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방치건물 공공수용 특별법 제정 및 FS201 건물 활용 주차 허브화
노종면더불어민주당인천 부평구갑
공사 중단이 아닌 장기 방치건물을 정비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부평시장 인접 FS201 건물을 공공수용해 대형 주차 허브로 활용.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장기 방치건물 공공수용을 위한 특별법 제정! 공사 중단 사유가 아닌 장기 방치건물 정비 법률 제정, 부평시장 인접 ‘FS201’ 건물의 공공수용 법적 근거 마련, 장기방치 ‘FS201’ 건물을 활용해 대형 주차 허브 확보”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노종면 의원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함(본인 활동 확인). 다만 제정·통과는 미완이며 FS201 건물 공공수용은 별도 근거 없음.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1건
2025-04-24 ~ 2026-08-21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5
법안법안 발의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93 · 현재 계류
노종면 의원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본인 활동). P04 장기 방치건물 정비 특별법 추진 공약과 직접 관련. 제정·통과는 미완.
2026
기사인천투데이
노종면 의원이 2025년 4월 대표발의한 '엡스201 정비2법'(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특별조치법·주차장법 개정안)과 사실상 통합된 '빈 건축물 정비·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2026년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노 의원은 엡스201(FS201) 적용을 위한 시행령 등 세부사항을 국토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국토교통부의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 기조에 맞춰 지난 20일 '빈 건축물 정비·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앞서 더불어민주당 노종면(인천 부평구갑) 국회의원이 25년 방치된 부평 엡스201의 문제 해결을 위해 발의한 일명 엡스201 정비2법과 사실상 통합돼 처리된 것이다. (…) 노 의원은 엡스201 적용을 위한 세부 사항들을 국토부와 협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