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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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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추진주거지역 공약

신평·감천·구평·다대·장림동 노후주거단지 재개발 및 재건축

조경태국민의힘부산 사하구을

사하구 5개 동 노후주거단지의 재개발 및 재건축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이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신평동•감천동•구평동•다대동•장림동 노후주거단지 재개발 및 재건축 추진. 사하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재개발 및 재건축 추진. 재건축 1+1 분양 중과세 폐지 추진, 재개발 및 재건축 특별법 추진”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조경태 의원이 2024년 5월 30일 재건축·재개발 1+1 분양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22대 국회 제1호 법안, bill 2200035)을 대표발의하고, 같은 해 6월 25일 재개발·재건축 2주택자 지방세 중과세 면제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bill 2200890)을 추가 발의했다. 공약의 '재건축 1+1 분양 중과세 폐지 추진' 및 '재개발·재건축 특별법 추진'과 직접 대응하는 본인 주도 입법 활동이다.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법안 2건

2024-05-30 ~ 2024-06-25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법안법안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035 · 현재 계류

      조경태 의원이 2024년 5월 30일 재건축·재개발 1+1분양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종합부동산세 중과 배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공약의 '재건축 1+1 분양 중과세 폐지 추진'에 직접 대응하는 입법 활동이다.

      의안 정보 보기근거 원문 보기

    3. 법안법안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90 · 현재 계류

      조경태 의원이 2024년 6월 25일 재개발·재건축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지방세 다주택 중과세를 면제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약의 '재건축 1+1 분양 중과세 폐지 추진'을 지방세 영역에서 구체화한 입법이다.

      의안 정보 보기근거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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