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유산IC 병목지점 회전교차로 설치

기사전북일보

사업 동일성 확인용 근거이며 진행 근거가 아님. 무주군의 공식 사업명이 공약 문구와 동일한 '덕유산IC 병목지점 회전교차로 설치'임을 확인시켜 준다. 내용 자체는 무주군수가 안호영 등 전북 국회의원들에게 국비 반영을 요청한 건의로, 절대규칙 1에 따라 진행 근거·의원 기여 근거 어느 쪽으로도 채택하지 않는다(기사에 명시된 국비 10억원은 확보액이 아니라 요청액).

무주군이 추진 중인 역점사업은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국비 30억 원) △무주군 폐기물매립시설 확장(3단계_국비 2억 원) △덕유산IC 병목지점 회전교차로 설치(국비 10억 원) △내동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국비 3억 원) △법무부 외국인 출국지원센터 유치(국비 16억 원) 등이다. 해당 사업들에 대한 타당성을 설명하며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필요 국비를 요청한 황 군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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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무주군의회

제313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주군 건설과장이 안성면 죽천리(덕유산IC) 병목지점 회전교차로의 2025년도 설계비 4천만원 예산 반영을 확인. 단 '총괄 예산'이며 공사비는 미포함이라고 답변. 같은 답변에서 착공 시기는 '26년도에 착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개인 예측으로만 언급됨.

병목지점 개선 사업에서 안성면 죽천리 회전교차로 설치가 25년도에 설계비 반영이 지금 예산에 반영이 됐죠? ○건설과장 권태영 예, 반영 지금 올해 될 겁니다. 이제... ○위원 문은영 얼마 신청하셨어요? ○건설과장 권태영 4천 설계비만 총괄 예산으로 세우는 건데, 1차적으로는 이제 공사비는 포함이 안 돼 있고요. 설계비만 포함돼 있습니다. 설계를 한다는 것은 이제 공사를 시작한다는 의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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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무주군의회

무주군 건설과가 병목지점 개선사업이 도로시설개량 7단계 사업으로 선정돼 2027년까지 완료 대상임을 보고. 미반영 대상은 설천면 상곡리(삼공리)·부남면 가당리·굴암리 3개소로, 안성면 죽천리(덕유산IC)는 미반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다만 이는 부정적 언급의 부재이지 안성 죽천의 진행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근거는 아님.

도로 시설 개량 7단계 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 중인 병목지점 개선사업 중 설천면 상곡리와 부남면 가당리 굴암리 사업이 미반영되었으나 본 사업은 2027년까지 완료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에 사업의 조기 착공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빠른 시한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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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무주군의회

제317회 본회의에서 무주군 건설과장이 안성IC(안성 죽천)의 설계비는 확정됐으나 사업비(공사비)는 미확정이라고 답변. 나아가 해당 예산이 국토부 총괄예산으로 편성되어 개별 사업 단위로 세부 반영된 것이 아님을 인정. 동일 답변 내에서 '안성IC'와 '안성 죽천'을 같은 대상으로 교차 지칭해 사업 동일성을 확인시켜 줌.

위험도로 개선사업이 5건이 있고, 병목지점 5개가 있는데요. 위험도로는 다 현재 공사 중에 있고 시작을 했고요. 병목지점 5개가 남았는데 현재 안성IC하고 라제통문이 있는데, 이 두 개는 금해 설계비가 반영이 됐고, 다른 곳 세 개는 아직 안 돼 있는데... (중략) ○건설과장 권태영 사업비 확정은 안 돼 있고요. 지금 안성 죽천하고 설천 두길리 같은 경우는 설계비는 확정이 됐는데... (중략) 이 부분은 또 국토부에서 총괄 예산으로 해서 자기들이 뭐 건건이 이렇게 세부적으로까지는 이제 반영을 하지 않았는데, 우선순위가 있다면은 그것은 예산에 반영해서 또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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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무주군의회

2025년도 연례 행정사무감사(건설과 소관). 위원장이 '위험도로 및 병목 지정 개선 사업'으로 질의를 열었으나 실제 질의는 위험도로 5개소(전부 공사 중)에만 국한되고, 병목지점 5개소 및 안성 죽천 회전교차로의 진척은 일절 논의되지 않음. 설계비 확정(2025-06) 이후 첫 연례 감사에서 해당 사업이 거론조차 되지 않은 정황. 아울러 안성 죽천이 속한 국도 19호선 구간의 시행청이 남원국토관리사무소임을 확인(무주군·전북도 소관 아님).

○위원장 문은영 과장님, 본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험도로 및 병목 지정 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험도로 5가지 사업 중에서 지금 5가지 사업이 전부 공사 중에 있죠? ○건설과장 권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네, 적상면 사산리 1, 2, 두 군데 하고요. 또 설천면에 설천면 두길리 1, 2, 설천면 두길리 4가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건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죠? ○건설과장 권태영 예, 그렇죠. 국도 19호선 2개는 남원 국도에서 직접 시행을 하고 있고요. 설천 방향은 2인 국도라 전북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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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무주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위험도로·병목지점 개선사업 중 착공·공사 중인 구간으로 설천면 두길리 주변 3개 지구만 적시되며, 안성면 죽천리(덕유산IC) 회전교차로의 착공 언급은 없음. schSn 2700~2800(2025-11-17~2026-07-01) 101건 전수 검색 결과 이후 회의록에도 안성 죽천 회전교차로의 착공·공사 언급은 0건(대조군 검증 통과).

연번 137번 문은영 위원님께서 위험도로 및 병목 지점 개선 사업에 따른 산림 훼손과 경관 파괴가 우려된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두길리 주변 3개 지구를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으나 위 지역 모두 공원 지역으로 덕유산 국립공원과 협의를 통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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