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광물정보센터 활성화

이철규국민의힘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광업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을 지원해 국가광물정보센터를 연구기관으로 활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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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국가광물정보센터 활성화 / 광물정보센터 법적 근거 마련(광업법 개정) 및 예산 지원을 통해 암추 연구기관으로 활성화”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본인이 대표발의한 국가광물정보센터 법적 근거 마련 광업법 개정안(2200438)이 2024-08-28 본회의 원안가결로 통과되어 공약이 직접 법제화됐고, 2026년 예산도 확보됐다.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법안 2건

2024-06-13 ~ 2026-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