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사회적 격차 해소
김예지국민의힘비례대표
■ 목 표 -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부담 완화 - 발달지연 아동 지원 강화 - 장애인이동권 및 접근권 확대 - 장애인 디지털 격차 해소 ■ 이행방법 및 기간 1)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부담 완화 -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1:1 맞춤형 돌봄체계 추가 확대 - 가족돌봄 부담 경감을 위한 24시간 긴급돌봄 지원 확대 2) 발달지연 아동 지원 강화 -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대상 소득기준 확대 등을 통해 확대 및 소득기준 지원 단가 인상 추진 - 비 언어치료 등의 의료행위는 안전성·유효성, 비용효과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목 표 -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부담 완화 - 발달지연 아동 지원 강화 - 장애인이동권 및 접근권 확대 - 장애인 디지털 격차 해소 ■ 이행방법 및 기간 1)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부담 완화 -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1:1 맞춤형 돌봄체계 추가 확대 - 가족돌봄 부담 경감을 위한 24시간 긴급돌봄 지원 확대 2) 발달지연 아동 지원 강화 -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대상 소득기준 확대 등을 통해 확대 및 소득기준 지원 단가 인상 추진 - 비 언어치료 등의 의료행위는 안전성·유효성, 비용효과”
정책·공약마당에서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비례대표 공약은 소속 정당 비례 명부의 정당정책이며 같은 명부 의원 전원에게 공통 부여된다. 이행 상태는 의원 본인의 대표발의 의안을 근거로 개별 1차 판정했다(검수 전). 판정 메모: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법(가족돌봄),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법(이동권·접근권),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법(디지털·정보접근)으로 공약 핵심항목 직접 구현(계류)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8-09.
진행 기록
기사 15건법안 5건
2026-06-19 ~ 2026-10-29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6
기사조선비즈
김예지 의원은 주진우 의원과 함께 중앙선관위로부터 6·3 지방선거 장애인·노약자 투표 지원 자료를 제출받아 점자 보조용구 오류 등 사례를 공개하고, 장애 유권자의 동등한 투표를 위한 인프라 재설계를 요구했다.
19일 김예지·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일부 투표소에서 장애인·노약자 투표 지원 과정에서 점자 보조용구 오류와 현장 대응 미숙 사례가 확인됐다. 김예지 의원은 "장애가 있는 유권자가 비장애인 유권자와 동등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인프라를 처음부터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에이블뉴스
김예지 의원은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장애인 근로지원인 서비스 20년 발자취와 제도개선 방향 모색 토론회'를 주최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근로지원인수행기관협회 주관한 '장애인 근로지원인 서비스 20년 발자취와 제도개선 방향 모색 토론회'가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개최됐다.
기사법률신문
김예지 의원은 이수진 의원, 한국후견협회 등과 함께 후견제도를 의사결정지원 중심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심포지엄을 공동 주최했다.
심포지엄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한국후견협회, 아주대 사회적 약자 법제도 연구센터가 공동 주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후견제도를 최후수단으로 제한하고 사전적·일상적 의사결정지원 중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졌다.
기사시사뉴스
김예지 의원이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법 목적에서 '장애발생 예방'을 삭제하고 장애인의 정의를 환경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 간 상호작용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장애를 예방의 대상으로 보는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의 존엄과 권리 중심의 정책 방향을 반영하려는 것이다
기사핀포인트뉴스
김예지 의원이 중증장애인 대표자가 운영하는 소상공인 규모 장애인기업도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중증장애인 대표자가 운영하는 소규모 장애인기업도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기사베이비뉴스
김예지 의원은 9일 장애인성폭력피해보호시설 종사자의 학대 혐의 공소장을 공개했으며, 의원실 문의 이후 관할기관이 관계자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예지 국민의힘(비례대표) 국회의원이 9일 공개한 공소장에 따르면, 시설 종사자 A씨는 2024년 지적장애인… 이후 김예지 의원실의 문의가 이어지자 6일 만에 관계자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일요서울
김예지 의원은 9일 장애인 태권도 선수 고 이다솜 사망 사건과 관련해 충남도청의 선수 보호 조치 문제를 제기했다.
김예지 국회의원 고(故) 이다솜 선수 사망 사건을 둘러싸고 충남도청과 관계기관의 선수 보호 조치 부실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충남도청이 피해 선수 보호 요청을 받고도 감독을 먼저…"
기사에이블뉴스
김예지 의원은 2026년 7월 16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장애인단체 등과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 성과와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2025년 6월부터 8차례 간담회에 전문가 14명이 참여했고, 감염병 실태조사 장애인 분리통계 반영과 장애인 구강건강 실태조사 3년 주기 정례화가 이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와 함께 16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 성과와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 2025년 6월부터 8차례 … 의료계·장애계·학계 전문가 14명 … 감염병 실태조사에서 장애인 분리통계가 반영 … 장애인 구강건강 실태조사를 3년마다 추진할 수 있도록 정례화
기사한의신문
김예지 의원은 2026년 7월 16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성과와 과제' 토론회를 개최하고, 제1차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의 이행과 장애인 건강주치의 본사업 전환, 다학제 팀 기반 통합관리 체계 전환을 논의했다.
김예지 의원·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는 16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 … 김예지 의원은 "지난 1년간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장애인 건강권 의제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이제는 '제1차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에 대한 실질적 이행과 제도·예산 뒷받침을 통해 장애인이 건강한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정책의 꽃을 피워야 할 때"
기사뉴스1
김예지 의원은 2026년 7월 24일 장애인 표준사업장 사업주·종사자를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에 포함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사업주와 종사자를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인천 남동구의 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지적장애 여성 근로자가 장기간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건이 알려지며 제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기사치과신문
김예지 의원은 2026년 7월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 성과와 과제 토론회'를 개최하고 장애인 건강정책 중장기 전략 수립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이 지난 7월 16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 성과와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
기사노컷뉴스
김예지 의원실은 2026년 사회보장위원회 7기 장애인 분과 1차 회의록을 확보해 공개했고, 김예지 의원은 학대 사건 발생 시설 관계자의 장애인 분과장 인선 문제를 지적했다.
24일 대전CBS가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2026년 사회보장위원회 7기 장애인 분과 1차 회의록'에 따르면 (…) 김예지 의원은 "학대 사건이 발생한 시설의 관계자가 장애인 복지정책을 논의하는 수장이 되는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
기사노컷뉴스
김예지 의원실이 세종시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관련 자료를 확보해 공개했고, 해당 시설 인사위원회는 장애인 상해 혐의 생활지도원에 대해 근무대기 조치를 의결했다.
31일 대전CBS가 세종시와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시설 인사위원회는 최근 생활지도원 A(33)씨에 대해 근무대기 조치를 의결했다.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
법안법안 발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66 · 현재 계류
김예지 의원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8-03,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기사에이블뉴스
김예지 의원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채택 20주년을 맞아 9월 1~2일 열리는 '2026 국제장애인권컨퍼런스'를 다른 의원 3인 및 개발협력연대 SDGs10 분과와 공동주최한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지원으로 개최되는 이번 국제행사는 한국장애포럼(KDF)과 한국장애인재활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국회의원 김예지, 이기헌, 서미화, 최보윤, 개발협력연대(DAK) SDGs10(장애) 분과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기사에너지경제신문
김예지 의원이 2025년 8월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봉사동물·반려동물 관리자를 '동반자등'으로 정의하고 9월 23일을 '봉사동물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관련 법안들은 소관위 심사 단계에 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2025년 8월 대표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봉사동물과 반려동물을 관리하는 사람을 기존의 '소유자등'과 구분되는 '동반자등'으로 새롭게 정의했다.
법안국회
김예지 의원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026-10-29,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