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을 통한 공정한 언론환경 조성

천하람개혁신당비례대표

□ 목 표 ○ 공영방송에 대한 정권 차원의 낙하산 인사 방지 ○ 방송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해소로 시청자의 만족도 제고 ○ 언론의 중립성 확보로 방송산업 현장의 정치적 갈등 타파 □ 이행방법 ○ 방송법 개정을 통해 공영방송 사장 선임 전 임명동의제 시행 - 공영방송 사장 요건으로 10년 이상의 방송 경력 의무 반영 - 직무경험이 전무한 낙하산 사장 임명 원천 봉쇄 ○ KBS수신료 폐지 후 대체 재원 확보 - 수신료 총액에 상응하는 적극적 조세지원과 재송신료 조정 ○ 방송사업자에 부과된 불합리한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