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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파일럿 단계 — 일부 근거·판단에는 자동 추정이 포함돼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인용 전 원문 출처를 직접 확인하세요.

이달희 의원 사진

이달희

현직

李達姬 · LEE DALHEE

정당
국민의힘
지역
비례대표
선거 유형
비례대표
당선일
2024.04.10 (제22대 총선)
임기
2024.05.30 ~ 2028.05.29
선수
초선
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성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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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진행 
공약10이행률15%근거6대표발의60
약력학력 · 경력
  • ○ 학력
  • 경북대학교 정치외교 학사
  • 경북대학교 정책정보대학원 사회정책 및 NGO 석사
  • 경북대학교 일반대학원 정치학 박사
  • ○ 경력
  • 前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 前 대구대학교 국제통상 특임교수
  • 前 경상북도 정무실장
  • 前 경일대학교 국제통상 특임교수
  • 前 여의도연구원 여의도아카데미 소장
  • 前 (사)자연보호중앙연맹 부총재
  • 前 자유한국당 경북도당 사무처장
  • 前 (사)한국청년취업연구원 이사
  • 前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보건복지 수석전문위원
  • 前 국회정책 연구위원(2급상당, 1급상당)
  • 前 삼영장학회 초대회장
  • 前 국민대 행정대학원 외래교수
  • 前 대구경북 생활정치연구소 소장
  • 前 한나라당 대구광역시당 사무처장
  • 現 경북대학교 총여성동창회장

최근 활동

12
  1. 이달희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갑질·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 및 처리 현황' 자료가 보도됐다. 2023~2025년 감찰 착수 163건 중 징계위원회 회부는 32건(19.6%)이었고, 최종 처분 90건 중 경고·주의가 58건(64.4%)이었다.제복공무원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원문 (새 창에서 열림)
  2. 이달희 의원은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실시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수립주기를 명문화하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원문 (새 창에서 열림)
  3. 발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 원문 (새 창에서 열림)
  4. 발의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원문 (새 창에서 열림)
  5. 발의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 원문 (새 창에서 열림)
  6. 발의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 원문 (새 창에서 열림)
  7. 발의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원문 (새 창에서 열림)
  8. 발의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 원문 (새 창에서 열림)
  9. 발의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원문 (새 창에서 열림)
  10. 발의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원문 (새 창에서 열림)
  11. 발의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원문 (새 창에서 열림)
  12. 발의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원문 (새 창에서 열림)

최신순 사실 기록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공약

10
15%

공약 이행률

공정한 산식 공개이행률 = (이행완료×1.0 + 정상추진×0.5 + 정책실현×0.5) ÷ 정당 비례 공약 수 × 100. 보류·폐기·근거없음·판단보류는 0점이며, 비례대표는 소속 정당 비례 공약 전체로 평가하고 이행 여부는 의원 본인 근거로 개별 판정합니다. 기준일 2026-08-09.

정당 비례 공약 10 기준 · 기준일

이행완료 1.0 · 정상추진 0.5 · 정책실현(기여불명) 0.5점, 보류·폐기·근거없음·판단보류는 0점. 비례대표는 지역구가 없어 소속 정당 비례 공약 전체를 분모로 하며, 이행 여부는 의원 본인의 입법·활동 근거로 개별 판정합니다.

※ 비례대표는 지역구가 없어 소속 정당 비례 공약 전체로 평가하며, 같은 당이라도 이행 여부는 의원 본인의 입법·활동 근거로 개별 판정해 이행률이 의원마다 다릅니다.

  • 이행완료 1
  • 정상추진 1
  • 판단보류 8

각 공약의 상태는 우열 점수가 아니라 분류 라벨입니다. 개별 공약의 이행 상태를 근거 자료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행완료1
  • 안전
    이행완료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모두가 잘사는 동행사회 만들기

    ■ 목 표 -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문화다양성 이해 확대 지원 - 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 위기 청소년 자립 지원 확대 - 반려동물 복지 강화 및 보호자·입양자 책임 강화 ■ 이행방법 및 기간 1)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문화다양성 이해 확대 지원 -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추가 지원 대상에 다문화가족 추가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확대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확대 -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이중언어 능력 및 스포츠 신체적 적합성 등을 개발하여 미래·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 표 -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문화다양성 이해 확대 지원 - 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 위기 청소년 자립 지원 확대 - 반려동물 복지 강화 및 보호자·입양자 책임 강화 ■ 이행방법 및 기간 1)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문화다양성 이해 확대 지원 -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추가 지원 대상에 다문화가족 추가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확대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확대 -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이중언어 능력 및 스포츠 신체적 적합성 등을 개발하여 미래·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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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자료 펼쳐보기 (5건)법안2
    1. 임기 시작
    2. 법안국회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89, 수정가결)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으로 공약의 구체 이행방법과 직접 관련된다(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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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발의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성희롱 사건 발생 시 국가기관등의 장은 성희롱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후 사건처리 기간 동안 피해자와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 보호 조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등 조치 사항을 법률로써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안 제31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4. 표결본인 표결: 불참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성희롱 사건 발생 시 국가기관등의 장은 성희롱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후 사건처리 기간 동안 피해자와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 보호 조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등 조치 사항을 법률로써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안 제31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5. 법안국회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86, 계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으로 공약의 구체 이행방법과 직접 관련된다(처리결과: 계류, 발의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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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발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스토킹범죄는 본질적으로 지속적ㆍ반복적 성격을 띠며 단발적 행위보다는 동일 행위가 상습적으로 누적될 때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ㆍ신체적 피해를 초래하고 성범죄나 살인 등 중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높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상습범에 대한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동일 행위를 반복하는 습벽 있는 가해…

    7. 대구신문
      인용이달희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사진)이 첨단기술 분야의 여성 인력난과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자 반도체·이차전지·AI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여성 인재 양성 및 지역 맞춤형 교육훈련 지원을 골자로 하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달희 의원이 반도체·이차전지·AI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여성 인재 양성과 지역 맞춤형 교육훈련 지원을 담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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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모두가 잘사는 동행사회 만들기 공약의 근거 자료 5건입니다.

정상추진1
  • 노동
    정상추진

    제복공무원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 목 표 - 제복공무원 처우 개선 - 제복공무원 복지지원 확대 ■ 이행방법 및 기간 1) 소방, 경찰, 교정공무원 「직무집행법」 제·개정으로 공권력 바로 세우기 2) 장기재직자 국립묘지 안장 자격 확대 3) 제복공무원 부부 및 다자녀 가정 늘봄학교 우선 대상 지원 4) 제복공무원 수당 등 처우 현실화 - 소방공무원 : 특수성 반영한 위험근무수당, 화재진화수당, 출동수당 현실화 - 경찰공무원 : 스토킹 전담 경찰관 수당 신설, 성과상여급 지급 현실화 등 - 해양경찰공무원 : 사기진작 위한 수당 인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 표 - 제복공무원 처우 개선 - 제복공무원 복지지원 확대 ■ 이행방법 및 기간 1) 소방, 경찰, 교정공무원 「직무집행법」 제·개정으로 공권력 바로 세우기 2) 장기재직자 국립묘지 안장 자격 확대 3) 제복공무원 부부 및 다자녀 가정 늘봄학교 우선 대상 지원 4) 제복공무원 수당 등 처우 현실화 - 소방공무원 : 특수성 반영한 위험근무수당, 화재진화수당, 출동수당 현실화 - 경찰공무원 : 스토킹 전담 경찰관 수당 신설, 성과상여급 지급 현실화 등 - 해양경찰공무원 : 사기진작 위한 수당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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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자료 펼쳐보기 (1건)
    1. 임기 시작
    2. 이데일리
      인용27일 이데일리가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경찰청에서 받은 '갑질·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경찰청 내부비리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2023년 60건, 2024년 80건, 2025년 88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이달희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갑질·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 및 처리 현황' 자료가 보도됐다. 2023~2025년 감찰 착수 163건 중 징계위원회 회부는 32건(19.6%)이었고, 최종 처분 90건 중 경고·주의가 58건(64.4%)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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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복공무원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공약의 근거 자료 1건입니다.

판단보류8
  • 교육
    판단보류

    희망차고 안전한 교육·돌봄 환경 구축

    ■ 목 표 - 학생 맞춤형 성장 지원과 공교육 역할 강화 - 학교폭력이 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 -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으로 차별없는 교육 지원 ■ 이행방법 및 기간 1) 학생 맞춤형 성장 지원과 공교육 역할 강화 -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전면 확대 -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 및 교원 역량 강화 - EBS 우수 강사진 확보 및 맞춤형 고품질 프로그램 개발 - 교육사다리 복원을 위한 개인별 멘토링 전국 확대 - 지역에서도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으로 공교육을 혁신하고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정주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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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 표 - 학생 맞춤형 성장 지원과 공교육 역할 강화 - 학교폭력이 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 -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으로 차별없는 교육 지원 ■ 이행방법 및 기간 1) 학생 맞춤형 성장 지원과 공교육 역할 강화 -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전면 확대 -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 및 교원 역량 강화 - EBS 우수 강사진 확보 및 맞춤형 고품질 프로그램 개발 - 교육사다리 복원을 위한 개인별 멘토링 전국 확대 - 지역에서도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으로 공교육을 혁신하고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정주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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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판단보류

    자립준비 청년의 사회 첫걸음 지원

    ■ 목 표 - 실생활 적응을 위한 제도 개선 - 자립준비 청년의 주거생활 지원 - 자립준비 청년의 마음 성장 지원 ■ 이행방법 및 기간 1) 퇴소 전 실생활 적응을 위한 청년자립준비 학교 도입 2) 언제나 함께하는 사회적 가족제도(멘토-멘티) 운영 3) 주거지원 확대 - (LH) 전세임대 지원한도 상향 및 지역별 차등 추진, 자기부담금 저리대출지원 - (LH) 주택물색 시 계약서 작성 등 주거분야 교육 강화 및 도우미 지원 - 자립지원 커뮤니티하우스 등 특화주택 공급확대 및 자립준비 청년 주택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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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 표 - 실생활 적응을 위한 제도 개선 - 자립준비 청년의 주거생활 지원 - 자립준비 청년의 마음 성장 지원 ■ 이행방법 및 기간 1) 퇴소 전 실생활 적응을 위한 청년자립준비 학교 도입 2) 언제나 함께하는 사회적 가족제도(멘토-멘티) 운영 3) 주거지원 확대 - (LH) 전세임대 지원한도 상향 및 지역별 차등 추진, 자기부담금 저리대출지원 - (LH) 주택물색 시 계약서 작성 등 주거분야 교육 강화 및 도우미 지원 - 자립지원 커뮤니티하우스 등 특화주택 공급확대 및 자립준비 청년 주택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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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판단보류

    한부모가정·위기임산부 아이키우기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

    ■ 목 표 - 한부모가정 육아 지원급여 인상 및 지급 대상 확대 -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비 이행 강화 - 위기임산부의 건강한 출산과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 ■ 이행방법 및 기간 1) 한부모가정 육아 지원급여 인상 및 지급 대상 확대 -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단계적 인상 - 한부모가정 지원을 위한 증명서 발급기준과 양육비 복지급여 대상 기준 완화 - 청소년 (한)부모 1세 이하(24개월 미만) 자녀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2)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비 이행 강화 - 양육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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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 표 - 한부모가정 육아 지원급여 인상 및 지급 대상 확대 -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비 이행 강화 - 위기임산부의 건강한 출산과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 ■ 이행방법 및 기간 1) 한부모가정 육아 지원급여 인상 및 지급 대상 확대 -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단계적 인상 - 한부모가정 지원을 위한 증명서 발급기준과 양육비 복지급여 대상 기준 완화 - 청소년 (한)부모 1세 이하(24개월 미만) 자녀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2)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비 이행 강화 - 양육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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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
    판단보류

    장애인의 사회적 격차 해소

    ■ 목 표 -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부담 완화 - 발달지연 아동 지원 강화 - 장애인이동권 및 접근권 확대 - 장애인 디지털 격차 해소 ■ 이행방법 및 기간 1)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부담 완화 -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1:1 맞춤형 돌봄체계 추가 확대 - 가족돌봄 부담 경감을 위한 24시간 긴급돌봄 지원 확대 2) 발달지연 아동 지원 강화 -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대상 소득기준 확대 등을 통해 확대 및 소득기준 지원 단가 인상 추진 - 비 언어치료 등의 의료행위는 안전성·유효성, 비용효과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 표 -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부담 완화 - 발달지연 아동 지원 강화 - 장애인이동권 및 접근권 확대 - 장애인 디지털 격차 해소 ■ 이행방법 및 기간 1)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부담 완화 -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1:1 맞춤형 돌봄체계 추가 확대 - 가족돌봄 부담 경감을 위한 24시간 긴급돌봄 지원 확대 2) 발달지연 아동 지원 강화 -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대상 소득기준 확대 등을 통해 확대 및 소득기준 지원 단가 인상 추진 - 비 언어치료 등의 의료행위는 안전성·유효성, 비용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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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
    판단보류

    따뜻한 동행, 북한이탈주민 두텁게 지원

    ■ 목 표 - 북한이탈주민 정착 단계별·생애주기별 서비스 강화 - 북한이탈주민의 일상적 마음돌봄 지원 강화 - 핵실험장 인근지역 출신 북한이탈주민 전원을 대상으로 피폭검사 추진 ■ 이행방법 및 기간 1) 북한이탈주민 정착 단계별·생애주기별 서비스 강화 - 개인의 적성을 반영하여 구직 준비과정 등 맞춤형으로 지원 - 북한이탈주민 수요맞춤형 멘티-멘토 사업 지원 - 주거지원금 및 지방거주장려금 인상·현실화 및 영농정착성공패키지 적극 실시 -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교육 지원 확대 및 취업 지원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 표 - 북한이탈주민 정착 단계별·생애주기별 서비스 강화 - 북한이탈주민의 일상적 마음돌봄 지원 강화 - 핵실험장 인근지역 출신 북한이탈주민 전원을 대상으로 피폭검사 추진 ■ 이행방법 및 기간 1) 북한이탈주민 정착 단계별·생애주기별 서비스 강화 - 개인의 적성을 반영하여 구직 준비과정 등 맞춤형으로 지원 - 북한이탈주민 수요맞춤형 멘티-멘토 사업 지원 - 주거지원금 및 지방거주장려금 인상·현실화 및 영농정착성공패키지 적극 실시 -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교육 지원 확대 및 취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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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안보
    판단보류

    안심하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도록, 군 장병들을 위한 안전한 환경 조성

    ■ 목 표 - 안전한 군 근무환경 조성 - 생활 밀착형 복지지원 확대 ■ 이행방법 및 기간 1) 안전한 군 근무환경 조성 - 군 안전관련 총괄센터 설립 추진 - 군 장병들의 정신건강증진 서비스 체계, 정신건강센터 인력보강 및 인프라 확대 - 군인 상해보험제도 전면시행 추진 2) 생활 밀착형 복지지원 확대 - 군 장병 급식비 지속 인상 - 군 급식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급식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 - 군 장병의 이사화물비 현실화 - 군인부부 자녀 방과후 늘봄학교 우선대상으로 지원 - 군무원 근무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 표 - 안전한 군 근무환경 조성 - 생활 밀착형 복지지원 확대 ■ 이행방법 및 기간 1) 안전한 군 근무환경 조성 - 군 안전관련 총괄센터 설립 추진 - 군 장병들의 정신건강증진 서비스 체계, 정신건강센터 인력보강 및 인프라 확대 - 군인 상해보험제도 전면시행 추진 2) 생활 밀착형 복지지원 확대 - 군 장병 급식비 지속 인상 - 군 급식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급식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 - 군 장병의 이사화물비 현실화 - 군인부부 자녀 방과후 늘봄학교 우선대상으로 지원 - 군무원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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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
    판단보류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

    ■ 목 표 - 안정적 자금 지원 및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 완화 - 근로환경 격차해소 ■ 이행방법 및 기간 1) 안정적 자금 지원 및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 완화 - 신보, 기보, 중진공을 통해 중소기업에 연간 100조원 규모의 정책 금융을 지속 공급함으로써, 고금리 부담과 자금 애로를 완화 - 전기료, 가스비 등 에너지 경비가 납품대금의 일정 비율 이상 차지할 경우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포함하여 원자재와 같이 가격인상분을 납품대금에 반영 2) 근로환경 격차해소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 표 - 안정적 자금 지원 및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 완화 - 근로환경 격차해소 ■ 이행방법 및 기간 1) 안정적 자금 지원 및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 완화 - 신보, 기보, 중진공을 통해 중소기업에 연간 100조원 규모의 정책 금융을 지속 공급함으로써, 고금리 부담과 자금 애로를 완화 - 전기료, 가스비 등 에너지 경비가 납품대금의 일정 비율 이상 차지할 경우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포함하여 원자재와 같이 가격인상분을 납품대금에 반영 2) 근로환경 격차해소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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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자료 펼쳐보기 (1건)
    1. 임기 시작
    2. 세정일보
      인용이에 안에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 규정을 폐지해 제도를 상시화하고, 감면 한도를 300만원(중견기업은 200만원)으로 상향하며, 청년에 대한 감면율을 전액(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90) 감면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김태호 ▲이종배 ▲김상훈 ▲김성원 ▲박성민 ▲서천호 ▲엄태영 ▲이달희 ▲박수영 ▲최보윤 ▲박준태 ▲유용원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이달희 의원은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 규정을 폐지해 상시화하고 감면 한도를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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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 공약의 근거 자료 1건입니다.

  • 환경
    판단보류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

    ■ 목 표 - 탄소리워드 확대를 통한 생활 속 탄소 감축 실천 - 플라스틱 다이어트로 순환경제 구축 - 이상기후 및 기후재난 대비 시스템 마련 ■ 이행방법 및 기간 1) 탄소리워드 확대를 통한 생활 속 탄소 감축 실천 - 녹색생활 분야 탄소중립포인트 인센티브 연간 최대 50만원으로 상향 - 탄소중립포인트 전용통합 앱 기반으로 전환 2) 플라스틱 다이어트로 순환경제 구축 - 플라스틱 제품 경량화, 재생원료 사용으로 플라스틱 사용 감량 추진 -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사용량을 단계적으로 확대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 표 - 탄소리워드 확대를 통한 생활 속 탄소 감축 실천 - 플라스틱 다이어트로 순환경제 구축 - 이상기후 및 기후재난 대비 시스템 마련 ■ 이행방법 및 기간 1) 탄소리워드 확대를 통한 생활 속 탄소 감축 실천 - 녹색생활 분야 탄소중립포인트 인센티브 연간 최대 50만원으로 상향 - 탄소중립포인트 전용통합 앱 기반으로 전환 2) 플라스틱 다이어트로 순환경제 구축 - 플라스틱 제품 경량화, 재생원료 사용으로 플라스틱 사용 감량 추진 -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사용량을 단계적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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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자료 펼쳐보기 (1건)
    1. 임기 시작
    2. 이투뉴스
      인용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최근 에너지합리화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주기를 규정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발의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김대식·김예지·김상훈·김종양·박형수 등 10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동참했다. (…) 에너지합리화법 개정안에는 먼저 기본계획은 5년으로, 시행계획 수립주기는 1년으로 명문화했다.

      이달희 의원은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실시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수립주기를 명문화하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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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 공약의 근거 자료 1건입니다.

의정활동 대표발의 의안

60

수집된 공개 데이터 기준이며, 위원회 심사 참여 등 여기에 집계되지 않는 의정활동이 있습니다.

본회의 표결

참여 1,149 / 1,374 · 참여율 84%
  • 찬성 1,097
  • 반대 13
  • 기권 39
  • 불참 225

전자 기명표결 기록 기준, 불참은 결석/표결 불참여. 우열 평가가 아닌 사실 표시입니다.

  • 가결 3
  • 대안반영 9
  • 계류 (심사 중) 45
  • 철회 1
  • 기타 2
  • 본회의 표결 3

발의 분야(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22 (37%)
  • 법제사법위원회 6 (10%)
  • 정무위원회 5 (8%)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4 (7%)
  • 기획재정위원회 3 (5%)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3 (5%)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3 (5%)
  • 성평등가족위원회 3 (5%)
  • 여성가족위원회 3 (5%)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 (3%)
  • 외교통일위원회 2 (3%)
  • 국방위원회 1 (2%)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2%)
  •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1 (2%)
  • 정보위원회 1 (2%)

이 의원 대표발의 의안의 소관 위원회 구성이며, 다른 의원과의 비교가 아닙니다.

가결3
대안반영9
계류 (심사 중)45

진행 단계는 위원회 심사 기록 기준 사실 표시입니다.

철회1
기타2
정책자료·토론회·세미나7

의원실 발간·주최 자료의 사실 목록입니다(국회도서관 수록 기준,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