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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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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추진주거지역 공약

영통지구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 및 AI 첨단 신도시 건설

김준혁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시정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따라 영통지구를 재건축 선도지구로 지정하고, 친환경·AI모빌리티 기반 스마트단지로 재건축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더 알차게 / 영통지구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 추진, AI 첨단 신도시 건설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에 따라 영통지구 선도지구 지정 강력 추진 · 아파트 재건축시 친환경 에너지 설계, AI모빌리티 시스템 갖춘 스마트단지로 구축 → 관리비와 난방비 50%이상 인하 효과”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김준혁 의원이 2026-03-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billNo 2217791)을 본인 대표발의했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서 소재불명 토지소유자의 동의절차를 지자체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해 재건축 추진 장벽을 낮추는 입법으로, 영통지구 재건축 추진 지원 활동에 해당한다. 공약의 '선도지구 지정' 자체 활동은 별도로 확인되지 않으나, 본인 대표발의 재건축 관련 입법이 있어 근거없음에서 정상추진으로 상향한다. 현재 계류 중이다.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법안 1건

2026-03-27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2026

    1. 법안법안 발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91 · 현재 계류

      김준혁 의원이 2026-03-27(법안발의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billNo 2217791)을 대표발의했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서 소재불명 토지소유자의 동의절차를 지자체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해 동의 확보 장벽을 낮추는 내용이다. 영통지구·매탄지역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과 직접 연결되는 법안은 아니나, 재건축 진행의 핵심 절차적 장애를 제거하는 입법으로 공약의 재건축 추진 지원 활동에 해당한다. 현재 계류 중이다.

      의안 정보 보기근거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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