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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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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추진환경지역 공약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박성민국민의힘울산 중구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받는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울산이 2025-12-25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최종 지정. 본인(산자중기위 간사)이 2025-04 산업부 장관 면담·특구 지정 요청, 10월 국정감사 질의 등 임기 중 적극 활동, 분산에너지 특별법 추진 주도 평가. 관련 법안 2개(2209809 대안반영폐기·2218153 계류) 대표발의. 최종 지정은 정부·울산시 공동 성과.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2건

2025-04-15 ~ 2026-04-07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2025

    1. 법안법안 발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09 · 현재 대안반영폐기

      본인이 2025-04-15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209809)을 대표발의.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로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관련 본인 입법 활동(대안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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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사뉴시스

      울산이 2025-12-25 분산에너지특화지역으로 최종 지정. 본인(산자중기위 간사)이 2025-04 안덕근 산업부 장관 면담·특구 지정 요청, 10월 국정감사 질의 등 임기 중 적극 활동. 분산에너지 특별법은 박성민·김두겸 시장 주도로 추진됐다는 평가도 있음. 다만 최종 지정은 정부·울산시 공동 성과.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은 25일 "울산이 분산에너지특화지역으로 최종 지정되면서 (중략)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로서 울산이 분산에너지특구로 반드시 지정돼야 한다는 점을 지속해서 제기했다. 지난 4월에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만나 정부 차원의 협조와 특구 지정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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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6

    1. 법안법안 발의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8153 · 현재 계류

      본인이 2026-04-07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2218153)을 대표발의. 분산에너지 기반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지원 취지로 분산에너지 특화 정책과 연계. 계류(미가결)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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