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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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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추진지역개발지역 공약

정주인구 증가 정책·지역자치협의체 설립

신성범국민의힘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정주인구 증가를 위한 정책과 지역자치협의체를 마련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정주인구증가 위한 정책 및 지역자치협의체 설립”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신 의원이 2025년 7월 서부경남 4개군 행정협의회(지역자치협의체)를 직접 구성·운영(제8차 회의)하며 중앙부처·경남도지사의 호응을 끌어냄. 정주인구·지역 상생을 위한 협의체 설립이 본인 주도로 추진됨이 확인됨.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7건법안 2건

2024-09-11 ~ 2026-10-29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법안법안 발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31 · 현재 대안반영폐기

      신성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다(2026-08-20,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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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6

    1. 기사경남매일

      신성범 의원 주도 서부경남 4개군 행정협의회(지역자치협의체) 결성·운영(제8차 회의, 2026.01.31). 정주인구·지역 상생을 위한 협의체 설립이 본인 주도로 진행됨.

      서부경남 4개군 행정협의회는 4개군 지역 상생과 번영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2024년 업무협약으로 결성됐으며 ... 2027년 경남도민체육대회 공동 개최, 권역형 지역관광추진조직(DMO) 협의체 운영 등 실질적 협업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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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사폴리뉴스

      신 의원이 2025년 7월 4개군 행정협의체를 직접 구성, 8차례 회의 진행. 지역자치협의체 설립 공약의 본인 주도 이행 활동.

      신 의원은 지난해 7월 4개 군 행정협의체를 구성한 이후 8차례 회의를 진행했으며, 중앙부처와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공동 요구에 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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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사경남매일

      신성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소멸 대응 외국인 정착 지원 패키지 3법'은 외국인의 생활인구 통계 편입, 복지·의료 사각지대 해소, 경제적 정주 여건 조성의 법적 근거 마련을 목표로 한다.

      국민의힘 신성범(산청·함양·거창·합천) 의원은 인구감소지역의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을 지역 사회에 정착시키기 위한 '지방소멸 대응 외국인 정착 지원 패키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법안은 기존의 단기 노동력 공급에 치중된 정책에서 벗어나 생활인구 통계 편입, 복지 및 의료 사각지대 해소, 경제적 정주 여건 조성 등 외국인 근로자의 지역 사회 안착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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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기사베이비뉴스

      신성범 의원이 인구감소지역 외국인 근로자·유학생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지방소멸 대응 외국인 정착 지원 패키지 3법'(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등 3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신성범 국민의힘(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소멸 대응 외국인 정착 지원 패키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이번 패키지 3법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등 3개 개정법률안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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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기사뉴스프리존

      신성범 의원이 국회 법제실과 공동 주최로 2026년 9월 4일 거창군농업기술센터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입법지원 토론회를 열었고, 산청군이 참가해 2027년 시범사업 선정을 요청했다.

      산청군은 4일 거창군농업기술센터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입법지원 토론회에 참가했다. 이번 토론회는 신성범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실이 공동 주최했으며, 농어촌기본소득 제도의 발전 방향과 입법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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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기사브릿지경제

      신성범 의원이 2026-09-04 거창군농업기술센터에서 국회 법제실과 공동으로 '농어촌기본소득 현장토론회'(입법지원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산청·함양·거창·합천 주민과 공무원이 참석했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일 거창군농업기술센터에서 '농어촌기본소득 현장토론회'를 개최하고 농어촌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지속 가능성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산청·함양·거창·합천 지역 주민 400여 명과 기본소득 담당 공무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 조문상 국회 법제실장은 "현장 문제를 직접 토론하고 입법 지원을 하고 있다"며 입법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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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기사경남도민일보

      신성범 의원이 인구감소지역에 은퇴자마을지구를 우선 지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구감소지역에 은퇴자마을지구를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담았다. 인구감소지역에 은퇴자마을 조성을 유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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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법안법안 발의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2249 · 현재 계류

      신성범 의원이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026-10-29,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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