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정으로 "사회권 선진국"인 7공화국 비전을 세우겠습니다.

강경숙조국혁신당비례대표

○ 목 표 - 1987년 민주화운동으로 만들어진 6공화국 헌법을 시대정신에 맞게 새로운 7공화국 헌법 개정 - 독재회귀 방지, 민주국가 확립 등 정신 계승, 정치교체, 기본권과 사회권 확대, 환경, 평화 등 시대적 과제를 반영 - 행복한 일상적 국민의 삶을 사회권 선진국으로의 도약 촉진 ○ 이행방법 - 참여와 자치를 바탕으로 민의가 최대로 반영되는 국가권력구조 개편 · 국민주권과 민주적 참여, 분권과 자치의 중요성을 전문에 명시 · 직접민주적 권리(국민발안, 국민소환, 국민투표 등), 저항권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