사 중)76건

진행 단계는 위원회 심사 기록 기준 사실 표시입니다.

정책자료·토론회·세미나4건

의원실 발간·주최 자료의 사실 목록입니다(국회도서관 수록 기준,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