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24시간 공동책임 돌봄·읍면동별 지역 거점 장애인 단기보호센터 설치
소병훈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
중증장애인 24시간 공동책임 돌봄과 읍면동별 거점 장애인 단기보호센터를 설치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제안공약 3호 한국장애인문화협회 광주시지부에서 제안 - 중증장애인 24간 공동책임 돌봄·읍면동별 지역 거점 장애인 단기보호센터 설치”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중증장애인 24시간 돌봄·거점 단기보호센터 설치에 대한 임기 후 본인 활동 근거가 발견되지 않는다.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1건
2026-07-27 ~ 2026-08-24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6
법안법안 발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79 · 현재 계류
소병훈 의원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7-27,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생계급여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산정 시 부채를 공제하고, 중증장애인 수급권자의 수급자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기사에이블뉴스
소병훈 의원이 2026년 8월 2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의 기능강화와 안정적 운영을 위한 법제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다른 국회의원 5명과 함께 공동 주최했다(주관 한국장애인주간이용시설협회).
지난 2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한국장애인주간이용시설협회 주관으로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의 기능강화와 안정적 운영을 위한 법제화 방안’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돌봄과 미래, 조배숙·이개호·소병훈·서미화·최보윤·손솔 국회의원 등이 공동 주최한 행사였다.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