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하고 단호한 행동으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정춘생조국혁신당비례대표
○ 목 표 -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로 막강한 검찰 권한 분산 - 검찰 · 경찰 · 언론에 의한 인권 유린을 제어할 수 있는 제도 개혁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강화로 검찰 권력 분산과 견제 - 검사장 직선제ㆍ기소배심제도 도입으로 검찰권 행사에 대한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 강화 ○ 이행방법 -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 추진 ·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전환 · 검찰은 기소권 담당 및 경찰의 수사적법성 통제 기관으로 역할 조정 · 검사 직접 수사 개시권 완전 폐지 -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목 표 -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로 막강한 검찰 권한 분산 - 검찰 · 경찰 · 언론에 의한 인권 유린을 제어할 수 있는 제도 개혁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강화로 검찰 권력 분산과 견제 - 검사장 직선제ㆍ기소배심제도 도입으로 검찰권 행사에 대한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 강화 ○ 이행방법 -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 추진 ·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전환 · 검찰은 기소권 담당 및 경찰의 수사적법성 통제 기관으로 역할 조정 · 검사 직접 수사 개시권 완전 폐지 -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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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비례대표 공약은 소속 정당 비례 명부의 정당정책이며 같은 명부 의원 전원에게 공통 부여된다. 이행 상태는 의원 본인의 대표발의 의안을 근거로 개별 1차 판정했다(검수 전). 판정 메모: 중대범죄수사청법안·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 직접 구현(대안반영폐기로 본회의 가결 아님)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8-09.
진행 기록
기사 7건의원 측 자료 1건
2026-07-25 ~ 2026-09-10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6
기사로리더
정춘생 의원은 2026년 7월 24일 임호선 의원과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중수청의 성공적 출범을 위한 국가 수사역량 강화 토론회'를 개최하고, 10월 2일 중수청 출범 준비 상황과 피해자 권리 보장 방안을 논의했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정춘생 국회의원은 2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중수청의 성공적 출범을 위한 국가 수사역량 강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 정춘생 국회의원은 "이 토론회를 기획한 배경은 실무적으로 중수청 준비 상황을 보고 받았을 때, 많은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기사뉴스티앤티
정춘생 의원은 2026년 7월 24일 조국혁신당 의원 11인 공동 고발인으로 참여해, 최영중 사건 수사방해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로 청주지검 소속 검사와 검찰공무원에 대한 고발장을 공수처에 제출하고 국회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황운하(재선, 비례) 의원을 포함한 조국혁신당 의원 11명은 24일 최영중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로 청주지검 소속 검사와 검찰공무원들에 대한 고발장을 공수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 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 의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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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로리더
정춘생 의원이 임호선 의원과 함께 2026년 7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중수청의 성공적 출범을 위한 국가 수사역량 강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정춘생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중수청의 성공적 출범을 위한 국가 수사역량 강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기사00news.co.kr
정춘생 의원이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해 2026년 7월 29일 법사위 전체회의 및 7월 30일 국회 본회의 상정 방침을 밝혔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와 30일 국회 본회의 상정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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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측 자료정춘생 의원 블로그
정춘생 의원이 2026년 7월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와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검찰개혁완수 국민상황실 농성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 D-DAY! 검찰개혁완수 국민상황실 농성을 진행중입니다 > 법안을 처리하는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오늘 수사기소 분리의 마침표를 찍겠습니다 #검찰개혁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_본청 #로텐더홀 #농성 #수사기소_분리 #조국혁신당 #정춘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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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머니투데이
정춘생 의원은 2026-09-06 당 지도부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공소청 직제안·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의 재조정과 검사정원법 개정안 국회 제출을 정부에 요구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 정춘생 사무총장, 김형연·차규근 최고위원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이번에 정부가 입법예고한 직제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은 공소청 검사의 직무에 맞는 적정한 조직과 인력을 설정하고 기존 검찰청에서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조직과 인력을 이관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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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이데일리
정춘생 의원은 2026-09-06 전국경찰직장협의회와 함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찰개혁의 길을 묻다' 토론회를 열었고, 경찰청의 강제 순환인사·감찰 확대 방침과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등이 논의됐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와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6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경찰개혁의 길을 묻다: 강제순환·감찰확대 반대, 실패한 통제를 넘어 민주경찰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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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시스
정춘생 의원은 2026-09-10 조국혁신당 의원 5명과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면담하고, 입법예고된 수사준칙과 공소청 직제안 등의 수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조국혁신당에 따르면 차규근·황운하·김형연·정춘생·서왕진·강경숙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를 찾아 윤 장관을 면담한 자리에서 입법예고된 수사준칙과 직제안 등의 수정을 촉구하는 항의 서한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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