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을 완성하고, 권력기관 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
한창민사회민주당비례대표
○ 목 표 - 사표방지와 비례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 예결특위 상설화로 국가재정의 민주적 통제 강화 -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을 통해 비대화한 검찰권력 정상화 - 감사원에 대한 국회의 감시 강화 등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제고○ 이행방법 - 공직선거법 개정 - 국회법 개정 -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 중대범죄수사청법 및 수사절차법 제정 - 감사원법 개정 ○ 이행기간 : 22대 임기내 ○ 재원조달방안 등 : 불필요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목 표 - 사표방지와 비례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 예결특위 상설화로 국가재정의 민주적 통제 강화 -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을 통해 비대화한 검찰권력 정상화 - 감사원에 대한 국회의 감시 강화 등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제고○ 이행방법 - 공직선거법 개정 - 국회법 개정 -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 중대범죄수사청법 및 수사절차법 제정 - 감사원법 개정 ○ 이행기간 : 22대 임기내 ○ 재원조달방안 등 :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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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비례대표 공약은 소속 정당 비례 명부의 정당정책이며 같은 명부 의원 전원에게 공통 부여된다. 이행 상태는 의원 본인의 대표발의 의안을 근거로 개별 1차 판정했다(검수 전). 판정 메모: 이행방법 '공직선거법 개정'을 직접 구현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212432, 계류)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8-09.
진행 기록
기사 6건
2026-06-28 ~ 2026-09-08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6
기사경향신문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김용민·박은정 의원이 2026년 6월 26일 대표발의한 검찰개혁 후속 입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 법안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26일 대표발의했다. 서영교·부승찬·김영호·박민규·박성준·김승원 민주당 의원, 황운하 혁신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기사내일신문
한창민 의원은 손솔 의원, 양심수후원회 등과 함께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피해자 연속 증언대회를 개최하며 관련 법·제도 개선 논의를 진행했다.
국회 한창민 의원과 손 솔 진보당 의원은 (사)양심수후원회 등과 함께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피해를 온 몸으로 겪은 피해자의 연속 증언대회를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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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대한경제
한창민 의원실이 2026년 8월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가보안법 피해자 연속 증언 프로젝트 여섯 번째 간담회를 공동 주최했다.
14:00 한창민 의원실 등, 국가보안법 피해자 연속 증언 프로젝트 목소리들: 여섯번째 목소리 생존을 허할 수 없다(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기사로리더
한창민 의원이 형사소송법 개정 관련 토론회를 공동주최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의 역할 점검과 형사사법 체계 개편 추진 방향을 밝혔다.
한창민 국회의원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단순하게 검찰을 폐지하는 것을 넘어서 누구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는 공정한 형사사법 체계를 만드는 것”이라며 “새롭게 출범하는 공소청과 중수청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피고, 검찰개혁을 제대로 했구나 할 수 있는 결과를 반드시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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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굿모닝충청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2026년 9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방첩·대테러·사이버안보 정보로 확대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표결에 반대표를 행사했다.
표결 결과 조국혁신당 의원들과 진보당 의원들은 물론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과 민주당 서미화, 전진숙 의원이 반대표를 행사했고 민주당 강득구, 곽상언 의원을 포함해 국민의힘 강선영, 이진숙 의원 등이 기권표를 행사했지만 재석의원 252명 중 찬성 195명, 반대 17명, 기권 40명으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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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1
한창민 의원이 황운하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된, 공소청 검사 정원을 현행의 3분의 2 수준으로 줄이는 검사정원법·공소청법 개정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2026-09-08 보도).
공소청 검사 정원을 현행의 3분의 2 수준으로 감축하고 일반직 직원 수도 검사 정원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검사정원법·공소청법 개정안이 조국혁신당에서 발의됐다. … 법안에는 황 의원과 김준형·강경숙·차규근·김재원·백선희·서왕진·김선민 혁신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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