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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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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추진교육정책 공약

희망차고 안전한 교육·돌봄 환경 구축

김민전국민의힘비례대표

■ 목 표 - 학생 맞춤형 성장 지원과 공교육 역할 강화 - 학교폭력이 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 -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으로 차별없는 교육 지원 ■ 이행방법 및 기간 1) 학생 맞춤형 성장 지원과 공교육 역할 강화 -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전면 확대 -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 및 교원 역량 강화 - EBS 우수 강사진 확보 및 맞춤형 고품질 프로그램 개발 - 교육사다리 복원을 위한 개인별 멘토링 전국 확대 - 지역에서도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으로 공교육을 혁신하고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정주 생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 표 - 학생 맞춤형 성장 지원과 공교육 역할 강화 - 학교폭력이 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 -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으로 차별없는 교육 지원 ■ 이행방법 및 기간 1) 학생 맞춤형 성장 지원과 공교육 역할 강화 -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전면 확대 -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 및 교원 역량 강화 - EBS 우수 강사진 확보 및 맞춤형 고품질 프로그램 개발 - 교육사다리 복원을 위한 개인별 멘토링 전국 확대 - 지역에서도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으로 공교육을 혁신하고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정주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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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비례대표 공약은 소속 정당 비례 명부의 정당정책이며 같은 명부 의원 전원에게 공통 부여된다. 이행 상태는 의원 본인의 대표발의 의안을 근거로 개별 1차 판정했다(검수 전). 판정 메모: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2204389)·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법 개정안(2208241)으로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유아교육법 개정안(2218612)으로 유아교육 환경 정비를 직접 추진(계류·대안반영폐기 포함)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8-09.

진행 기록

기사 2건법안 1건

2026-04-24 ~ 2026-07-16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2026

    1. 법안법안 발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612 · 현재 계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으로 공약의 구체 이행방법과 직접 관련된다(처리결과: 계류, 발의 2026-04-24).

      의안 정보 보기근거 원문 보기

    2. 기사대전일보

      김민전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현황 자료를 분석해, 2026년 3월 기준 충청권 166곳 중 95곳(57.2%)에서 정원 초과로 1342명이 대기 중인 실태를 공개했다.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3월 기준 충청권(대전·충남·충북) 다함께돌봄센터 166곳 가운데 95곳(57.2%)에서 정원 초과로 인해 1342명이 대기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원문 보기

    3. 기사이데일리

      김민전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30억원이 투입된 학부모 민원·상담 창구 '이어드림'의 사용 학교 현황이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초등교사 74%가 이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30억 투입한 이어드림, 사용 학교 현황은 '깜깜이' 15일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어드림 사용 학교가 몇 곳인지 현황 파악을 따로 하지 않고 있다. 이어드림은 학부모가 학교에 민원·상담을 신청할 수 있는 창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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