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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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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사진

김예지

현직NEW근거 업데이트최근 일주일 안에 이 의원 공약의 이행 근거가 추가됐습니다 (최신 2026.08.17). 새 근거 안내일 뿐 순위·우열 평가가 아닙니다.

金睿智 · KIM YEAJI

정당
국민의힘
지역
비례대표
선거 유형
비례대표
당선일
2024.04.10 (제22대 총선)
임기
2024.05.30 ~ 2028.05.29
선수
재선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성별
여
이메일
yeajijoy@gmail.com
역대 당선2회
  1. 제22대 국민의미래 비례대표2024.05.30 ~
  2. 제21대 미래한국당 비례대표2020.05.30 ~ 2024.05.29
임기 진행 
공약10건이행률10%근거18건대표발의142건
약력학력 · 경력

학 력

  • 1987.3 ～ 1999.2 국립서울맹학교 (초,중,고)
  • 2000.3 ～ 2004.2 숙명여자대학교 학사 (피아노)
  • 2004.3 ～ 2007.2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음악교육)
  • 2007.9 ～ 2009.5 존스홉킨스대학교 피바디 음악원 대학원 석사
  • 2010.9 ～ 2014.5 위스콘신대학교 매디슨캠퍼스 대학원 박사

경 력

  • 2025.03 ～ (現) 한-미 의원연맹 회원
  • 2025.03 ～ (現) 한-일 의원연맹 회원
  • 2025.02 ～ (現) 국회 재난안전정책포럼 정회원
  • 2024.06 ～ (現) 국회 동물복지국회포럼 정회원
  • 2024.05 ～ (現) 제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2020.09 ～ (現) 국민의힘 호남동행 국회의원 (광주광역시)
  • 2020.06 ～ (現) 약자의눈 연구책임위원
  • 2020.05 ～ 2024.04. 제21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 2023.12 ～ 2024.04.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 2023.10 ～ 2023.12. 국민의힘 최고위원
  • 2020.12 ～ 2024.04. 국민의힘 장애인위원회 고문
  • 2020.10 ～ 2024.04.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위원회 입법동행분과 위원
  • 2020.06 ～ 2024.04. 국민의힘 저출생대책특별위원회 위원
  • 2020.03 ～ 2020.04. 미래한국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 2019.04 ～ 2020.12. 한국장애예술인협회 이사
  • 2019.03 ～ 2020.02. 숙명여대 문화예술대학원 피아노교수학전공 초빙대우 교수
  • 2018.02 ～ 2020.05. 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위원
  • 2016.01 ～ 2020.02. 하트시각장애인 체임버오케스트라 단원
  • 2015.03 ～ 2019.02. 숙명여대 피아노 실기강사
  • 2015.01 ～ 2020.02. 유니온 앙상블 예술감독

수 상

  • 2026. 백봉정치문화교육연구원 백봉신사상 베스트의원상 수상
  • 2025. 장애인총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25. 뉴스토마토 대한민국 좋은법·좋은정책 대상 수상
  • 2025. 국회자살예방포럼 자살예방 의정대상 수상
  • 2025. 뉴스1 대한민국 반려동물 문화대상 수상
  • 2025.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입법활동부문 수상
  • 2024. 머니투데이 the300 2024 국정감사 스코어보드대상
  • 2024. 한국유권자총연맹 국정감사 최우수 국회의원 대상
  • 2023. 한국장애인권상 공로상
  • 2023. 국민의힘 국민과 함께하는 필리버스터 우수의원
  • 2023. 한국장애인권포럼 국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
  • 2023. 교통문화 의정대상

최근 활동

12건
  1. 웹김예지 의원이 2025년 8월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봉사동물·반려동물 관리자를 '동반자등'으로 정의하고 9월 23일을 '봉사동물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관련 법안들은 소관위 심사 단계에 있다. — 장애인의 사회적 격차 해소원문 (새 창에서 열림)
  2. 웹김예지 의원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채택 20주년을 맞아 9월 1~2일 열리는 '2026 국제장애인권컨퍼런스'를 다른 의원 3인 및 개발협력연대 SDGs10 분과와 공동주최한다. — 장애인의 사회적 격차 해소원문 (새 창에서 열림)
  3. 법안김예지 의원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8-03,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 장애인의 사회적 격차 해소원문 (새 창에서 열림)
  4. 발의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원문 (새 창에서 열림)
  5. 발의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원문 (새 창에서 열림)
  6. 웹김예지 의원이 2024년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고발인 이의신청권 확대 취지가 2026년 7월 처리된 형사소송법 최종안에 제한적으로 반영됐다. —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모두가 잘사는 동행사회 만들기원문 (새 창에서 열림)
  7. 웹김예지 의원실이 세종시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관련 자료를 확보해 공개했고, 해당 시설 인사위원회는 장애인 상해 혐의 생활지도원에 대해 근무대기 조치를 의결했다. — 장애인의 사회적 격차 해소원문 (새 창에서 열림)
  8. 법안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다(2026-07-31, 대안반영폐기). —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모두가 잘사는 동행사회 만들기원문 (새 창에서 열림)
  9. 웹김예지 의원은 2026년 7월 24일 장애인 표준사업장 사업주·종사자를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에 포함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장애인의 사회적 격차 해소원문 (새 창에서 열림)
  10. 웹김예지 의원은 2026년 7월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 성과와 과제 토론회'를 개최하고 장애인 건강정책 중장기 전략 수립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 장애인의 사회적 격차 해소원문 (새 창에서 열림)
  11. 웹김예지 의원실은 2026년 사회보장위원회 7기 장애인 분과 1차 회의록을 확보해 공개했고, 김예지 의원은 학대 사건 발생 시설 관계자의 장애인 분과장 인선 문제를 지적했다. — 장애인의 사회적 격차 해소원문 (새 창에서 열림)
  12. 발의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원문 (새 창에서 열림)

최신순 사실 기록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공약

10건
10%

공약 이행률

공정한 산식 공개이행률 = (이행완료×1.0 + 정상추진×0.5 + 정책실현×0.5) ÷ 정당 비례 공약 수 × 100. 보류·폐기·근거없음·판단보류는 0점이며, 비례대표는 소속 정당 비례 공약 전체로 평가하고 이행 여부는 의원 본인 근거로 개별 판정합니다. 기준일 2026-08-09.

정당 비례 공약 10건 기준 · 기준일

이행완료 1.0 · 정상추진 0.5 · 정책실현(기여불명) 0.5점, 보류·폐기·근거없음·판단보류는 0점. 비례대표는 지역구가 없어 소속 정당 비례 공약 전체를 분모로 하며, 이행 여부는 의원 본인의 입법·활동 근거로 개별 판정합니다.

※ 비례대표는 지역구가 없어 소속 정당 비례 공약 전체로 평가하며, 같은 당이라도 이행 여부는 의원 본인의 입법·활동 근거로 개별 판정해 이행률이 의원마다 다릅니다.

  • 정상추진 2
  • 판단보류 8

각 공약의 상태는 우열 점수가 아니라 분류 라벨입니다. 개별 공약의 이행 상태를 근거 자료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상추진2건
  • 교통
    정상추진

    장애인의 사회적 격차 해소

    ■ 목 표 -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부담 완화 - 발달지연 아동 지원 강화 - 장애인이동권 및 접근권 확대 - 장애인 디지털 격차 해소 ■ 이행방법 및 기간 1)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부담 완화 -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1:1 맞춤형 돌봄체계 추가 확대 - 가족돌봄 부담 경감을 위한 24시간 긴급돌봄 지원 확대 2) 발달지연 아동 지원 강화 -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대상 소득기준 확대 등을 통해 확대 및 소득기준 지원 단가 인상 추진 - 비 언어치료 등의 의료행위는 안전성·유효성, 비용효과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 표 -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부담 완화 - 발달지연 아동 지원 강화 - 장애인이동권 및 접근권 확대 - 장애인 디지털 격차 해소 ■ 이행방법 및 기간 1)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부담 완화 -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1:1 맞춤형 돌봄체계 추가 확대 - 가족돌봄 부담 경감을 위한 24시간 긴급돌봄 지원 확대 2) 발달지연 아동 지원 강화 -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대상 소득기준 확대 등을 통해 확대 및 소득기준 지원 단가 인상 추진 - 비 언어치료 등의 의료행위는 안전성·유효성, 비용효과”

    정책·공약마당에서 보기 (새 창에서 열림)
    근거 자료 펼쳐보기 (17건)웹15법안
    1. 임기 시작
    2. 웹조선비즈
      인용“19일 김예지·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일부 투표소에서 장애인·노약자 투표 지원 과정에서 점자 보조용구 오류와 현장 대응 미숙 사례가 확인됐다. 김예지 의원은 "장애가 있는 유권자가 비장애인 유권자와 동등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인프라를 처음부터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예지 의원은 주진우 의원과 함께 중앙선관위로부터 6·3 지방선거 장애인·노약자 투표 지원 자료를 제출받아 점자 보조용구 오류 등 사례를 공개하고, 장애 유권자의 동등한 투표를 위한 인프라 재설계를 요구했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3. 웹에이블뉴스
      인용“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근로지원인수행기관협회 주관한 '장애인 근로지원인 서비스 20년 발자취와 제도개선 방향 모색 토론회'가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개최됐다.”

      김예지 의원은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장애인 근로지원인 서비스 20년 발자취와 제도개선 방향 모색 토론회'를 주최했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4. 웹법률신문
      인용“심포지엄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한국후견협회, 아주대 사회적 약자 법제도 연구센터가 공동 주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후견제도를 최후수단으로 제한하고 사전적·일상적 의사결정지원 중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졌다.”

      김예지 의원은 이수진 의원, 한국후견협회 등과 함께 후견제도를 의사결정지원 중심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심포지엄을 공동 주최했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5. 웹시사뉴스
      인용“장애를 예방의 대상으로 보는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의 존엄과 권리 중심의 정책 방향을 반영하려는 것이다”

      김예지 의원이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법 목적에서 '장애발생 예방'을 삭제하고 장애인의 정의를 환경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 간 상호작용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6. 웹핀포인트뉴스
      인용“국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중증장애인 대표자가 운영하는 소규모 장애인기업도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예지 의원이 중증장애인 대표자가 운영하는 소상공인 규모 장애인기업도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7. 웹베이비뉴스
      인용“김예지 국민의힘(비례대표) 국회의원이 9일 공개한 공소장에 따르면, 시설 종사자 A씨는 2024년 지적장애인… 이후 김예지 의원실의 문의가 이어지자 6일 만에 관계자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예지 의원은 9일 장애인성폭력피해보호시설 종사자의 학대 혐의 공소장을 공개했으며, 의원실 문의 이후 관할기관이 관계자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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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웹일요서울
      인용“김예지 국회의원 고(故) 이다솜 선수 사망 사건을 둘러싸고 충남도청과 관계기관의 선수 보호 조치 부실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충남도청이 피해 선수 보호 요청을 받고도 감독을 먼저…"”

      김예지 의원은 9일 장애인 태권도 선수 고 이다솜 사망 사건과 관련해 충남도청의 선수 보호 조치 문제를 제기했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9. 웹에이블뉴스
      인용“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와 함께 16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 성과와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 2025년 6월부터 8차례 … 의료계·장애계·학계 전문가 14명 … 감염병 실태조사에서 장애인 분리통계가 반영 … 장애인 구강건강 실태조사를 3년마다 추진할 수 있도록 정례화”

      김예지 의원은 2026년 7월 16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장애인단체 등과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 성과와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2025년 6월부터 8차례 간담회에 전문가 14명이 참여했고, 감염병 실태조사 장애인 분리통계 반영과 장애인 구강건강 실태조사 3년 주기 정례화가 이뤄졌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10. 웹한의신문
      인용“김예지 의원·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는 16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 … 김예지 의원은 "지난 1년간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장애인 건강권 의제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이제는 '제1차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에 대한 실질적 이행과 제도·예산 뒷받침을 통해 장애인이 건강한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정책의 꽃을 피워야 할 때"”

      김예지 의원은 2026년 7월 16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성과와 과제' 토론회를 개최하고, 제1차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의 이행과 장애인 건강주치의 본사업 전환, 다학제 팀 기반 통합관리 체계 전환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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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웹뉴스1
      인용“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사업주와 종사자를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인천 남동구의 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지적장애 여성 근로자가 장기간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건이 알려지며 제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김예지 의원은 2026년 7월 24일 장애인 표준사업장 사업주·종사자를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에 포함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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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웹치과신문
      인용“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이 지난 7월 16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 성과와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예지 의원은 2026년 7월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 성과와 과제 토론회'를 개최하고 장애인 건강정책 중장기 전략 수립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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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웹노컷뉴스
      인용“24일 대전CBS가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2026년 사회보장위원회 7기 장애인 분과 1차 회의록'에 따르면 (…) 김예지 의원은 "학대 사건이 발생한 시설의 관계자가 장애인 복지정책을 논의하는 수장이 되는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김예지 의원실은 2026년 사회보장위원회 7기 장애인 분과 1차 회의록을 확보해 공개했고, 김예지 의원은 학대 사건 발생 시설 관계자의 장애인 분과장 인선 문제를 지적했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14. 웹노컷뉴스
      인용“31일 대전CBS가 세종시와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시설 인사위원회는 최근 생활지도원 A(33)씨에 대해 근무대기 조치를 의결했다.”

      김예지 의원실이 세종시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관련 자료를 확보해 공개했고, 해당 시설 인사위원회는 장애인 상해 혐의 생활지도원에 대해 근무대기 조치를 의결했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15. 법안국회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 의원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8-03,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16. 발의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2220366계류의안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17. 웹에이블뉴스
      인용“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지원으로 개최되는 이번 국제행사는 한국장애포럼(KDF)과 한국장애인재활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국회의원 김예지, 이기헌, 서미화, 최보윤, 개발협력연대(DAK) SDGs10(장애) 분과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김예지 의원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채택 20주년을 맞아 9월 1~2일 열리는 '2026 국제장애인권컨퍼런스'를 다른 의원 3인 및 개발협력연대 SDGs10 분과와 공동주최한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18. 웹에너지경제신문
      인용“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2025년 8월 대표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봉사동물과 반려동물을 관리하는 사람을 기존의 '소유자등'과 구분되는 '동반자등'으로 새롭게 정의했다.”

      김예지 의원이 2025년 8월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봉사동물·반려동물 관리자를 '동반자등'으로 정의하고 9월 23일을 '봉사동물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관련 법안들은 소관위 심사 단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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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의 사회적 격차 해소 공약의 근거 자료 17건입니다.

  • 안전
    정상추진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모두가 잘사는 동행사회 만들기

    ■ 목 표 -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문화다양성 이해 확대 지원 - 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 위기 청소년 자립 지원 확대 - 반려동물 복지 강화 및 보호자·입양자 책임 강화 ■ 이행방법 및 기간 1)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문화다양성 이해 확대 지원 -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추가 지원 대상에 다문화가족 추가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확대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확대 -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이중언어 능력 및 스포츠 신체적 적합성 등을 개발하여 미래·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 표 -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문화다양성 이해 확대 지원 - 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 위기 청소년 자립 지원 확대 - 반려동물 복지 강화 및 보호자·입양자 책임 강화 ■ 이행방법 및 기간 1)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문화다양성 이해 확대 지원 -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추가 지원 대상에 다문화가족 추가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확대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확대 -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이중언어 능력 및 스포츠 신체적 적합성 등을 개발하여 미래·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

    정책·공약마당에서 보기 (새 창에서 열림)
    근거 자료 펼쳐보기 (2건)법안웹
    1. 임기 시작
    2. 법안국회
      인용“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다(2026-07-31, 대안반영폐기).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3. 웹국회
      인용“2024년 발의된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안의 고발인 이의신청권 확대 취지는 최종안에 제한적으로 반영됐다.”

      김예지 의원이 2024년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고발인 이의신청권 확대 취지가 2026년 7월 처리된 형사소송법 최종안에 제한적으로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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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모두가 잘사는 동행사회 만들기 공약의 근거 자료 2건입니다.

판단보류8건
  • 교육
    판단보류

    희망차고 안전한 교육·돌봄 환경 구축

    ■ 목 표 - 학생 맞춤형 성장 지원과 공교육 역할 강화 - 학교폭력이 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 -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으로 차별없는 교육 지원 ■ 이행방법 및 기간 1) 학생 맞춤형 성장 지원과 공교육 역할 강화 -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전면 확대 -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 및 교원 역량 강화 - EBS 우수 강사진 확보 및 맞춤형 고품질 프로그램 개발 - 교육사다리 복원을 위한 개인별 멘토링 전국 확대 - 지역에서도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으로 공교육을 혁신하고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정주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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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 표 - 학생 맞춤형 성장 지원과 공교육 역할 강화 - 학교폭력이 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 -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으로 차별없는 교육 지원 ■ 이행방법 및 기간 1) 학생 맞춤형 성장 지원과 공교육 역할 강화 -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전면 확대 -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 및 교원 역량 강화 - EBS 우수 강사진 확보 및 맞춤형 고품질 프로그램 개발 - 교육사다리 복원을 위한 개인별 멘토링 전국 확대 - 지역에서도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으로 공교육을 혁신하고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정주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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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판단보류

    자립준비 청년의 사회 첫걸음 지원

    ■ 목 표 - 실생활 적응을 위한 제도 개선 - 자립준비 청년의 주거생활 지원 - 자립준비 청년의 마음 성장 지원 ■ 이행방법 및 기간 1) 퇴소 전 실생활 적응을 위한 청년자립준비 학교 도입 2) 언제나 함께하는 사회적 가족제도(멘토-멘티) 운영 3) 주거지원 확대 - (LH) 전세임대 지원한도 상향 및 지역별 차등 추진, 자기부담금 저리대출지원 - (LH) 주택물색 시 계약서 작성 등 주거분야 교육 강화 및 도우미 지원 - 자립지원 커뮤니티하우스 등 특화주택 공급확대 및 자립준비 청년 주택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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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 표 - 실생활 적응을 위한 제도 개선 - 자립준비 청년의 주거생활 지원 - 자립준비 청년의 마음 성장 지원 ■ 이행방법 및 기간 1) 퇴소 전 실생활 적응을 위한 청년자립준비 학교 도입 2) 언제나 함께하는 사회적 가족제도(멘토-멘티) 운영 3) 주거지원 확대 - (LH) 전세임대 지원한도 상향 및 지역별 차등 추진, 자기부담금 저리대출지원 - (LH) 주택물색 시 계약서 작성 등 주거분야 교육 강화 및 도우미 지원 - 자립지원 커뮤니티하우스 등 특화주택 공급확대 및 자립준비 청년 주택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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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판단보류

    한부모가정·위기임산부 아이키우기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

    ■ 목 표 - 한부모가정 육아 지원급여 인상 및 지급 대상 확대 -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비 이행 강화 - 위기임산부의 건강한 출산과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 ■ 이행방법 및 기간 1) 한부모가정 육아 지원급여 인상 및 지급 대상 확대 -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단계적 인상 - 한부모가정 지원을 위한 증명서 발급기준과 양육비 복지급여 대상 기준 완화 - 청소년 (한)부모 1세 이하(24개월 미만) 자녀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2)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비 이행 강화 - 양육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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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 표 - 한부모가정 육아 지원급여 인상 및 지급 대상 확대 -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비 이행 강화 - 위기임산부의 건강한 출산과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 ■ 이행방법 및 기간 1) 한부모가정 육아 지원급여 인상 및 지급 대상 확대 -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단계적 인상 - 한부모가정 지원을 위한 증명서 발급기준과 양육비 복지급여 대상 기준 완화 - 청소년 (한)부모 1세 이하(24개월 미만) 자녀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2)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비 이행 강화 - 양육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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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
    판단보류

    따뜻한 동행, 북한이탈주민 두텁게 지원

    ■ 목 표 - 북한이탈주민 정착 단계별·생애주기별 서비스 강화 - 북한이탈주민의 일상적 마음돌봄 지원 강화 - 핵실험장 인근지역 출신 북한이탈주민 전원을 대상으로 피폭검사 추진 ■ 이행방법 및 기간 1) 북한이탈주민 정착 단계별·생애주기별 서비스 강화 - 개인의 적성을 반영하여 구직 준비과정 등 맞춤형으로 지원 - 북한이탈주민 수요맞춤형 멘티-멘토 사업 지원 - 주거지원금 및 지방거주장려금 인상·현실화 및 영농정착성공패키지 적극 실시 -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교육 지원 확대 및 취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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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 표 - 북한이탈주민 정착 단계별·생애주기별 서비스 강화 - 북한이탈주민의 일상적 마음돌봄 지원 강화 - 핵실험장 인근지역 출신 북한이탈주민 전원을 대상으로 피폭검사 추진 ■ 이행방법 및 기간 1) 북한이탈주민 정착 단계별·생애주기별 서비스 강화 - 개인의 적성을 반영하여 구직 준비과정 등 맞춤형으로 지원 - 북한이탈주민 수요맞춤형 멘티-멘토 사업 지원 - 주거지원금 및 지방거주장려금 인상·현실화 및 영농정착성공패키지 적극 실시 -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교육 지원 확대 및 취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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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안보
    판단보류

    안심하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도록, 군 장병들을 위한 안전한 환경 조성

    ■ 목 표 - 안전한 군 근무환경 조성 - 생활 밀착형 복지지원 확대 ■ 이행방법 및 기간 1) 안전한 군 근무환경 조성 - 군 안전관련 총괄센터 설립 추진 - 군 장병들의 정신건강증진 서비스 체계, 정신건강센터 인력보강 및 인프라 확대 - 군인 상해보험제도 전면시행 추진 2) 생활 밀착형 복지지원 확대 - 군 장병 급식비 지속 인상 - 군 급식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급식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 - 군 장병의 이사화물비 현실화 - 군인부부 자녀 방과후 늘봄학교 우선대상으로 지원 - 군무원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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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 표 - 안전한 군 근무환경 조성 - 생활 밀착형 복지지원 확대 ■ 이행방법 및 기간 1) 안전한 군 근무환경 조성 - 군 안전관련 총괄센터 설립 추진 - 군 장병들의 정신건강증진 서비스 체계, 정신건강센터 인력보강 및 인프라 확대 - 군인 상해보험제도 전면시행 추진 2) 생활 밀착형 복지지원 확대 - 군 장병 급식비 지속 인상 - 군 급식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급식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 - 군 장병의 이사화물비 현실화 - 군인부부 자녀 방과후 늘봄학교 우선대상으로 지원 - 군무원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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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
    판단보류

    제복공무원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 목 표 - 제복공무원 처우 개선 - 제복공무원 복지지원 확대 ■ 이행방법 및 기간 1) 소방, 경찰, 교정공무원 「직무집행법」 제·개정으로 공권력 바로 세우기 2) 장기재직자 국립묘지 안장 자격 확대 3) 제복공무원 부부 및 다자녀 가정 늘봄학교 우선 대상 지원 4) 제복공무원 수당 등 처우 현실화 - 소방공무원 : 특수성 반영한 위험근무수당, 화재진화수당, 출동수당 현실화 - 경찰공무원 : 스토킹 전담 경찰관 수당 신설, 성과상여급 지급 현실화 등 - 해양경찰공무원 : 사기진작 위한 수당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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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 표 - 제복공무원 처우 개선 - 제복공무원 복지지원 확대 ■ 이행방법 및 기간 1) 소방, 경찰, 교정공무원 「직무집행법」 제·개정으로 공권력 바로 세우기 2) 장기재직자 국립묘지 안장 자격 확대 3) 제복공무원 부부 및 다자녀 가정 늘봄학교 우선 대상 지원 4) 제복공무원 수당 등 처우 현실화 - 소방공무원 : 특수성 반영한 위험근무수당, 화재진화수당, 출동수당 현실화 - 경찰공무원 : 스토킹 전담 경찰관 수당 신설, 성과상여급 지급 현실화 등 - 해양경찰공무원 : 사기진작 위한 수당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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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
    판단보류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

    ■ 목 표 - 안정적 자금 지원 및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 완화 - 근로환경 격차해소 ■ 이행방법 및 기간 1) 안정적 자금 지원 및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 완화 - 신보, 기보, 중진공을 통해 중소기업에 연간 100조원 규모의 정책 금융을 지속 공급함으로써, 고금리 부담과 자금 애로를 완화 - 전기료, 가스비 등 에너지 경비가 납품대금의 일정 비율 이상 차지할 경우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포함하여 원자재와 같이 가격인상분을 납품대금에 반영 2) 근로환경 격차해소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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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 표 - 안정적 자금 지원 및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 완화 - 근로환경 격차해소 ■ 이행방법 및 기간 1) 안정적 자금 지원 및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 완화 - 신보, 기보, 중진공을 통해 중소기업에 연간 100조원 규모의 정책 금융을 지속 공급함으로써, 고금리 부담과 자금 애로를 완화 - 전기료, 가스비 등 에너지 경비가 납품대금의 일정 비율 이상 차지할 경우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포함하여 원자재와 같이 가격인상분을 납품대금에 반영 2) 근로환경 격차해소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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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판단보류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

    ■ 목 표 - 탄소리워드 확대를 통한 생활 속 탄소 감축 실천 - 플라스틱 다이어트로 순환경제 구축 - 이상기후 및 기후재난 대비 시스템 마련 ■ 이행방법 및 기간 1) 탄소리워드 확대를 통한 생활 속 탄소 감축 실천 - 녹색생활 분야 탄소중립포인트 인센티브 연간 최대 50만원으로 상향 - 탄소중립포인트 전용통합 앱 기반으로 전환 2) 플라스틱 다이어트로 순환경제 구축 - 플라스틱 제품 경량화, 재생원료 사용으로 플라스틱 사용 감량 추진 -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사용량을 단계적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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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 표 - 탄소리워드 확대를 통한 생활 속 탄소 감축 실천 - 플라스틱 다이어트로 순환경제 구축 - 이상기후 및 기후재난 대비 시스템 마련 ■ 이행방법 및 기간 1) 탄소리워드 확대를 통한 생활 속 탄소 감축 실천 - 녹색생활 분야 탄소중립포인트 인센티브 연간 최대 50만원으로 상향 - 탄소중립포인트 전용통합 앱 기반으로 전환 2) 플라스틱 다이어트로 순환경제 구축 - 플라스틱 제품 경량화, 재생원료 사용으로 플라스틱 사용 감량 추진 -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사용량을 단계적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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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대표발의 의안

142건

수집된 공개 데이터 기준이며, 위원회 심사 참여 등 여기에 집계되지 않는 의정활동이 있습니다.

본회의 표결

참여 1,082건 / 1,374건 · 참여율 79%
  • 찬성 1,074건
  • 반대 6건
  • 기권 2건
  • 불참 292건

전자 기명표결 기록 기준, 불참은 결석/표결 불참여. 우열 평가가 아닌 사실 표시입니다.

  • 가결 4
  • 대안반영 20
  • 계류 (심사 중) 116
  • 철회 2
  • 본회의 표결 4

발의 분야(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67 (47%)
  • 행정안전위원회 16 (11%)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4 (10%)
  • 법제사법위원회 9 (6%)
  • 국토교통위원회 7 (5%)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6 (4%)
  • 교육위원회 5 (4%)
  • 국회운영위원회 4 (3%)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4 (3%)
  • 정무위원회 4 (3%)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 (1%)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 (1%)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 (1%)
  • 성평등가족위원회 1 (1%)

이 의원 대표발의 의안의 소관 위원회 구성이며, 다른 의원과의 비교가 아닙니다.

가결4건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2201322원문 (새 창에서 열림)
    원안가결
    찬 230 · 반 10 · 기 25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 2205532원문 (새 창에서 열림)
    수정가결
    찬 195 · 반 0 · 기 2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 2206179원문 (새 창에서 열림)
    수정가결
    찬 254 · 반 0 · 기 5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 2206890원문 (새 창에서 열림)
    원안가결
    찬 244 · 반 0 · 기 2
대안반영20건
계류 (심사 중)116건

진행 단계는 위원회 심사 기록 기준 사실 표시입니다.

철회2건
정책자료·토론회·세미나20건

의원실 발간·주최 자료의 사실 목록입니다(국회도서관 수록 기준,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