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추진

김교흥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갑

어르신 간병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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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어르신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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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어르신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취지와 연계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2217468)을 김교흥 본인이 임기후(2026-03) 대표발의. 본인 입법 활동 확인. 발의안이 간병비 급여화와 직접 일치하는지는 법안명만으로 단정 어려워 추진 단계로 본다.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법안 1건

2026-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