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위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부평 적용 추진

노종면더불어민주당인천 부평구갑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부평에 적용 가능하도록 적용 대상 기준을 완화하고, 철도역 반경 500m 역세권 민간 고밀복합 개발을 허용하도록 법률 제·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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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법률 제·개정 추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부평에 적용 가능한 법으로! 특별법 적용 대상 기준 완화, 역세권(철도역 반경 500m) 민간 고밀복합 개발 허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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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2023년 말 통과·2024년 4월 시행됐으나 1기 신도시 한정 적용으로 부평 적용은 미실현. 노종면 의원이 '원도심 위기는 국가 과제' 국회 연구모임에 참여(임기 후)했으나 부평 적용 기여는 불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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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