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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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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환적 재개를 통한 동북아 에너지허브항 육성

주철현더불어민주당전남 여수시갑

해상환적 재개를 통해 여수항을 동북아 에너지허브항으로 육성하겠다는 공약이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해상환적 재개를 통한 동북아 에너지허브항 육성”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주철현 의원이 2025.04.16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2025.08.27 수정가결됐다. 법안 내용은 예선업·도선업 금융지원이며 '여수항 경쟁력 강화'를 기대 효과로 언급했다. 그러나 공약 핵심인 '해상환적 재개'와 직접 연결은 불명확하다. 수정가결된 법안이나 공약 직접 대응이 입증되지 않아 판단보류 유지.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1건

2025-04-16 ~ 2025-08-28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2025

    1. 법안법안 발의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89 · 현재 수정가결

      주철현 의원이 2025.04.16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2025.08.27 국회 본회의 수정가결됐다. 주요 내용은 예선업·도선업에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금융·행정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여수항 경쟁력 강화'를 기대 효과로 언급했으나 공약의 핵심인 해상환적 재개와 직접 연결은 불명확.

      의안 정보 보기근거 원문 보기

    2. 법안본회의 표결 — 본인 찬성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정보 보기

    3. 기사여수넷통(블로그)

      2025.08.27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예선업·도선업 금융지원 내용. 주철현 의원이 여수항 경쟁력 강화와 연결해 의미를 강조했으나 해상환적 직접 연관은 미확인.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 갑)이 대표 발의한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해당 산업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중대한 입법 성과를 이뤄냈다. 주철현 의원은 '여수는 해운과 항만이 지역 경제를 떠받치는 핵심 산업'이라며 '이번 법 개정은 여수항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해운산업 전반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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