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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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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추진지역개발지역 공약

폐광지역 지정 면세점 설치

이철규국민의힘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폐광지역에 지정 면세점을 설치하기 위해 폐특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폐광지역 지정 면세점 설치 / 폐광지역 면세점 설치를 위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본인이 폐광지역 지정면세점 설치를 위한 폐특법 개정안(2200014)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해 입법을 추진 중(계류)이다.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법안 1건

2024-05-30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법안법안 발의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014 · 현재 계류

      본인이 폐광지역 지정면세점 설치를 위한 폐특법 개정안(2200014)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2200015)을 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계류).

      의안 정보 보기근거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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