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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파일럿 단계 — 일부 근거·판단에는 자동 추정이 포함돼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인용 전 원문 출처를 직접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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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없음교육지역 공약

관내 도서대출 온라인시스템 구축, 스쿨존 옐로카펫 확대 등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고민정더불어민주당서울 광진구을

관내 도서대출 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하고 스쿨존 옐로카펫 확대 등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관내 도서대출 온라인시스템 구축, 스쿨존 옐로카펫 확대 등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관내 도서대출 온라인시스템 구축·스쿨존 옐로카펫 확대 등 통학환경 조성에 관한 본인 임기 후 주도 추진 근거가 웹검색에서도 확인되지 않음.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법안 1건

2025-11-05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2025

    1. 법안법안 발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11 · 현재 대안반영폐기

      고민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다(2026-08-20, 대안반영폐기).

      고민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6년 8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혐오 집회를 제한하고 경찰이 학교장 요청에 따라 조처한 뒤 2일 이내 결과를 통보하도록 했다.

      의안 정보 보기근거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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