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 적상산성 종합정비(~2035)
안호영더불어민주당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
무주 적상산성을 2035년까지 종합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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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무주 적상산성 종합정비(~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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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무주 적상산성 종합정비사업은 22대 임기내(2024-05-30 이후) 예산 계상·계약 발주·조사 성과가 연속으로 확인되어 실질 진행 중이나, 안호영 의원의 주도·기여를 보여주는 공개 1차 근거는 확인되지 않아 정책실현(기여불명)으로 판정한다. (1) 진행 근거 — 무주군의회 제313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09)에서 2025년도 예산으로 '무주 적상산성 발굴 및 시굴조사 시설비 3500만 원', '성벽 형상화 정비 시설비 5700만 원'이 계상됐고, 제321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04)에서는 2026년도 예산으로 '무주 적상산성 발굴 및 시굴 조사 시설비 4억 원'이 계상됐다. 제321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2025-11-17) 군수 보고에서 '적상산성 종합정비사업은 올해 동문지 시굴 조사로 고려와 조선의 유물을 확인'했다고 성과가 보고됐고, 제322회 제2차 본회의(2026-01-30) 태권문화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서 탐방로 정비·남문지 시굴 및 발굴조사·지정구역 조정 시행 계획이 제시됐다. (2) 집행 착수 — 무주군 고시공고에서 탐방로 및 수목정비공사 입찰공고(2024-05-30, 제2024-576호), 북문지 보수정비 설계용역 수의견적 공고(2024-06-17, 제2024-643호), 성벽 단절구간 정비공사 수의견적 공고(2025-08-22, 제2025-862호), 북문지 보수정비 공사 입찰공고(2026-03-23, 제2026-352호), 지정(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용역 제안서 평가 결과(2026-06-26, 제2026-746호)가 연속 확인된다. 발주 주체는 전부 무주군(태권문화과·재무과)이다. (3) 기여 근거 부재 — 무주군의회 회의록 전수 조회(2024-05-30~2026-07-01 전 회의록 177건 크롤, '적상산성' 언급 10건) 어디에도 안호영 의원의 관여·국비 확보 언급이 없다. 안호영 의원이 참석한 무주군 예산정책협의회(2026-07-09) 보도 본문에도 무주군이 제시한 10건 안건(항공우주산업 생태계, 농어촌 기본소득, 광역 교통망, 국도 개량·확장, 글로벌 태권도 인재양성센터 등)에 적상산성은 포함되지 않았다. (4) 사업 연원 단서 — 제314회 제2차 본회의(2025-02-17) 태권문화과 보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립한 종합정비 계획을 바탕으로 2021년도부터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2대 임기 및 공약 제시 이전부터 무주군이 자체 추진해 온 계속사업이다. 2026-01-30 보고의 '3개년 사업으로 올해가 마지막 차'는 종합정비계획 전체가 아니라 현행 단계(2024~2026)를 가리킨다. (5) 범위 단서 — 공약은 목표시점을 '~2035'로 제시하나 현재까지 시행된 것은 계획의 일부 단계(탐방로·성벽·북문지·동문지·남문지)에 그치므로 이행완료로 보지 않는다. (6) 지연 정황 — 제31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1-29)에서 탐방로 및 수목 정비사업이 인허가 협의·설계변경에 따른 공사지연으로 5억 1451만 원 이월 처리됐다. 다만 2025-08·2026-03·2026-06 발주와 2026년 예산 4억 계상이 이어져 사업이 멈춘 정황은 아니므로 보류로 보지 않는다.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5건지방의회 회의 6건
2024-05-30 ~ 2026-06-26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기사무주군
무주군이 적상산성 탐방로 및 수목정비공사 입찰공고(긴급)를 게시함(제2024-576호).
고시공고구분 공고(입찰공고) 고시공고번호 무주군 공고 제2024-576호 등록일 2024-05-30 담당부서 재무과 제목 공사[무주 적상산성 탐방로 및 수목정비공사] 입찰 공고(긴급)
기사무주군
무주군이 2024년 적상산성 북문지 보수정비 설계용역 수의견적 공고를 게시함(제2024-643호).
고시공고구분 공고(입찰공고) 고시공고번호 무주군 공고 제2024-643호 등록일 2024-06-17 담당부서 재무과 제목 공사[2024년 무주 적상산성 북문지 보수정비 설계용역] 수의견적 공고
지방의회 회의록은 사업 진행 상황을 보여주며, 국회의원 본인의 기여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지방의회 회의무주군의회
무주군의회 제31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적상산성 탐방로 및 수목정비사업이 인허가 협의·설계변경에 따른 공사지연으로 5억 1451만 원 이월 처리됨(사업 규모 확인 및 지연 정황).
무주 적상산성 탐방로 및 수목 정비사업은 국립공원, 국유림 등 인·허가 협의 및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지연으로 5억 1451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지방의회 회의무주군의회
무주군의회 제313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년도 예산에 적상산성 발굴·시굴조사 3500만 원, 성벽 형상화 정비 5700만 원이 계상됨(회의록 원문에 '적산산성' 오기 포함).
무주 적상산성 발굴 및 시굴조사 시설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무주 적산산성 성벽 형상화 정비 시설비로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5
지방의회 회의무주군의회
무주군의회 제314회 제2차 본회의 태권문화과 보고에서 적상산성 종합정비가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2021년부터 단계별로 추진되어 온 무주군 계속사업임이 확인됨(공약·22대 임기 이전 착수).
20쪽 무주 적상산성 종합정비입니다. 무주 적상산성에 대해서 체계적인 보존, 관리 및 활용을 위해 수립한 종합정비 계획을 바탕으로 2021년도부터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탐방로 및 수목정비 공사, 동문지 일원 시굴조사 등을 추진하여 적상산성을 지역의 대표 문화유산으로 연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무주군
무주군이 적상산성 성벽 단절구간 정비공사 수의견적 공고를 게시함(제2025-862호).
고시공고구분 공고(입찰공고) 고시공고번호 무주군 공고 제2025-862호 등록일 2025-08-22 담당부서 재무과 제목 공사[무주 적상산성 성벽 단절구간 정비공사] 수의견적 공고
지방의회 회의무주군의회
무주군의회 제321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적상산성 종합정비사업의 2025년 동문지 시굴조사로 고려·조선 시대 유물을 확인한 성과가 보고됨.
적상산성 종합정비사업은 올해 동문지 시굴 조사로 고려와 조선의 유물을 확인하였고, 무주 두길교회의 구 예배당, 당산리 봉화 유족 등이 도지정 등록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지방의회 회의무주군의회
무주군의회 제321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예산으로 적상산성 발굴 및 시굴조사 시설비 4억 원이 계상됨.
249쪽입니다. 무주 적상산성 발굴 및 시굴 조사 시설비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6
지방의회 회의무주군의회
무주군의회 제322회 제2차 본회의 태권문화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서 적상산성 종합정비의 현행 단계가 3개년 사업의 최종연차이며 탐방로 정비·남문지 시굴발굴조사·지정구역 조정을 시행한다고 보고됨.
무주 적상산성 종합 정비입니다. 이 사업은 3개년 사업으로 올해가 마지막 차가 되겠습니다. 탐방로를 정비하고 남문지 일원에 시굴과 발굴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정 구역 조정은 현재 지정되어 있는 지역이 지정상 불부합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현행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무주군
무주군이 적상산성 북문지 보수정비 공사 입찰공고(긴급)를 게시함(제2026-352호).
고시공고구분 공고(입찰공고) 고시공고번호 무주군 공고 제2026-352호 등록일 2026-03-23 담당부서 재무과 제목 공사[무주 적상산성 북문지 보수정비 공사] 입찰 공고(긴급)
기사무주군
무주군이 적상산성 지정(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용역의 사업자 선정 제안서 평가 결과를 공고함(제2026-746호, 태권문화과).
고시공고번호 무주군 공고 제2026-746호 등록일 2026-06-26 담당부서 태권문화과 제목 무주 적상산성 지정(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용역 제안서 평가 결과 … 『무주 적상산성 지정(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