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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파일럿 단계 — 일부 근거·판단에는 자동 추정이 포함돼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인용 전 원문 출처를 직접 확인하세요.

조경태 의원 사진

조경태

현직

趙慶泰 · CHO KYOUNGTAE

정당
국민의힘
지역
부산 사하구을
선거 유형
지역구
당선일
2024.04.10 (제22대 총선)
임기
2024.05.30 ~ 2028.05.29
선수
6선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성별
남
이메일
yeskt@hanmail.net
역대 당선6회
  1. 제22대 국민의힘 부산 사하구을2024.05.30 ~
  2. 제21대 미래통합당 부산 사하구을2020.05.30 ~ 2024.05.29
  3. 제20대 새누리당 부산 사하구을2016.05.30 ~ 2020.05.29
  4. 제19대 민주통합당 부산 사하구을2012.05.30 ~ 2016.05.29
  5. 제18대 통합민주당 부산 사하구을2008.05.30 ~ 2012.05.29
  6. 제17대 열린우리당 부산광역시 사하구을2004.05.30 ~ 2008.05.29
임기 진행 
공약48건이행률6%근거13건대표발의66건
약력학력 · 경력
  • 부산대학교 공학 박사
  •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 전) 제20대 국회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 전) 자유한국당 인재영입위원장
  • 현) 한·대만의원친선협회 회장
  • 현)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자문위원

최근 활동

12건
  1. 웹조경태 의원이 YK스틸 이전 부지의 첨단 산업용지 활용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를 신평장림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주최한다고 보도됐다. — 신평장림 노후산단 혁신산업단지 조성원문 (새 창에서 열림)
  2. 웹조경태 의원이 YK스틸 이전 예정 부지(7만여 평) 활용 방안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2026-09-18 신평장림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주최하고 좌장을 맡는다고 보도됐다. — 구평 YK스틸 조기이전 추진원문 (새 창에서 열림)
  3. 웹조경태 의원이 주최하는 푸드테크 클러스터 포트 정책토론회(9월 18일)는 항만·물류 인프라와 신평·장림산업단지 배후망을 푸드테크 산업과 연결하는 방안을 핵심 의제로 다룬다. — 신평장림 노후산단 혁신산업단지 조성원문 (새 창에서 열림)
  4. 웹조경태 의원은 충남 당진 이전을 앞둔 구평동 YK스틸 부지(7만여 평) 활용 방안을 주제로 한 푸드테크 클러스터 포트 구축 정책토론회를 9월 18일 신평장림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주최한다고 밝혔다(부산대 주관, 농식품부·과기정통부·부산시 후원). — 구평 YK스틸 조기이전 추진원문 (새 창에서 열림)
  5. 발의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원문 (새 창에서 열림)
  6. 발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 원문 (새 창에서 열림)
  7. 발의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 원문 (새 창에서 열림)
  8. 웹조경태 의원이 지역구인 서부산스마트밸리(구 신평·장림일반산업단지)가 산업통상자원부 등 공동 주관 문화선도산단 공모에 최종 선정돼 4년간 약 889.6억원이 투입된다고 밝혔다. — 신평장림 노후산단 혁신산업단지 조성원문 (새 창에서 열림)
  9. 발의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원문 (새 창에서 열림)
  10. 발의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원문 (새 창에서 열림)
  11. 발의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 원문 (새 창에서 열림)
  12. 발의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 원문 (새 창에서 열림)

최신순 사실 기록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공약

48건
6%

공약 이행률

공정한 산식 공개이행률 = (이행완료×1.0 + 정상추진×0.5 + 정책실현×0.5) ÷ 개별(지역) 공약 수 × 100. 보류·폐기·근거없음·판단보류는 0점으로 분모에 포함하며, 중앙당 공통 공약은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기준일 2026-06-14.

개별 공약 45건 기준 · 중앙당 공통 공약 3건 평가 제외 · 기준일

이행완료 1.0 · 정상추진 0.5 · 정책실현(기여불명) 0.5점, 보류·폐기·근거없음·판단보류는 0점. 개별(지역) 공약 수로 나눈 가중 평균이며, 중앙당 공통 공약은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정상추진 2
  • 정책실현(기여불명) 3
  • 근거없음 40

각 공약의 상태는 우열 점수가 아니라 분류 라벨입니다. 개별 공약의 이행 상태를 근거 자료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상추진2건
  • 주거지역
    정상추진

    신평·감천·구평·다대·장림동 노후주거단지 재개발 및 재건축

    사하구 5개 동 노후주거단지의 재개발 및 재건축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이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신평동•감천동•구평동•다대동•장림동 노후주거단지 재개발 및 재건축 추진. 사하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재개발 및 재건축 추진. 재건축 1+1 분양 중과세 폐지 추진, 재개발 및 재건축 특별법 추진”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근거 자료 펼쳐보기 (4건)법안2
    1. 임기 시작
    2. 법안국회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6선)은 5월 30일 대형 평수 아파트에서 재건축·재개발이 추진될 경우 조합원들이 종전 1개 주택을 2개의 주택으로 공급받더라도 실거주지 외 1채를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조경태 의원이 2024년 5월 30일 재건축·재개발 1+1분양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종합부동산세 중과 배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공약의 '재건축 1+1 분양 중과세 폐지 추진'에 직접 대응하는 입법 활동이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3. 발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2200035계류의안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종전 1개의 주택을 2개의 주택으로 공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음. 그러나 종전 1개의 주택을 2개의 주택으로 공급받은 자가 양도하는 1개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이에 종전 1개의 주택을 2개의 주택으로 공급받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8조의9 신설).

    4. 법안국회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6선)은 25일 1주택자가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 2개의 주택으로 공급받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지방세 세율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조경태 의원이 2024년 6월 25일 재개발·재건축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지방세 다주택 중과세를 면제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약의 '재건축 1+1 분양 중과세 폐지 추진'을 지방세 영역에서 구체화한 입법이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5. 발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2200890계류의안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1세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종전 1개의 주택을 2개의 주택으로 공급받는 경우에는 이를 2주택자로 보고 있으므로 「지방세법」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지방세 세율 특례를 받을 수 없음. 그러나 종전 1개의 주택을 2개의 주택으로 공급받은 자에 대하여 2주택자로 보고 과세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이에 종전 1개의 주택을 2개의 주택으로 공급받은 자는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지방세 세율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4조의…

    신평·감천·구평·다대·장림동 노후주거단지 재개발 및 재건축 공약의 근거 자료 4건입니다.

  • 지역개발지역
    정상추진

    다대포 해양레저 인프라 구축 및 다대1~2동 해안연결도로 완공

    다대포 인근에 해양레저 인프라를 구축하고 다대1~2동 해안연결도로를 완공하겠다는 공약이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다대포 인근 해양레저 인프라 구축 및 다대1~2동 해안연결도로 완공! 천혜의 자연경관을 지닌 다대포 해수욕장 인근을 해양레저 관광거점으로 개발. 다대동측해수욕장•숙박시설•다대낫개항 마리나항만 개발 예정. 수상 스포츠 명소로 유명한 '싱가포르 센토사', '멕시코 칸쿤'과 같이 다대포를 해양레저 관광도시로 조성”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근거 자료 펼쳐보기 (3건)법안웹
    1. 임기 시작
    2. 웹창업일보(블로그)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조경태 국민의힘 국회의원(부산 사하을)이 2025년 12월 10일, 감천항과 다대부두 현장을 직접 방문하며 항만시설 개방과 시민 친수공간 조성을 촉구했습니다.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의 제도개선과 예산 확보를 통해, 부산항이 물류와 삶이 공존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조경태 의원이 2025년 12월 10일 감천항·다대부두를 현장 방문하여 해양수산부 차관·BPA 사장과 함께 항만시설 시민 개방 방안을 논의했다. 다대 해양 친수공간 조성 추진 활동이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3. 발의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2216137계류의안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만재개발사업의 대상 범위를 토지 및 하부 기반시설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국가 또는 항만공사의 주도로 항만재개발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하부 및 기반시설의 상부에 짓는 건축물은 지방자치단체의 별도 인ㆍ허가 절차에 따라 조성됨에 따라, 당초 사업 취지와 달리 항만재개발사업이 상업성 위주의 개발로 변질되거나 공공성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뿐 아니라 상부와 하부 개발의 이원화가 심화되고 개발의 일관성 확보 및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이로 인한 사업 지연 및 사업…

    4. 법안국회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이제 저 조경태가 대표발의한 항만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가칭, 항만재개발 통합개발법)으로 꽉 막힌 혈관을 뚫어야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 및 민간이 함께 뛰는 '원스톱 행정'으로 북항·감천·다대 항만의 복합개발을 실현하겠습니다.”

      조경태 의원이 2026년 1월 19일 항만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항만재개발 통합개발법)을 대표발의하며 감천·다대 항만 복합개발을 위한 입법 활동을 추진했다. 공약의 다대포 해양레저 인프라 구축 및 해안 활용과 관련이 있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다대포 해양레저 인프라 구축 및 다대1~2동 해안연결도로 완공 공약의 근거 자료 3건입니다.

정책실현(기여불명)3건
  • 문화지역
    정책실현(기여불명)

    신평예비군훈련장 부지 문화·체육 복합공간 조성

    신평예비군훈련장 유휴부지를 문화·체육 복합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공약이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신평예비군훈련장 부지를 문화•체육 복합공간으로 조성! 군부대가 떠나 유휴부지로 남겨진 신평예비군 훈련장을 사하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 위치 :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평동 1-2번지 일원, 규모 : 부지면적 94,362㎡, 활용계획 : 문화•체육공원 등 조성 추진”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근거 자료 펼쳐보기 (1건)웹
    1. 임기 시작
    2. 웹이투데이
      인용“부산시는 12일 사하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의 예비군훈련장 통·폐합으로 유휴화된 사하구 신평 예비군훈련장 일대 22만㎡를 복합문화체육공간으로 개발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는 이갑준 사하구청장을 비롯해 지역구 국회의원인 국민의힘 조경태(사하구을)·이성권(사하구갑) 의원과 여야 시의원들이 참석했다.”

      신평 예비군훈련장 부지를 복합문화체육공간으로 조성하는 부산시 개발계획이 2026년 1월 발표되었고 조경태 의원이 발표 자리에 참석했다. 사업 주체는 부산시로 본인 기여는 불명확하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신평예비군훈련장 부지 문화·체육 복합공간 조성 공약의 근거 자료 1건입니다.

  • 의료지역
    정책실현(기여불명)

    신평 서부산의료원 차질없는 완공

    신평동에 300병상 규모 서부산의료원을 차질없이 완공하겠다는 공약이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신평 서부산의료원 차질없는 완공! 서부산권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 및 응급•재난•감염병 대응 등 재난의료 거점 공공 병원 확보. 위치 :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동 646-1 및 646 일부, 규모 : 부지면적 15,750㎡, 300병상 종합병원 예정, 2025년 11월 ~ 2027년 10월 : 착공 및 완공 예정”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근거 자료 펼쳐보기 (1건)웹
    1. 임기 시작
    2. 웹국민일보
      인용“부산시는 5일 오전 사하구청 제2청사 대강당에서 민간사업자인 서부산힐링플래닛과 '서부산의료원 건립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박형준 시장과 사업 협력체 대표사인 태영건설 최진국 사장을 비롯해 이성권·조경태 국회의원, 이갑준 사하구청장, 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서부산의료원 건립이 2025년 9월 실시협약 체결로 본궤도에 올랐고 조경태 의원이 협약식에 참석했다. 다만 사업 주체는 부산시·민간사업자로 본인 기여는 불명확하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신평 서부산의료원 차질없는 완공 공약의 근거 자료 1건입니다.

  • 지역개발지역
    정책실현(기여불명)

    구평 YK스틸 조기이전 추진

    구평동 YK스틸의 조기이전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공약이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구평 YK스틸 조기이전 차질없는 추진”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근거 자료 펼쳐보기 (3건)웹3
    1. 임기 시작
    2. 웹비즈니스포스트
      인용“2024년 10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경태 국회의원이 대한제강 신평공장을 방문해, 공장 폐열을 활용한 스마트팜 에너지 절감 우수사례를 확인하기도 했다.”

      조경태 의원이 2024년 10월 구평동 YK스틸 모회사인 대한제강 신평공장을 농식품부 장관과 함께 방문했다. 다만 공장 이전 추진과의 직접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는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3. 웹팜앤마켓
      인용“YK스틸 이전을 앞둔 부산 사하구 구평동 7만여 평 부지를 첨단 푸드테크와 스마트 물류가 결합된 산업 거점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조경태 국회의원(부산 사하을)은 오는 9월 18일 오후 2시 신평장림산업단지관리공단 4층 컨벤션홀에서 ‘YK스틸이 떠날 7만여 평, 사하의 새로운 동력’을 주제로 푸드테크 클러스터 포트 구축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조경태 의원은 충남 당진 이전을 앞둔 구평동 YK스틸 부지(7만여 평) 활용 방안을 주제로 한 푸드테크 클러스터 포트 구축 정책토론회를 9월 18일 신평장림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주최한다고 밝혔다(부산대 주관, 농식품부·과기정통부·부산시 후원).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4. 웹부산일보
      인용“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은 18일 오후 2시 부산 사하구 신평장림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YK스틸이 떠날 7만여 평, 사하의 새로운 동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연다. 조 의원이 직접 좌장을 맡고… YK스틸은 결국 2028년까지 충남 당진으로 공장을 이전할 예정이다.”

      조경태 의원이 YK스틸 이전 예정 부지(7만여 평) 활용 방안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2026-09-18 신평장림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주최하고 좌장을 맡는다고 보도됐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구평 YK스틸 조기이전 추진 공약의 근거 자료 3건입니다.

근거없음40건
중앙당 공통 공약 3건 · 이행률 평가 제외(참고)

정당 차원의 공통 공약·정책 비전(돌봄·서민지원·국방·보훈 등)으로, 후보 개인이 단독으로 추진하는 공약이 아니어서 개인 이행률 평가에서는 제외하고 참고용으로만 표시합니다.

  • 정치개혁국회의원 면책특권·불체포특권 폐지
  • 정치개혁비례대표제 폐지 및 국회의원 정수 축소
  • 정치개혁정당국고보조금 폐지

의정활동 대표발의 의안

66건

수집된 공개 데이터 기준이며, 위원회 심사 참여 등 여기에 집계되지 않는 의정활동이 있습니다.

본회의 표결

참여 1,107건 / 1,374건 · 참여율 81%
  • 찬성 1,099건
  • 반대 2건
  • 기권 6건
  • 불참 267건

전자 기명표결 기록 기준, 불참은 결석/표결 불참여. 우열 평가가 아닌 사실 표시입니다.

  • 가결 11
  • 대안반영 15
  • 계류 (심사 중) 38
  • 기타 2
  • 본회의 표결 10

발의 분야(소관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42 (64%)
  • 행정안전위원회 8 (12%)
  • 법제사법위원회 4 (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3 (5%)
  • 기획재정위원회 2 (3%)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 (3%)
  • 국방위원회 1 (2%)
  • 국토교통위원회 1 (2%)
  • 보건복지위원회 1 (2%)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1 (2%)
  • 정무위원회 1 (2%)

이 의원 대표발의 의안의 소관 위원회 구성이며, 다른 의원과의 비교가 아닙니다.

가결11건
대안반영15건
계류 (심사 중)38건

진행 단계는 위원회 심사 기록 기준 사실 표시입니다.

기타2건
정책자료·토론회·세미나2건

의원실 발간·주최 자료의 사실 목록입니다(국회도서관 수록 기준,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