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시장환경에 대응하는 대한민국 경제 체력 강화

이주영개혁신당비례대표

□ 목 표 ○ 자본시장 선진화로 코스피 5,000 & 코스닥 2,000 시대 기반 마련 ○ 소액주주들의 정당한 자기 권리 보장 방안 마련 ○ 주주 보호와 기업의 적정가치 인정으로 증시 부양 ○ 민간 주도 일자리 창출 지원 및 일자리 진입 토대 마련 ○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국가 경제시스템 안정적 운영 ○ 건전재정 운영을 통한 국가 경제 기초체력 유지 □ 이행방법 ○ 이사의 모든 주주를 위한 충실의무 규정 -「상법」개정으로 이사의 법적 책임에 소액주주 손해 반영 ○ 경영권 인수 시 주식 100%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