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약24

파일럿 단계 — 일부 근거·판단에는 자동 추정이 포함돼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인용 전 원문 출처를 직접 확인하세요.

← 이양수 의원 공약 목록

판단보류행정지역 공약

군사지역·절대농지·보전임지 규제 해소

이양수국민의힘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군사지역·절대농지·보전임지 등 과도한 규제를 해소하여 지역 개발 여건을 개선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이중·삼중 과도한 규제, 확 풀어 내겠습니다 • 군사지역·절대농지·보전임지 규제 해소”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이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billNo 2218178, 2026-04-08)이 계류 중. 처리결과 미확정. 법안 발의 활동 확인됐으나 가결 미완료. 판단보류.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3건

2026-07-24 ~ 2026-08-13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2026

    1. 기사전매신문

      속초시가 2026년 7월 24일 북부권 고도제한 해제 비전 선포식을 열고 고도제한 해소에 기여한 이양수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장사·영랑지역 약 1.887㎢가 35년 만에 군 통신시설 고도제한에서 제외됐다.

      이날 행사에는 고도제한 해제 과정에 힘을 보탠 지역 주민을 비롯해 이양수 국회의원, 김명길 속초시의회 의장, 강정호 강원특별자치도의원, 국방부와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 시는 고도제한 해소에 기여한 국회의원과 국민권익위원회, 관할 군부대, 지역 주민 등에게 감사패와 표창장을 전달했다. 이번 규제 해제로 장사·영랑지역 약 1.887㎢가 군 통신시설에 따른 고도제한에서 제외되면서 노후 주거지 정비와 공동주택 건립, 기반시설 확충 등 다양한 발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원문 보기

    2. 기사강원일보

      이양수 의원이 용촌통신부대 주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기념하는 '속초 북부권 고도제한 해제 비전선포식'에 참석했다(2026-08-03 보도).

      지난달 정보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의원도 선출 직후부터 발걸음을 지역으로 옮겼다. 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던 용촌통신부대 주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기념 '속초 북부권 고도제한 해제 비전선포식'과 '속초 먹거리 국수 봉사 현장'을 찾았고, 고성 용촌1리에서는 마을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민심을 훑었다.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

    3. 기사강원일보

      이양수 의원은 2026년 8월 11일 국회 인터뷰에서 용촌통신부대 주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됐고 고성 용촌리 반경 500m 구간은 미해제로 남아 국방부 등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속초와 고성 주민들의 35년 묵은 숙원이었던 용촌통신부대 주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라는 결실을 보았지만, 고성 용촌리 부근에는 아직 해제되지 않은 반경 500m 구간이 남아 있다.

      원문 보기

이양수 의원의 다른 공약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