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송재(백운 정송-진안읍 은천) 도로선형개량

지금 판정

공약 대상 구간을 먼저 특정했다. 정송재는 진안읍과 백운면 경계의 고개이며, 해당 도로는 진안읍 가림리 은천삼거리부터 백운면 평장리 경계까지의 '평가로' 구간이다(뉴스1 2024-06-29 명예도로명 '장화홍련로' 부여 기사로 확인). 이 구간의 선형개량 추진 근거를 임기내(2024-05-30 이후) 1차 출처에서 찾지 못했다. ①진안군의회 회의록 CLIK 전문검색(색인 지평 2026-07-07): '정송재' 0건, '정송' 0건. 같은 검색기에서 대조군 '선형개량' 12건, '은천' 23건이 정상 적중해 검색 기능은 살아 있으며, 최신 적중일이 색인 지평 안쪽이므로 색인 공백이 아니라 실제 미언급이다. ②임기내 진안군의회 회의록에 열거된 진안군 도로사업(군도1호선 양화~오암·널티~서판, 군도6호선 방화 선형개량, 군도11호선 부귀 황금리, 금마~원반월, 신덕~장재동, 동향307호선 능학선)에 정송재·평가로 구간은 없다. ③진안군 고시공고(eminwon) 제목검색: '정송' 1건(2013년 정송저수지 보수보강공사), '선형개량' 4건(최신 2022년 군도6호선 방화), '평가로' 0건. 대조군 '확포장'이 89건 적중해 검색기 정상 작동을 확인했으므로 임기내 도로구역 결정·보상계획·의견청취 공고가 없다는 부재 확인이다. ④2026-03-10 진안군수 출마예정자 기자간담회 공약에 '정송재 고갯길 선형개량'이 여전히 추진 제안 항목으로 제시됐다. ⑤안호영 의원의 이 구간 관련 발언·법안·예산 확보 근거도 공개 출처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예산 미반영·재검토·철회를 명시한 공개 근거도 없어 보류·폐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참고로 2025-07-18 진안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반송~은안~백운동' 군도 확포장 중단(국비 지원 없음, 군비 단독 추진) 발언이 확인되나, 이는 군도23호선 은안~상백암 계통으로 공약 구간(평가로)과 다른 노선이어서 근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