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삶을 뒷받침하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사법개혁

이주영개혁신당비례대표

□ 목 표 ○ 대통령의 부인 및 가족으로 인한 국론분열과 갈등 최소화 ○ 국회가 민의의 전당으로서 입법부 본연의 역할 회복 ○ 헌법 개정을 통한 선진국형 정치 시스템 도입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 ○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의무 법제화 ○ 검찰 수사지휘권 복구, 특수부 축소 ○ 특수부(반부패수사부)의 숫자와 직무 범위를 법으로 통제 ○ 민법 개정을 통한 파탄주의 규정 및 징벌적 위자료 제도 도입 □ 이행방법 ○ 헌법 개정을 통한 대통령의 권한 축소 및 국회의 견제 기능 강화 - 임명 시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