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수수료 인하
서영교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구갑
배달앱 수수료를 인하하겠다는 공약이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비전2 경제가 살아 숨쉬는 중랑! 배달앱 수수료 인하”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서영교 의원 주도로 국회 소상공인 민생포럼이 배달앱 수수료 인하 토론회를 개최(2024-09)하고, 본인이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문제를 규율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을 대표발의(2024-08). 배달앱 수수료 인하 공약의 본인 주도 정책·입법활동이 명확해 정상추진. (기존 근거없음에서 상향)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1건
2024-08-09 ~ 2024-09-23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법안법안 발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
의안번호 2202709 · 현재 계류
서영교 의원이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수수료 문제를 규율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을 대표발의(2024-08-09). 배달앱 수수료 인하 공약의 본인 직접 입법 근거.
기사매일경제
서영교 의원 주도로 국회 소상공인 민생포럼이 배달앱 수수료 문제 토론회를 개최(2024-09-23), '카드 수수료처럼 배달 수수료 인하'를 주장. 배달앱 수수료 인하 공약의 본인 주도 정책활동 확인.
국회 소상공인 민생포럼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주도로 23일 국회 본청에서 배달앱 수수료 문제를 ... 다뤘다. ... "카드 수수료처럼 배달 수수료 인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