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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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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추진농업정책 공약

녹색전환·탄소중립 달성하여 기후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임미애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 목표 -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으로 RE100 시대 구현 ○ 이행방법 - 한국판 IRA법 제정으로 재생에너지 확충과 산업전환 지원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표 -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으로 RE100 시대 구현 ○ 이행방법 - 한국판 IRA법 제정으로 재생에너지 확충과 산업전환 지원”

정책·공약마당에서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비례대표 공약은 소속 정당 비례 명부의 정당정책이며 같은 명부 의원 전원에게 공통 부여된다. 이행 상태는 의원 본인의 대표발의 의안을 근거로 개별 1차 판정했다(검수 전). 판정 메모: 재생에너지 확충 이행방법을 본인 대표발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법안'으로 구현(한국판 IRA법 자체는 미발의)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8-09.

진행 기록

법안 2건

2026-01-15 ~ 2026-08-04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2026

    1. 법안법안 발의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6067 · 현재 대안반영폐기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 해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으로 공약의 구체 이행방법과 직접 관련된다(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발의 2026-01-15).

      의안 정보 보기근거 원문 보기

    2. 법안법안 발의

      농업·농촌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20414 · 현재 계류

      임미애 의원이 농업·농촌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8-04,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의안 정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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